이민개혁 ‘성장률 9% 상승, 적자 1조달러 감축’
비당파적 의회예산국(CBO) 보고서, 이민개혁에 탄력
상원 승인 전망 밝아져, 하원은 아직 먹구름
이민개혁을 시행하면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을 9%나 높이고 연방적자를 1조달러나 줄일 것 이라는
연방의회 예산국의 추산이 나와 상원이민개혁법안의 승인에 탄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민개혁법안은 상원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으나 하원에서는 난항을 겪을 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민개혁은 역시 미국경제성장과 연방적자 감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중대 경제보고서가 나와 연방상원
이민개혁법안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비당파적인 기구인 연방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는 어떤 법안을 성사시킬수 있느냐,무산시키느냐
를 판가름 하는데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바뀌는 정책을 시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과 향후 얻어지는 성과를 당파를 떠나 정확하게 추산해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주기 때문이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현재 상원에서 다루고 있는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에 대해서도 정밀분석한
결과 미국경제 성장과 연방적자 감축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CBO 보고서는 상원안대로 이민개혁을 시행하면 첫째 연방적자를 향후 20년간 8970억달러를 줄일 것
이라고 추산했다.
법시행후 첫 10년동안 연방적자를 1970억달러를 줄이고 그 다음 10년동안에는 7000억 달러를 더 감축
해 20년간 1조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줄일 것으로 계산했다.
구제받는 서류미비자들이 세금을 내기 시작하고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는 더많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
에 정부가 주는 공공혜택이나 비용을 상쇄하고서라도 연방적자를 크게 줄일것이라고 CBO는 설명했다.
둘째 미국경제 GDP 성장률은 향후 20년동안 9%나 높일 것으로 CBO는 추산했다.
법시행 첫 10년간 미국의 GDP가 3.3% 높아지고 그 다음 10년동안에는 5.4%나 늘어나 20년간 8.7%
상승할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이번 CBO 보고서는 상원안대로 이민개혁을 시행
하면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1조달러나 줄이게 될 것이라는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연방의회 예산국의 보고서는 초당적이고 상식적인 이민개혁안을
시행하면 경제성장과 적자감축으로 미국에 이로울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로 미루어 포괄이민개혁법안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직전까지 상원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최소한 60명이상, 많게는 70명의 지지로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정반대의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
하원법사위원회는 “불법체류자들을 형사범죄자로 분류해 징역형까지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지역
이 이민단속에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하는 이민법안을 찬성 20대 반대 15, 철저한 당파표결로 승인했다.
이와함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당내 보수파 의원들의 압력을 받고 “공화당 하원의원들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민개혁법안은 하원 본회의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서 큰 우려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