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1119＞ 100미터 이내에 주차장 출입로가 6개? 아이들의 통학안전이 위험하다

[충북교육발전소]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은 기업이익, 행정절차에 앞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을 막지 못하면 그것은 어른들과 사회의 실패이다.

학생들의 안전의 중요성은 새삼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 학생들의 통학안전은 꼭 사건사고가 난 이후에나 이슈가 되는 경향이 있다. 학교를 오가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청주시 성화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눈앞에 드러난 위험을 그냥 보고 지나칠 부모는 없다.

성화초등학교 바로 옆에 고급빌라가 들어서고 있다. 그 빌라의 앞은 아이들의 주요 통학로이다. 본래 좁은 인도였는데 물건이 쌓이는 공사지대로 변했다. 주민들의 항의로 길 위 물건들은 겨우 치워졌다. 그러나 더 크고 심각한 위험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에 인접한 6채의 연립주택 주차장 출입로가 인도로 나와 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허가될 처지에 놓였다.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그냥 진행되었을 일이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면 어이가 없다. 100미터 이내에 6개의 차량 출입로가 생긴다. 주차장은 물론 앞 도로의 공간이 좁아 시야 확보가 어렵다. 아무리 노련한 운전자라 하더라도 긴장해야할 구조이다. 그런 곳을 수많은 아이들이 수시로 다닌다.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한 길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빌라 공사업체는 이익을 위해서이다. 행정관정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익과 행정절차가 과연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우선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화초 학부모들로 구성된 ‘성화초 스쿨존 지키기 대책위원회’의 요구는 간단하다. 6개의 출입로를 1개로 통합하라는 것이다. 건물의 뒤편으로 출입로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업체는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업체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행정관청은 그런 업체의 이윤이 주민들의 삶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익, 그것도 아이들의 생명이 담보된 문제에 대해 ‘결과적으로 조건을 맞췄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민들이 나서기 전에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녕을 챙겨야 하는 일이 공무원들의 일이다.

청주시는 아이들의 통학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결코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 만약 사전조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허가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어찌 질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이다. 집행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너무도 많다. 그런 위험이 눈앞에 뻔히 보여도 그것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어른들의 실패이자 우리 사회의 실패를 의미한다.

<현장 사진 첨부>

* 현재 공사 중인 빌라 모습

- 이 건물 앞이 주요 통학로. 인도의 폭이 좁은 상황

- 주차장으로 예정된 공간 6개이며 100미터 이내에 위치

- 주차장과 주차장사이 거리가 약 5~6미터 정도이며 그곳으로 차량 진출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