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늘벗(신은호)]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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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의 실시기준

신규 교육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수행   하는 자 (대행하는 자를 포함)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전	20시간 이상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일 전

3. 과태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4. 시행일 :  2024년 7월 19일

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일부터 3월 이내 

6. 적용 유예기간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4년 8월 18일

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5년 7월 18일

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6년 7월 18일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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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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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연(18회)]

300세대 이상 의무.
사회 이슈는 모든것이 다들어 오는
공동주택 관리.
시대의 변화가 그렇다고 수용하지만
우리 소장님들의 번뇌도 깊어만 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