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숙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 타경 6232

[씨구씨구]

1.물건
－충북 충주시 문화동 문화아파트
2.말소기준
－2010년 10월 15일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90,000,000
3.임차인관계 :
	김현순		비고
전입	2007-05-28		대항력 있음
확정	없음
배당	없음		배당금 없음
종기일	2011-10-04
보증금	120,000,000
월세
4.소멸·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전입이므로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
- 배당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전액 낙찰차 인수
- 배당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이 제시한 보증금 120,000,000에 대한 금액을 신뢰할 수
없었으나, 전세권을 설정한 것을 바탕으로 보증금이 120,000,000임을 알 수 있음
5.배당표
- 권리분석표
성립 순위	권리내역						소멸권리	비고
							및
	성립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권리금액(원)		대항여부
1		2007-05-25	전세권	김현순		120,000,000	인수	전액 매수인 인수
2	전입	2007-05-28	주택임차인	김현순	보	120,000,000	있음	전액 매수인 인수
	확정	없음			월
	배당	없음
	종기	2011-10.04
3		2010-10-15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90,000,000	소멸기준
4		2011-08-04	가압류	국민은행		41,987,529	소멸
5		2011-08-04	강제경매	신용보증기금		9,156,469
- 배당순위 및 배당내역
- 예상매각가 : 32,000,000
순위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배당할금액	배당금액	미배당금액	소멸/대항	비고
							여부
0	소액임차인							없음
1	전세권	김현순	120,000,000	120,000,000	0	120,000,000	있음	미배당 매수인 인수
2	임차인	김현순	120,000,000	120,000,000	0	120,000,000	있음	미배당 매수인 인수
2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90,000,000	90,000,000	21,820,000	68,180,000	소멸
3	가압류	국민은행	41,987,529	41,987,529	10,180,000	31,807,529	소멸
4	강제경매	신용보증기금	91,564,969	91,564,969	0	91,564,969
계					32,000,000
5. 질문
- 전세권은 채권을 물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고 했는데요,
선순위 근저당은 '배당요청' 없이도 배당이 이루어 집니다.
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은 '배당요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고 낙찰자 인수가 맞나요?

[雪馬]

앗... 수업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헷갈리셨는데요.... 재수강할 것을 명합니다... ㅎㅎ.
질문하신 내용은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권은 그런거 없습니다. 전세권은 애초부터 물권이걸랑요.
그리고,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고 소멸이라고 민사집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배당요구를 안하면 배당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이게 지난주 수업때 배운 내용이죠....

[씨구씨구]

강의 듣긴했는데 붕어기억력이라 금방 잊었네요!!
아직 갈길이 멀어 걱정입니다!! ㅋㅋ;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雪馬]

여러 물건을 계속 보다 보면요... 저절로 기억하게 됩니다. 어차피 다들 비슷한 유형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