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농업용전기를 사용하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놓으면 농업용전기가 취소 되나요?

☆ 농막에 관하여 1. 농막의 기본 - 6평 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 참고사항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태양전지판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더더욱 좋구요)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상수도는 관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컨테이너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 (찌질이들이 포진한 까다로운곳 은 통하지 않음. 주민의 신고도 한몫을 함) 3.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아닐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탈도 없을 것임. ☆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담당공무원이 적용하는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은 아래와같습니다> (농림부 농지 51301-964. 1998. 8. 27.) 1.농지법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 는 농지로 규정(동법 제 2조 제1호 나목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3항 제2호)하여, 기존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제곱미터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위주로 융통성있게 확대해석하여 편의를 도모한다면 1) 농막을 설치하고 텃밭을 가꾸는 행위는 농업생산활동임 303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민의 자격을 구비하게 됨 2) 상시거주가 아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농사와 관계되는 호미나 비닐등의 보관 등 사용목적이 뚜렷함 3) 바닥면적 6평이면 충분한 한가족의 생활공간이 됨 (더 크면 비용만 많이 들고, 추후 완전 거주시는 전용하여 크게 지면 됨) 4) 전기가설은 못하지만 시골밤의 등잔생활도 얼마나 운치가 있나 자가 발전이나 인근 전기 임시 가설은 무관함 -가스문제는 부르스타, 엘피지 등으로 해결됨 -식수는 수도관 연결인데 농사용으로 관정을 심을 수도 있고 약수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