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용인시가 난개발 온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

[김방기]

☎ 010-2246-9741

#땅투자

#용인특례시

이찬수 목사는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자주 언급,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인생은 무조건 해석이다

인생 주인인 나 자신의 분석에 따라

나의 미래가치가 변할 게 분명하므로

#화성시

부동산 역시 부동산주인의 해석에 따라 가치가

변할 게 분명하다

부동산에 대한 해석(분석)

재해석

적용 및 적응 단계를 거칠게 거친다

#수도권

규제의 사안과 부동산공법에 적용!

(투자자 개인이 할 일)

적용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악용 시

난개발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규제'의 의미 = 법(공법)(약속)

규제의 해석이 필요한 이유다

하수들은 규제 해석 능력이 부재하여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도시지역

#김포시

#시흥시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 = 규제의 해석+재해석+적용단계

잘 거치는 방법

#서산시

장기규제공간과 단기규제공간의 의미

장기규제공간 - 개발의 가치와 연계됨

대자연의 가치와 연동하여

'보호가치'에 집중한다

예)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대자연의 가치를 보지함

단기규제공간 - 가격을 인공적으로 작위적으로

관리한다

관장한다

개발의 가치에 의해 분출된

새로운 가격을 거품이라는 이유로

마구 막아버림

결과 늘 실패!

고수들과 기회주의자들은

이미 다 해쳐먹고 도망간 지경이기 때문

애꿎은 하수들만 잔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인 기흥구일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중요성과 필요성 -

용도(활용가치와 그 범위)와 규제범위를

기록한 공부이나,

엄연히 규제는 약속(법)이므로

규제를 통해 개발가치를 견지하는 것

즉 맹점 없는 부동산은 없는 법

맹점의 강도(수위)를 견지할 수 있는 공부가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인 것이다

개별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라

이 공부는 절대적일 수가 없음

어떤 면에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발청사진은 그 성격이 비슷하다

현재가치(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미래가치(개발청사진)의 차이요

공통점은 참고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

가치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

명약관화하게 책임을 지는 자가

없는 것이다

나의 책임하에 움직이는 게 정도

#맹지

#평택시

적용단계의 중요성

권력과 권리 사용의 가치

투자자의 권리와 위정자의 권력 - 적용이 중요

악용할 때 부작용 발생!

위정자의 권력 남용사태 - 난개발의 원흉

투자자의 권리 사용 - 거래량과 직결

예) 거래결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로 분기

#수도권정비계획법

권리와 권력의 차이 - 유효기간의 차이

위정자의 권력은 임기가 존재하나,

개인의 권리엔 임기가 따로 있지 않음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다

그 자유를 악용하면 불법!

#하남시

#도로

용인 구성역

과거 용인시가 난개발1번지라는 오명 속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

난개발의 의미

부동산의 해석, 재해석, 적용단계, 적응단계의

부실 속에서 마구 자라난 암세포

가치와 가격이 반비례, 단절된 지경

당연히 부작용이 생긴다

예) 거품증상 심각단계

미분양 속출단계를 겪는다

용인 경전철

#아파트

집값과 땅값의 차이

내 집 인근에 아파트촌이 공존하고 있으면

괜찮지만

모텔촌, 창녀촌이 있으면

문제 있다

집 가치가 추락하기 때문

삶의 질에 문제가 생김

모텔촌이나 창녀촌은 기피시설물

그러나 내 땅 인근에 모텔촌이나 창녀촌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없다

창녀촌은 유동인구가 들끓는 곳에 존속, 기생한다

용인 일대

집값과 전셋값 - 서로 연동, 연합 가능

집값이 기침하면

전셋값은 각혈한다

땅값과 집값 - 연동함

땅은 주변가치의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

#충청도

#당진시

용인시

용인 땅값↑ ⇒ 주변가치에 의해 역동

예) 수지구 기흥구 - 아파트 투자공간

처인구일대 - 땅투자 공간

(원삼면 일부지역+남사읍+이동읍은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

용인의 힘↑(∵용도지역의 변혁을 불러온 장본인)

예)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관리지역

(단순히 부동산 관련 교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순리에 입각하여 정한 이치(≒법치))

cf. 지난 2006년 버블세븐지역으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와

양천구, 분당, 평촌, 용인이 꼽혔다

용인의 잠재성 - 제2의 대장동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

제3의 강남

(∵대장동이 있는 성남 동원동과 용인 동천동은 하나의

이정표를 사용중-신분당선의 역할이 갈수록

높아짐-연장선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처인구

용인의 대안 안성시 지도

용인 처인구의 잠재력↑+안성시와 연계

(∵용인의 투자 대안)

처인구의 유전자

성장관리권역 - 삼성(첨단산단 입성) - 이동읍 남사읍일대

(미래가치)

자연보전권역 - 삼성(에버랜드) - 포곡읍일대

(현재가치)

작금의 처인구의 발전, 진화의 과정이

과거 난개발1번지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임

삼성효과가 크기 때문

#이동읍

#남사읍

숨길 수 없는 용인특례시의 3대 개혁과정

(1) 처인구의 발전 통해 동서화합과 지역평화를

갈구함

(2) 혈액형이 같은 안성시와의 교미, 교류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역간의 화합과 통합 절차

(두 지자체 모두 성장관리권역이자 자연보전권역이라

동반성장의 가능성이 농후)

(3) 거품 거래 지양과 악덕 기획부동산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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