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0 정예진 커리어 로드 맵 독서 (1학기 4차)

[3120 정예진]

https://www.youtube.com/watch?v=l__bWuc062U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46666&plink=ORI&cooper=NAVER 

EU 15개국, 헝가리 '성소수자 차별 법' 상대 소송 동참키로

용어 정리: 

Parliament: 의회, 국회

트랜스젠더: 스스로 정체화하고 표현하는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assigned gender at birth)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포괄적 용어

유럽사법재판소: 각국에 입법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권한 등을 지닌 법원. EU 내에서 최고 법원에 해당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북대서양 조약에 의해 탄생한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

내용 요약:

오르반 정부의 LGBTQ 차별은 2020년부터 점점 심화되었다. 2020년 5월 헝가리 의회는 트렌스젠더가 신분 증명서의 성별을 바꾸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몇달 후, 동성애자 커플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입양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 도입한 ‘아동보호법’으로 학교 성교육이나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와 광고 등에서 동성애 묘사를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지정했다. 이러한 탄압에 반발한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였다. 또 앞서 언급한 오르반 정부의 법, 이른바 ’성소수자 차별법’은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심화시키며 시민들간의 갈등 또한 불러일으켰다. 

이에 2023년 4월 8일,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15개국이 헝가리의 ‘성소수자 차별법’을 상대로한 소송 사건에 참여하였다. EU 15개국은 해당 법이 성소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양성평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EU의 가치에 위배된다고 보고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헝가리는 소송 사건에 이름을 올린 핀란드가 NATO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자국의 협조를 요청하다가, 나토 가입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뒤통수'를 쳤다며 비난하며 반발했다.

헝가리가 다른 EU 회원국과 엇박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극우 성향의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가 러시아에 제제를 부과할 때마다 제동을 거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 EU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비롯해 자국 내 사법부 독립 침해, 반이민 정책, 부진한 부패 척결 문제 등을 둘러싸고도 EU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자신의 생각 정리:

오르반 총리의 성소수자 차별법은 헝가리 시민의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EU와 헝가리의 관계를 흐트러트리는 법안이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심화된 오르반 정부의 성소수자 차별법은 헝가리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헝가리 정부는 ‘아동보호법’이라는 명분으로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 광고를 비롯한 미디어 활동에서 동성애 묘사를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법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안을 지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성소수자들을 부정하는 것으로 성평등, 기본권을 준수하도록 하는 EU, 또 UN의 목표에 어긋난다. 개인의 LGBTQ 찬성 반대 여부는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반대하는 것은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서로에 대하여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혐오를 표현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평화로운 미래의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위협한다.

최근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게이 등 성소수자들의 방송출현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여전히 그들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여론을 찾아 볼 수 있지만, 과거보다 더욱 개방적인 모습의 한국 미디어의 모습과 한국의 성소수자 인식 기준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눈에띄게 성소수자들을 비방하고 웃음거리로 삼던 과거와는 다른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모습 덕분이다.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헝가리의 성소수자 차별법이 계속된다면 헝가리의 성소수자들의 생활이 불편해지는것은 물론, 헝가리 외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 15개국이 참여한 소송이 헝가리를 상대로 이긴다면 성소수자 차별법이 폐지되고 성소수자와 아닌 사람들과의 생활의 질이 같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