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게 분양할 아파트 건설하는 데 관이 개뱔하고 개발 이익은 환수 하고 .... 이런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인가?
걸핏하면 LH공사 같은 곳에서 여러가지 혜택 받으면서 아파트 지어 이익 남기고........
여기에 정부는 온갖 특혜를 부여한다. 한마디로 국가가 아파트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은 공산주의 사고 방식이다.
민간이 가져 갈 수 있는 기업 이익을 관이 가져가는 것이 잘한 것이라는 논리가 바로 공산주의 사고인 것이다.
민간은 이익을 남겨서는 안되고 그 익은 국가가 모두 가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언뜻 보면 잘하는 것 같지만 국가경쟁력을
저하 시키고 자본주의 논리를 부정 하는 아주 못된 공산주의식 사고 방식이다. 민간은 이익을 남기면 재투자 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일자리를 만든다. 이게 바로 확대재 생산이다. 국가도 이를 잘하면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주로 않자서 헤엄치는 식의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 지고 무사안일 주의로 흐른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구가는 이익 남겨 이것을 그냥 나누거 주거나 쉽게 돈을 버는 못된 짓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 개발은 로비 잘하는 사람들이 떡고물을 받아 먹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지금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하는 사례를 보면 바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인 것이다.
개발 이익 환수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위헌 이라고 본다. 왜 민간이 아파트 지어 좋은 집 만드는데 갑자기 국가가 개발 이익을
환수해 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건 천하의 악법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민간이 해야 하고 아파트 장사도 민간이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이익은 주민이나 이를 맡은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 낸다. 미리 관이 빼앗아 간다고 해서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관이 하면 마치 국가가 돈을 버는 것 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공산주의식 날 강도 짓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이 없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공산주의다.
우리는 공산주의식 사고를 가져서는 안된다. 관이 아파트 개발하는 것은 천하에 나쁜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