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70개 종합병원 장례식장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됐다. '장례식장은 종합병원의 부속용도가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내려져 일선 병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탄원이어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복지부에 접수된 탄원서는 한국장례컨설턴트 김길선 대표가 제기한 것으로서, 아산중앙병원 등 국내 주요 대형병원 70곳이 현행 의료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탄원서에 따르면,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 등 건축관계 법령은 일반 주거지역에 장례식장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병원들은 주거지역내 있으면서도 별도 건축허가 없이 장례식장을 불법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다. 또 현행 의료법은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병원들은 장례사업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 첨부된 처벌요구 대상 병원은 아산중앙병원, 한양대병원, 경희의료원, 강남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건국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부천성가병원, 명지병원, 국립암센터, 한림대병원, 길병원, 경찰병원, 충주의료원, 공주의료원, 전북대병원, 천안의료원, 강릉의료원, 영남병원 등 전국에 걸쳐있다. 민원인은 "지난 2년간 약 1000건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지자체가 이를 시정하고 않아 복지부에 탄원서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마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검찰과 감사원에 이들 병원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실제 고발로 이어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민원인에 따르면 97년12월13일 이전에 영안실을 운영중이던 병원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경과조치에 의해 모두 합법적인 장례식장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경과조치 이전에 장례식장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장례식장을 신축·증축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아산중앙병원 같은 경우다. 분당서울대병원 처럼 애초부터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세워진 병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북 모 병원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시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안실과는 별도로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보다 앞선 2004년 8월 건설교통부는 일반거주지역내 종합병원 장례식장 허가와 관련한 민원질의에 대해 "주거지역에서 종합병원의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국토계획법 제141조(벌칙)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대법원과 해당 정부기관이 동일한 판단을 내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