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시행일 | 특별사면 시행명분 | 특별사면 적용대상 | 특별사면 제외대상 |
2005년 08월 15일 | 광복 60주년 기념. |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포함),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인피교통사고, 측정거부, 뺑소니 |
2008년 06월 04일 | 대통령 취임 기념. | 상동 | 상동 |
2009년 08월 15일 | 광복절 기념. | 상동 | 상동 |
2015년 08월 15일 | 광복 70주년 기념. | 상동 | 상동 |
2.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허구제를 받기 위
한 각 제도별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
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본적으
로 갖춰야 합니다.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
(물을 주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측정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다,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
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
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는 면허구제제도로써,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
래의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단속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의신청 청구 자격 박탈.
③직 업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가 생
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첫댓글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