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특별사면 시행된 년도 및 특별사면 적용대상,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a href="http://www.lawsaver.co.kr">http://www.lawsaver.co.kr</a>) 대표 행정사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 및 그 적용대상 그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사례 및 그 적용대상 <table class="__se_tbl" style="background-color: rgb(166, 188, 209);"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tbody><tr><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text-align: left; color: rgb(255, 255, 255); font-w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98, 132, 171);">특별사면 시행일 </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text-align: left; color: rgb(255, 255, 255); font-w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98, 132, 171);"> 특별사면 시행명분</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text-align: left; color: rgb(255, 255, 255); font-w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98, 132, 171);">특별사면 적용대상 </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text-align: left; color: rgb(255, 255, 255); font-w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98, 132, 171);">특별사면 제외대상 </td></tr><tr><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text-align: left; color: rgb(61, 118, 171); font-w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46, 248, 250);"> 2005년 08월 15일</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광복 60주년 기념.</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포함), 무면허운전, 벌점삭제.</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인피교통사고, 측정거부, 뺑소니</td></tr><tr><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text-align: left; color: rgb(61, 118, 171); font-w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46, 248, 250);"> 2008년 06월 04일</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대통령 취임 기념.</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상동 </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상동 </td></tr><tr><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text-align: left; color: rgb(61, 118, 171); font-w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46, 248, 250);"> 2009년 08월 15일</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광복절 기념.</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상동 </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상동 </td></tr><tr><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text-align: left; color: rgb(61, 118, 171); font-w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46, 248, 250);"> 2015년 08월 15일</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광복 70주년 기념.</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상동</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28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상동 </td></tr></tbody></table> 2.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각 제도별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을 주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측정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다,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100%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는 면허구제제도로써,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단속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의신청 청구 자격 박탈.  ③직 업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5EF0425779393626" class="txc-image" width="148" style="clear: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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