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우 처 제 도 |
종류 |
시행시기 |
주관부처 |
정책목표 |
수혜대상 |
공급자 |
바우처금액 |
지불형식 |
교육훈련카드 |
98년9월 |
노동부 |
훈련생 만족도, 훈련기관경쟁력 |
구직등록실직자 |
노동부인가 직업훈련기관/학교 |
훈련직종, 시간,인원에의거 |
암묵적 |
방과후 수강권 |
06년 2학기 시범실시 |
시도교육청자율 |
교육기회확대 |
저소득 초등학생 |
각급학교 |
정액:수강금액(시도교육청자율결정) |
명시적 |
민5세무상보육교육 |
99년9월 |
여성부/교육부 |
취약계층보육교육지원/공급자경쟁력제고 |
가계평균소득80%이하 |
국공립정부인가 보육기관/유치원/사립학원 |
정액:15만3천원 |
암묵적 |
만0-4세보육료지원 |
91년시범시행 04년확대시행 |
여성부 |
취약계층보육교육지원/공급자경쟁력제고 |
가계소득하위70%이하(4인가구월소득450만원으로확대 |
국공립정부인가 보육기관/유치원/사립학원 |
소득계층별/아동연령별로 차등지원(맞벌이75% 다문화가정100%) |
암묵적 |
문화바우처 |
05년4월 |
문화관광부 |
저소득층문화향유권 확대 |
저소득 장애인/노인(18천명시범시행) |
정부선정5개 비영리단체 |
정액:5만원이하 |
명시적 |
여행바우처 |
05년5월 |
문화관광부 |
저소득층관광복지확대/관광산업 활성화 |
중소기업근로자(선착순12천명) |
국내여행취급여행사 |
여행경비의 40% 15만원이내 |
암묵적 |
친환경농업 교육바우처 |
05년 6월 |
농림부 |
교육기관 경쟁력제고/수강생 만족도 |
우수지역 농업인(45백명) |
5개 교육기관 |
교육과정별 기본단가설정 |
명시적 |
농업인턴제 |
05년 |
농림부 |
농업부문 인력양성 |
미취업자및 농업계 고등학생및 대학생 |
자격기준을 통과한 농가 |
일인당 매월 50만원 최대 연 500만원 |
묵시적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생산 |
04년 |
해양수산부 |
친환경어업기반구축 |
희망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
배합사료 사업자 |
수조리양식장:290원/kg;가두리:320원/kg |
환급 |
국가유공자 LPG 차량지원 |
01년 |
국가보훈처 |
특별소비세 인상분보조 |
국가유공자/고엽제환자 |
LPG사업자 |
240원/리터당 |
묵시적 |
중소기업컨설팅 |
99년9월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경영지원 |
유자격 중소기업 |
지역별선정된 자문위원 |
1회50만원한도업체별 최대 4백만원 |
묵시적 |
기술바우처 |
07년 시범도입 |
중소기업청 |
수료자 중심 기술개발 |
유자격 중소기업 |
전문기관바우처발행/대학.연구기관기술개발 |
100억원,업체당최대1억원지원,총금액75%지원 |
명시적 |
연구장비사용료 |
07년 |
중소기업청 |
연구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지원 |
유자격 중소기업 |
3천만원 고가장비50대이상갖춘 연구기관,대학 |
전체장비 사용료의 60% 지원 |
묵시적 |
종류 |
시행시기 |
주관부처 |
정책목표 |
수혜대상 |
공급자 |
바우처금액 |
지불형식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
06년 |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복리증진/출산율제고/일자리창출 |
둘째아출산가정최저생계비120%이하가구/07년월평균소득60%이하(4인가족208만원)원)12일지원 |
도우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저소득층 여성 |
정액:30만원 |
명시적 |
불임시술지원 |
06년 |
보건복지부 |
출산율제고 |
근로자 평균소득130%이하 불임부부 |
전체 의료기관 |
1일당 180만원 최대 4회이용 |
묵시적 |
노인돌보미 |
07년 |
보건복지부 |
차상위 중증노인 수발지원 |
빈곤선,차상위중증노인 2만2천명 |
전체 사회의료 서비스 기관 |
일인당월20만원 |
명시적 |
노인부양가구 휴가바우처 |
07년 추진예정 |
보건복지부 |
노인부양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제공 |
노인부양가구(4인가구 월평균 350만원이하) |
휴가 관련(숙식, 교통비,시설입장료등)업계 |
연1회 20만원씩,07년기준 6만1483가구 대상 |
명시적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07년 예정 |
보건복지부 |
8가지 사회서비스사업통한 지역복지 증진, 일인당 월20만원 지원시 6만9600명수혜 |
임대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소독사업,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유아용품과 장난감 대여서비스, 저소득층청소년 대상 영어캠프,아동보호서비스,장애인 가구에 대한 가정도우미제공, 노인대상 노후설계관리서비스등 |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 |
07년도 975억원책정, 서울은 50% 나머지 지자체는 70%국고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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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
09년 실시예정 |
건설교통부 |
저소득층 임차인 임대료 지원 |
저소득 가구 |
민간 주택임대업자 |
미정 |
명시적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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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임신부 본인부담금경감과 출산의욕고취 |
임심이 확진된자 |
전체의료기관 |
정액:40만원카드지급(1일 6만원범위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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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07년 |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만2-6세 어린이) |
4인가구 월평균소득 391만천원이하 |
9개교육기업(대교,웅진,재능,한솔,아이북랜드,교원,장원,한우리열린교육,구몬 |
등급별2만-2만7천원 10개월 차등지급(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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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전북에서 새로 바뀌는 정책들: 초등교 무상급식, 공립초등생 학습준비물지원, 비정규직 근속수당신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재활치료 바우처) ,양육수당 지원확대(24개월->36개월:20만원까지지원),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확대, 스포츠바우처(만 19세까지 가능) |
첫댓글 앞으로 많은 도움 되겠어여........
여러분 여러바우처가 있으니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하세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