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건너 법원 으로 간 세계최고 용인 경전철(용인시 바란다- 퍼옴)

[티타임]

용인시 바란다에 한 민원인이 올린  경전철 민원 글을 복사 해서 옮겨 놨습니다,

시장님과  경전철 TF 팀의 박순옥씨께 문의 드립니다.

아래 문의 사안들에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경전철주식회사 에서 경전철 사업해지를 했으며, 수원지법에 제기했던 가처분신청을 취하 하고 국제중제법원에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는 경전철 사업에 아무 미련이 없고,경전철사업을 완전 포기한 것이지요,   이에 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그 동안 공사에 들어간 사업비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한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 동안 경전철주식회사에서 투자한 사업비는  6천 7백억~7 천억 정도  대금이 들어 간것 으로 압니다. 용인시는 무슨  돈으로 물어 줄것인지 답변 해주십시요,

2. 매월 50억~60억정도로 1년 가까이  수백억정도 들어간 운영비를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배상청구를 할것으로 압니다. 상대편이 승소해서 배상할시 무슨 돈으로  배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3. 앞으로 용인시가 경전철을 직접운영을 할시 동백 및 어정지구의 소음해결 대책으로  해주기로한 투명원형 케노피 설치비용인 180억~200억정도의 비용을  시의 세금으로 충당 할 것인지 답변 해주십시요,

4.추후 둔전, 상갈, 강남마을 및 경전철 전구간의 주민들이 소음대책으로 원형투명 케노피설치를 요구 할시 전구간을  다 해줄 것인지 비용은 용인시 세금으로 충당 할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추후 용인시가 경전철을 직접 운영할시 직원을 채용하여  교육비 등  백억이상이 들어갈 경비를 시의 세금으로 충당 할것인지 답변 해주시기바랍니다.

6. 경전철 차량 및 기타 시설물등 장기간 운행하지 않고  추후 다시 운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어 무용지물이 되 었을시 다시 구입을 해야 하는지 또한 추후 용인시가 직접 운영할시 각종 부속은 원활하게 구입하여 전동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7.해외 재판에 변호사 선임비가 최소 몇 백만불 많게는수 천만불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용인시 세금으로 충당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용인경전철은 언제부터 어떠한 형태로 운행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네요. 예상되는 답변은 이럴것 같네요. --- 소음및 안정성이 해결이 된다면 개통을 적극지원하겠다.......

[주민]

답변입니다.--- 안봐도 뻔합니다.
1.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우리시 시정에 깊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용인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의 의무불이행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준공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개통시기를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사과드립니다.
3. 아울러 용인경전철은 무인시스템으로 운행되기에 완벽하게 시공해 안전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음 및 공사 하자 등을 완벽히 보완한 후 개통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량전철과 전철기획부서(324-4491)

[동백부자]

가래로 막을수있던것을 포크레인갖다가고 못막는 형국이 돼가네! 이거 큰일임. 이 두 사람과 몇몇 사람들이 적자 하면 알레기성 반응을 보이고 무조건 개통막자라는 대응이 현상황 악화를 불렀다. 오히려 더 문제는 배상액이 손실적자액 이상이 되는가이다. 문제를 복잡하고 더 악화시켰다고 본다. 사태악화관련자 책임지고 물러나시지요 그런배상액으로 경전철 적자나더라도 십년이상 운행하고 남겠다.

[동백부자]

가장 바람직한 극복방법은 이것이었다. 뭔가하면 용인시는 경전철 (주)와 협상을 통해 수익손실액 보전액수를 협상을 통해 약간 낮추더라도 개통을 했어야 했고 선개통을 해놓고 시간을 벌면서 경전철 주변 신도시 개발과 상권활성화 홍보를 통한 테마 개발 관광개발등을 해서 수익을 10년내 지속 보충하고 창출해 나가야 했다. 그럼 일반 전철과 연계된 수도권 유동인구 확보로 수익이 나고 손실액을 상당량 줄일수 있었다. 그런데 이모든것이 물거품이 됐다. 되돌릴수도 없다. 미숙한 대응 책임져라

[동백부자]

첫술부터 수익나는 대중교통 전철이 어딨냐? 서울전철이 돈벌자고 지하로 굴파고 개통하냐? 돈벌기 위한것이 아니라 전철은 시민복지다 복지 개념이 큰거다.

[소산/황종구]

시민을 볼모로 잡고 하는데... 시민은 봉이냐?
용인시민 거지로 만들지 마라.
차라리 고물상 이라도 차려
지금이 고철값이 제일 비싸니까?
엿장수 불러 얼른 팔든지 엿 사먹든지 해라~~
저 흉물 더이상 보고 싶지 않타.

[진주]

7번에 대한 정답은 다들 아시지요?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만일 용인시민들이 낸 세금을 사용한다면 시민들 이름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투자비는 5,000억이든 7,000억이든 고찰값으론 비싸지만 시설물 인수비용이니 세금으로 내더라도, 국재중재에 필요한 변호사비 만큼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배상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명하신 용인시민들과 동백주민들께서 잘 판단하세요.

[티타임]

진주님 맞습니다, 맞고요, 지당하신 말씀, 시장 및 박 모씨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