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민법] 제한능력자제도의 특성과 필요성

[김종철샘]

2109고1-제한능력자제도.hwp

24.50KB

박수곤 외 <민법정론>

이 글은 제한능력자제도의 필요성을 밝히며 제한능력자제도의 특징을 제한능력자의 유형,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 행사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제도를 통해 제한능력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역시규정함으로써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의사무능력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려면 법률행위 당시 자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민법에서는 의사무능력자 여부, 즉 의사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이나 법원의 결정이라는 일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한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그리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이 제한능력자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독자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와 구분되며, 자신의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제한능력자 측은 자신의 법률행위에 대해 10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갖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제 : 제한능력자제도의 필요성과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