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3. 1절 바이크 시위에 관해서(퍼옴)오해마세요..

[형설(이연철)]

열심히 다른 바이크 카페에 3.1일 시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번호 : 9645   글쓴이 : 이상율/티맥산맥	조회 : 475   스크랩 : 4   날짜 : 2007.01.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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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절 바이크 시위에 관해서 생각한 바가 있어서 어줍잖지만 글 한 번 올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1인 시위다, 입법 청원이다.헌법소원이다 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실 때엔 강건너 불 보듯이 방관만 하고 있던 주제라

이렇게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저는 헌법 소원이 제기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헌법 소원에서 우리가 일부 승소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해서 헌법책을 몇번 들쳐 봤기에

법리적으로 '최소침해 원칙'이란 점에 비추어

당장에 고속도로나 강변북로, 내부 순환로 진입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서울 시내에 일반 도로와 전용도로가 혼재되어 있는 구간만큼은

(남부 순환로 시흥 구간, 아현 고가차로, 한남대교 진입로, 성산대교에서 노들길 진입로 등등 )

이번 헌법 소원에서 풀어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하더라도

멀쩡히 가고 있던 길을 갑자기 쌩뚱 잘라서,

여기서 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니,

옆으로 빠져서 빙빙 돌아 다시 합류하시오- 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들인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이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해 줄거라 정말 아무 의심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판결문이 나오고,

일부 승소는 커녕, 단 한명의 재판관도 동조를 안 해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 란 심정으로 전체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 보니

일단 판결문 전체 길이가 매우 짧고 (근래 들어 이렇게 짧은 헌재 판결문은 오랜만입니다)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무성의한 판결문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은 '호구 판결'이라 생각될 정도입니다.청구인을 완전 무시하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단 1명의 재판관도 반대 의견을 보이지 않고

전원 일치로 도로교통법을 합헌 선언 했다는 사실로 볼 때

제가 도달한 결론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라이더들에겐 관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라이더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필요성' 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 이유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

가장 큰 이유가

'울지 않는 아이에겐 젖을 주지 않는다'인 것 같습니다.

라이더들이 자기 권리 주장 안 하니까 ,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만만하게 보니까 별 다른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런 무성의한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우리 라이더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해진만큼,

예전처럼 뒷짐지고, 품위 지키고 있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다 챙겨주겠지 하는 요행심을 버리게 해 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권리 주장을 위해 힘차게 울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위헌 판결로  나올려면,

6명의 재판관이 동조를 해 줘야 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온 2007년을 시작점으로,

매년 3.1일 마다 전국에서 라이더들이 권리 주장을 위한 평화적 시위를 하게 된다면,

우선 언론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1명의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라도 라이더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올해 1명, 내년에 1명,이런 식으로 6명의 재판관이 관심을 갖게 될 날이  꼭 올 것 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언젠가는 풀어 주겠지 하고 있다간 ,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전용도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카페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나설 필요 없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카페에서 먼저  총대 매주었구나 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1일 당일에 서울에서 1000대 이상 모여 평화적 시위를 한다면,

우리 라이더들을 '물'로 보는 수 많은 이들에게

경종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 같습니다.

자유와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더 이상 라이더들이 자기 권리도 주장못하는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눈팅 회원 주제에 첨 올리는 글이 이렇게 건방진 내용이 되서 죄송하고,

지루한 글  꾹 참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꺼벙이 아저씨(이광용)]

찬성, 찬성, 찬성...

[뚜껑(심상왕)]

와~~형설형님..짱입니다요~~3월1일 시간비워두겠습니다..

[형설(이연철)]

으미 일파만파 큰일 난네 퍼온 글인데 ㅠ,.ㅠ

[길목(이종하)]

형설형 클났다 ㅋㅋㅋ

[미래신사(진광호)]

으이그 증말 몬살겠다...

[청학(정이권)]

좋은 의견 입니다. 적극 찬성요.

[슈퍼{안현종}]

찬성입니다/////

[하나한(박동준)]

형설님~ 오늘처럼 닉넴이 자랑스러워 보이기는 첨 일이네~~ 훌륭한 지론입니다. 그간 RG에 동참하여 진정서도 여럿 받아보냇고 나름대로 협력도 많이 했는데 결과가 허탈하여 울울한 심정인데 형설님이........ 반가워요.

[햇님(이호룡)]

적극적으로 찬성 합니다. 꽝! 꽝! 꽝!

[홍콩1969(정성엽)]

아니..형설님...이런 모습이...카~~아~~이거 어디서부터 불을 질러볼까!!!

[폴카(김학철)]

할수 있다는 가능성과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는요~~~

[닌자(이상조)]

좋은 제시입니다 합헌으로 많은실망을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어필을 계속 이어간다면 이담에 좋은결과가 있을거라 믿습니다...

[KARA(최철수)]

멋진글입니다.........최대한 참석해 보겠습니다......관심은 있었으나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참석할수있는것은 다 해보겠습니다....

[길목(이종하)]

형설 형님 저두 무조건 따릅니다^^

[깨구락지(이승배)]

퍼온글이 아니고 형설형 생각이라니...놀랍내요..^^ 저도 무조건 따릅니다..

[도깨비(이병철)]

찬성입니다.. 우는아이 젖 줍니다.. 알울면 젖 안줘요.. 이건 분명합니다..

[발키리(심영훈)]

형설님의 글에 적극 찬성합니다^^

[비마(김연식)]

짝짝짝짝

[호랑이(윤두환)]

좋은 글 올렸습니다...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대발이(박병권)]

좋은 생각입니다.

[미래신사(진광호)]

역시 법학도 출신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왜 여지껏 아닌척 했을까?

[터보(이광진)]

"울지 않는 아이에겐 젖을 주지 않는다" 울고 싶습니다.

[목포사나이(김태우)]

형님 이글 어디서 복사 한건 아니겠죠? ㅋㅋ 감동적입니다

[MJ(천기호)]

날씨만 허락 한다면, 야마하 드랙스타 타고 여친이랑 둘이 참석 하겠습니다.

[에릭(김영석)]

좋기는 한데 3.1절날 하면 바이크 폭주족이 연상되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무장전선(최찬수)]

자전거라도 타고 나갑니다.

[로 우]

진정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짱 터프(최 훈)]

소인이 이 하는것은요~~.남부순환도로,구로 I.C에서 오류 I.C까지 안풀렸읍니다...

[한가(한계명)]

잃어버린 권리를 위해 적극동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