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74회 제헌절(制憲節)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 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의 하나다.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다가 주 5일제가 시행 되자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참여정부가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고, 2008년부터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후, 미군정을 거쳐서.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국회
의원 198 명(제주도 2명은 선출 못 함)을 선출하고 5월말부터 제1회 국회가 개원됐다.
대한민국 초대 국회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에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
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했고 8월 15일에 새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유진오 법학박사가 기초한 제헌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 호'는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장 103조
구성됬다. 전문은 3·1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한제국까지 이어 온 왕정을 폐지하고 국민이 주인된다는 뜻이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고, 국회는 단원제이며, 대법원장은 대 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헌법 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대통령이 통치한다.
위와 같이 어떤 특권 권력층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는 삼권 분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국가의 모든 국사는 법에 따라 처리되며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실정법,
국내법, 공법, 실체법에 해당하며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이 법은 '모법(母法)'이라고 할수가 있다.
헌법은 개정해선 안된다. 우리나라는 장기 집권욕과 군사 쿠데타와 당리당략에 의해 무려 9번이나
개정됬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제헌헌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
제헌헌법이 새로 요구되는 시대정신인 혁신, 정의, 안전, 인 권, 상생, 평화 통일 등을 반영하여 개정을
할수는 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보다 현실 적합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는 하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것은 6.29선언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욕구와 애국심이
강해 4·19혁명, 광주 민주화 운동, 6·10민주항쟁 등을 통한 저항으로 헌법을 수호하여 왔다.
제헌절 74주년을 계기로 제헌헌법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해선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법과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강화해 준법정신과 사회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정치군인들의 쿠데타를 사전에 막고, 독재정권의 인권 탄압과 폭력에 맞서 저항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구속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다가 풀려나거나 목숨을 잃은 열사에게 보상과 포상을 해야한다.
군사 쿠데타와 내란 등을 통해 정권을 잡고 폭압적인 독재 정치를 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한 반민주
행위자들을 찾 아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일은 멈추어선 안된다.
여야는 제헌절을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의 '마 지노선'으로 삼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어제밤까지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결국은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를 못하였는데 제헌절 아침을 사실상 입법부의 공백 상태로 맞게 돼 불행한 역사를 쓰게 됬다.
국회의 공백은 나라 안팎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득실에만 골몰 한다는 비판을 여야 모두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경축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은 한다.
국회는 그렇지만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 국민으로 오늘 태극기를 꼭 게양 해야하고 대한민국 헌법전문만이라도 한 번은 꼭 읽어 보고, 헌법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데 에 노력해야 한다.
♧https://youtu.be/FPCO7c3q5YY♧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만8천928 명으로 동시간대 기준 6일 연속 3만명을 넘겼다.
1주일 전 동시간대보다 약 1.96배 증가했고, 2주일 전 동시간대보다 4.09배 증가하였다.
어제 판교에서 결혼식 피로연에서 기러기 아빠인 12회 친구를 만나 부부동반해 식사를 하길레 실례를
무릅쓰고 친구에게 본처냐고 물어 봤는데 20여년 캐나다에 머문 아내와 최근와서 재회한 것이다.
오랜기간 친구가 혼자 살다보니 많은 소문은 헛 소문이 됬고, 혼주가 경조사에 잘 안 다녀서 친한 친구들도
안 보였다. 제주 부부투어 중인 절친이 3일째 사진을 열심히 보내주어 내 눈이 호강했다.
오늘 중부와 경북 북부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겠고 밤부터는 장맛비도 온다고 하며
서울 낮 기온 29도 예상되며 편안한 일요일을 보내시고 다시 시작하는 일상에서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