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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문턱이 높을 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법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야할 일도 만들지 않는게 좋은것이겠죠. 그렇지만, 최근들어 법원을 많이 들락 날락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개월전에 사업하는 형님에게 종자돈을 잠시 빌려드린적이 있습니다. 형님이나 저나, 온라인으로 가끔 돈을 빌려주고 받고를 하고는 했는데, 그날은 왠일인지 수표로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돈이 손에서 손으로 왔다 갔다 하니 좀 어색하고, 빌려준것 받는것이지만, 왠지 받기가 미안하더라구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받았는데...어색함을 삭히려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코트 안주머니에 살짝 넣었습니다.
근데, 다음날인 일요일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수표가 잘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다음날 확인한 코트 안주머니에는 수표가 없었습니다. 차를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방안 구석구석을 찾았지만, 없더군요...
<<<다음 로드뷰에서 본 인천법원>>>
발행금액이 천만원권이라 그다지 걱정은 안?지만, 그래도 당해보니 당황이 되더군요. 다행히 사업하는 형님은 수표를 복사해 놓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발행은행 콜센터로 분실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잡한것은 월요일날 발생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수표 분실사실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했는데, 은행 창구직원이 당황하더군요..^^ 뒤이어 찾아간 지구대도...절차를 몰라 여기저기 연락해 하더군요.. 그리고 찾아간 법원은... 발행지점으로 가라고 하더군요...그래서..마포에서 인천법원까지 갔습니다. 법원에 분실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지구대에서 발급한 분실신고 접수증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받아오랍니다...--;; 거기 마폰데..용.. 결국 가까운 지구대에 협조를 받아 접수증 다시 발급받아 접수하였니다. 그 시간은 오후 3시 50분...
아침 9시 30분에 사무실에서 잠시 나갔다온다고 했다가...하루종일 걸렸습니다.
이번에 당한 일에 대해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수표를 분실하셨을때 참고하세요.
1. 분실후 즉시, 은행에 전화를 하여 수표지급정지를 요청하시고 은행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 수표를 형님이 복사를 해놔서 다행이었지만, 혹시라도 모르신다면 은행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정액권은 더욱 신속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표번호를 모르신다면 자신이 출금했던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분이 출금한것을 받았다면 출금한분을 찾아서 발급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전 복사된 수표가 있어서 복잡한 절차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받았던 수표인데...인천 모...지점의 수표였습니다...너무 멀었습니다.ㅜ.ㅜ
은행에서 수표분실신고를 하면 이러한 미지급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증명서는 수표가 아직 교환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표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신고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00만원 이상은 액면가의 20%를 예치하고, 그 이하는 40%라고 하네요? 이돈은 나중에 법원 판결 후 분실된 수표액면금액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수표찾기도 힘들겠네요...--;; 조심못한 본인이 잘못이겠지만...
2. 은행접수가 끝났으면 곧바로 경찰서민원실이나 지구대로 찾아가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구대를 찾아가봤습니다. 운전면허 갱신때문에 경찰서 민원실은 가본적 있지만, 예전 파출소나 지금의 지구대는 첨 가보네요. 분위기 참...칙칙했고 각종 사무기기는 구형모델들이 즐비했습니다. 세금 받아서 어따가 다쓰는지...장비좀 바꿔주면 좋겠더군요. 젊은 경장(계급이...나뭇잎 세개분..?)님이 참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해줬습니다. 자신도 이런건 처음이시라고...양해를 구하셨고...여기저기 알아보시며 업무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프론터를 앞두고 서로 마주보고 일을 하다보니 출입하는 다른 경찰이나 민원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더군요...--;; 기분 묘했습니다. 여튼., 분실신고 접수증은 받았지만,,,나중에 수정해야 했습니다...쩝.
처음 서울에서 받은 분실신고 접수증인데...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법원이 반려시킨 겁니다. 뭐가 불충분할까요...?
네...맨위에 것은 수표번호와 발행지점이 빠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접수증에는 액면가액, 수표번호, 발행지점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신고한 지구대를 다시 가서 수정해야 하는데, 인천법원 인근에 있는 지구대가 협조를 해줘서 해결되었습니다.
3. 은행접수가 끝나고, 경찰서에 분실신고 끝냈으면 수표발행지역 관할법원으로 갑니다. 지금은 잘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민사 신청과로 가서 접수한것 같습니다. 접수를 할때 은행에서 발급한 미지급 증명서와 경찰서가 발급한 분실신고접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럼 담당분이 양식 3장을 주면서 법원내 은행에 가서 '송달료'를 납부하고 '수입인지'를 구매 한 후 서류에 부착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대략 12,000원 정도 소요된것 같습니다. 법원 담당자 역시, 매우 친철했고, 귀찮을것 같은 업무지만 잘 설명해주시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자분은 바로 아래와 같은 기일통지서와 접수증명원을 발행해 줍니다.
기일통지서입니다. 이때, 아...이것도 재판을 통해 가져가는 거구나...하는걸 알았습니다. 다시말해, 저는 제가 분실한 수표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이 통지서에 재판일자와 시간, 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꼭 지켜서 출석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닐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일통지서 뒤에 첨부된 접수 증명원 입니다. 전...참..글씨 못쓰죠..^^
4. 3개월간 기다린 후에 재판당일 다시 법원을 갑니다. 당일날 가보니, 수표나 어음을 분실한 분들이 엄청 많더군요...저같은 실수를 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위안이 좀되었습니다..^^;; 단독 판사가 판결당일까지 수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없음을 먼저 공지합니다. 그리고 각 분실건에 대해 수표가 무효라고 판결하고, 제권판결문과 증서내역 목록을 그자리에서 발급해 줍니다. 그 판결문을 영수증(명칭이 기억나지 않지만..대략..)을 제출하고 발급받아 옵니다.
이 판결문을 받아오는데 3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주...앓던이가 쏘~옥 빠진 기분입니다.
첩부된 증서입니다.
만약, 이 수표가 불순한(?)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골치아파진다고 합니다. 저같은 고액권은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서 수사를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찾을 수 있을것 같지만, 10만원 소액권 같은 경우는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반씩 분할해서 가져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고액권도 별 미친놈이나 사기꾼 만나면 안심할 수 없으니...스스로 주의하는게 최선인것 같습니다.
4.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수표발행 지점으로 가서 돈을 찾으면 끝납니다. 처음에 이것도 헷갈렸습니다. 수표 분실신고 및 예치금은 어느지점이든지 접수가 가능하지만, 수표 금액을 찾는것은 발행 지점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발행은행으로 가서 판결문을 제시하고 몇가지 서류를 작성하면 바로 통장에 수표액면가액과 예치금이 입급됩니다. 역시나, 발행은행도 업무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것 같았습니다. 처음간 창구의 직원은 잘몰랐는지..옆 창구분이 대행해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것 같지만, 막상 닥쳐보면 헷갈리고 힘든것이 이런 흔치않은 일인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겠죠...이번에 당한 경험이 좋은 계기가 된것 같기도 합니다.
참..힘들게 찾아온 60여일이 넘는 과정이었습니다..^^ |
출처: in maenggoon 원문보기 글쓴이: 조각하나
첫댓글 인터넷을 뒤지다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몇년 전 10만원권 여러장 도둑 맞았는데...저런 어려운 절차와 기간때문에 눈물을 먹음었었는데..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좋은 정보 심어 두어야 겠습니다.
수표 안잃어버리도록 조심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완전 복잡하네요 -.- 정말 분실도 조심해야겠어요. 쉬운게 없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