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도범이 노상에 버리고 간 자동차를 훔친 자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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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인죄 (사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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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류 1일 - 3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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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 명의 통장에서 남의 돈 보관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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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수시기가 옳은 것은 - 위증죄 : 변론이 종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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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객체가 다른 것은 - 컴퓨터사용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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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하여 옳은 것은 - 계속할 의사로 한 1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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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죄형법정주의 틀린 것은 - 형벌권은 제외하고 ~~~한계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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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해자 승낙 - 피구금부녀간음죄랑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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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물이 될 수 없는 것은 - 위조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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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뢰의 원칙 틀린 것은 - 판례에서는 인정한 적이 없으나 학설에서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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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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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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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실치사와 손괴미수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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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죄판결의 효력 상실 - 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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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거 칩입한 강도의 착수 시기는 ?? 폭행 협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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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증죄는 신문절차가 종료한때 가 아닌가요? 변론과 신문절차는 다르다고 들었는데..
변론종결전까지 위증을 시인하면 위증죄가 안되니까...변론종결이 되면 기수가 되는 게 아닐까여??
14번에 손괴미수와 과실치사의 상경아닌겨..
손괴죄는 형식범이라서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손괴는 없지만 손괴미수는 있는것같은데,,,
손괴미수 있어요
엇..진짜네!!! 손괴 미수도 처벌하네요...ㅠㅠ 이런..틀렸당 그러므로 손괴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입니다. ㅠㅠㅠㅠ
대단하네요....어떻게 그걸 다 외울수가....존경스럽다...OTL
13번은 미필적이아니라 인식있는 과싫이 아닌가요?(문제중에 생각하면서란느 말이 있으니...)
주거 침입한 강도의 착수 시기 말인데여.. 폭행 협박 가할떄 아닌가여?? 그리고 9번 피구금부녀간음죄와 낙태죄 아닌감??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1번에 답 점유이탈물횡령 아닐지...그냥 저 나름대로의 생각^^;;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위증죄 기수 2가지..선서한후 공술한때: 신문절차 종료시 공술한후 선서한때: 선서한때 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