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0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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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박홍기 유튜브

Vol2

2023.11.10

 
◆’23.9월말 기준 총수입 436.3조원, 총지출 467.5조원
기획재정부는 11.9.(목) 「월간 재정동향」 11월호(’23.9월말 기준 누계) 를 발간하였다.
-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6.9조원 감소한 436.3조원임.
① 국세수입: 266.6조원,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9조원 감소
② 세외수입: 20.8조원, 한은잉여금 감소,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원 감소
③ 기금수입: 148.8조원,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9조원 증가
-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8.5조원 감소한 467.5조원임.
① 예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2.3조원 감소
② 기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5.7조원 감소
 

 
◆2023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은 11.8.(수) ’23.10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였다.
- (국고채금리) 미 국채금리가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및 수급우려 등으로 급등한 데 주로 영향받아 상승하였다가 미 FOMC 결과에 대한 도비시한 평가 등으로 반락
- (코스피) 미 국채금리 상승,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11월 들어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반등
- 은행 가계대출(9월 +4.8조원 → 10월 +6.8조원) 증가규모 확대, 기업대출(+11.3조원 → +8.1조원) 증가폭 축소
- 은행 수신(9월 +27.1조원 → 10월 -3.0조원) 소폭 감소, 자산운용사 수신(+0.1조원 → +24.8조원) 큰 폭 증가
 

 
◆2023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위원회는 11.9.(목) ’23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하였다.
- (총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3조원 증가, 전월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하면서 전월(+2.4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 (대출항목별) ▲주택담보대출은 +5.2조원 증가하여 전월(+5.7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 ▲기타대출은 전월 추석 상여금 유입 등으로 크게 감소(△3.3조원)한데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총 +1.1조원 증가
- (업권별) ▲은행권 가계대출은 +6.8조원 증가하여, 전월(+4.8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0.5조원 감소하여 전월(△2.5조원) 대비 감소폭 축소
 

 
◆2023년 9월 국제수지(잠정)
한국은행은 11.8.(수) ’23.9월 국제수지(잠정)을 발표하였다.
- ’23년 9월 경상수지는 54.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① (상품수지) 74.2억달러 흑자
② (서비스수지) 여행 등을 중심으로 31.9억달러 적자
③ (본원소득수지)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15.7억달러 흑자
④ (이전소득수지) 3.8억달러 적자
- 금융계정은 45.2억달러 순자산 증가하였음.
① (직접투자) 내국인 해외투자가 20.0억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3.5억달러 증가
② (증권투자) 내국인 해외투자가 65.7억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13.7억달러 증가
 

 
◆’23.6월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금융감독원은 ’23.6월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을 11.8.(수) 발표하였다.
- ’23.6월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96.6%로 전년말(187.6%) 대비 9.0%p 상승
- (자기자본) ’22년말 121.1조원 대비 ’23.6월말 176.5조원으로 55.4조원 증가
- (필요자본) ’22년말 64.6조원 대비 ’23.6월말 89.8조원으로 25.2조원 증가
- 전년말 대비 ’23.6월말 자본적정성 비율은 교보(69.6%p), DB(46.1%p), 한화(22.4%p), 미래에셋(9.9%p)은 증가한 반면, 삼성(△13.3%p), 다우키움(△5.1%p), 현대차(△3.1%p)는 감소
- (평가) ’23.6월말 현재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96.6%로 규제비율(100%)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11월 한·미 기준금리 동결 예상 - 금융시장 브리프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1월 한·미 기준금리 동결 예상 - 금융시장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1. 금리
- 한국은행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미 국채금리 급등 등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확대를 우려하여 11월 30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할 전망
2. 환율
- 원/달러 환율 [전망기준시점 10.23~27일 평균 1,353 → 11월말 1,345]
3. 주가지수
- KOSPI [전망기준시점 10.23~27일 평균 2,341 → 11월말 2,350]
 

◆국제금융시장 10월 동향 및 11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는 국제금융시장 10월 동향 및 11월 전망을 발표하였다.
- (환율)10월 환율은 미국 금리상승 및 이스라엘 사태 등에 따라 소폭 상승하였으며, 11월도 달러 강세 흐름 예상되나 미국의 경기지표 결과 등에 따라 변동할 전망
- (금리)10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국채금리는 미국 고금리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상승하였고, 11월은 미국 장기채 발행 규모 축소 발표 등으로 전월대비 안정세 전망
- (주가)10월 주요국 증시는 지정학적 갈등, 고금리 등의 여파로 하락하였으며, 11월은 시장금리 안정 여부 등에 따라 변화할 전망
 

 
◆FSB, 2023 은행 실패사례의 교훈
예금보험공사는 FSB, 2023 은행 실패사례의 교훈을 발표하였다.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3년 미국·유럽에서 발생한 5개 은행의 실패 사례를통해 ’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립된 ‘FSB 핵심준칙’ 등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동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 향후 과제를 도출
- (FSB 핵심준칙 등의 유용성)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 G-SIBs에 대한 정리계획(RRP), 사전 위기대응훈련, 국가 간 협력 강화 측면에서 現 정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용
- (실패 사례의 교훈) 크레디트스위스(G-SIBs)의 실패 사례를 통해 공적 유동성지원 및 대·내외 소통의 중요성, 국가 간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이행시법적 문제 등을 인지
- (향후 과제) ？공적 유동성 지원 강화 및 소통 전략 마련 등을 통한 시장신뢰 확보, ？시스템 중요성 판단기준 재정립, 정리계획 대상 확대 및 손실흡수력 강화시 비용-편익 검토 등 정리체계 개선, ？Bail-In 운영 효율성 제고, ？예금보험 개선 관련 IADI와의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2023.11월)
한국은행은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를 발표하였다.
- 미국경제는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고금리 장기화 등 제약적인 금융여건으로 향후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짐.
- 시장금리(국채10년)는 인플레 장기화 우려, 국채발행 증가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함.
- 금융시장은 긴축적인 금융여건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금융여건 긴축의 지속 여부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의 정도가 향후 통화정책 방향 변화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함.
 

 
 
KDI경제정보센터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31106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3년 11월 1주(11.6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상승, 전세가격은 0.12% 상승을 기록했다.
□ [전국 : 0.03%]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축소됐다. 수도권(0.07%→0.04%) 및 서울(0.07%→0.05%)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2%)은 상승폭 확대됐다. (5대광역시(0.01%→-0.01%), 세종(-0.06%→-0.01%), 8개도(0.02%→0.04%))
ㅇ 시도별로는 충북(0.13%), 강원(0.12%), 전북(0.08%), 대전(0.06%), 서울(0.05%) 등은 상승, 경남(0.00%)은 보합, 부산(-0.05%), 제주(-0.04%), 전남(-0.02%), 인천(-0.02%) 등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2023년 11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산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월 대비 11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3.4p 하락한 70.4로 전망되며 세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급상승과 경기침체 우려 등에 다른 주택 매수 심리 위축,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지난 달 대비 10.2p 하락하여 91.8 나타났다. 서울 7.5p(100.0→92.5), 인천 17.9p(103.6→85.7), 경기 5.4p(102.6→97.2)로 각각 하락하며 1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기준선(100) 이하로 하락했다. 최근 수도권의 매매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가격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수도권의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마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년 11월 아파트입주전망지수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월 전국 입주율은 70.9%로, 9월 대비 5.8%p 상승한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5%에서 80.7%로 0.8%p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63.3%에서 68.4%로 5.1%p, 기타지역은 60.3%에서 69.2%로 8.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입주율은 3.2%p(85.4→82.2) 소폭 하락한 반면, 인천 경기권(79.6→79.9), 강원권(46.6→57.5), 대전 충청권(60.9→65.1), 광주 전라권(62.9→74.3), 대구 부산 경상권(64.1→70.9), 제주권(62.5→68.5)은 입주율이 모두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
 
 
 

◆[23.11월] 글로벌 리스크 워치
ㅁ  ‘통화긴축’과 ‘高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신용위험’ 확산 우려가 점차 부상
          -  시장금리 상승의 파급효과가 상당기간 누적되면서 주요국의 기업부도 규모와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
ㅁ 한편 최근 유가가 글로벌 수급 요인 등을 반영하여 다소 안정화되었으나, 중동 사태의
      확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국제유가 불안’ 우려 상존
          -   고금리가 장기화할수록 자산가격(주식·부동산 등)의 조정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11.10] 연준 파월 의장,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않을 방침 등
■ 주요 뉴스: 연준 파월 의장,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않을 방침  
   ○ ECB 부총재,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  
   ○ 중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비 하락. 디플레이션 우려 부각    
   ○ 일본은행 총재, 통화정책 정상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8%],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13bp] 




◆[11.9] 미국 증시, 상승 피로감에 혼조 마감. 국채금리는 수급 악화 우려 감소로 하락 등
■ 주요 뉴스: 미국 증시, 상승 피로감에 혼조 마감. 국채금리는 수급 악화 우려 감소로 하락
   ○ ECB 설문조사, 소비자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승. 역내 물가안정 저해할 소지  
   ○ 영란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대응에 집중할 필요. 금리인하는 시기상조
   ○ 일본은행 총재, 실질임금 상승 이전에 초완화적 통화정책 종료 가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향후 통화정책 전망, 국채입찰 결과 등이 영향     
                 주가 상승[+0.1%], 달러화 약보합[-0.01%], 금리 하락[-7bp] 
 

 
 
국제금융센터
 
 
 

 
◆파월 美 연준 의장 "금리가 인플레 2% 달성할 정도로 높은지 확신 못 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현재 금리가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날 파월 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 패널 토론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2%까지 낮추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기조를 달성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한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9.1%를 정점에 도달한 뒤 하락했지만. 여전히 3.7%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영끌’ 아파트 경매로…서울 아파트 경매 7년래 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7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으로 채무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영끌 아파트’들이 경매 시장 쌓이고 있지만, 향후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낙찰률은 떨어지고 있다. 경매로 나온 물건도 안 산다는 의미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5월(291건) 이후 7년 5개월 만에 월별 최다 건수다. 낙찰률은 26.5%로 전달(31.5%) 대비 5.0%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 6월(28.3%)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고금리 여파로 아파트 경매 신건이 늘어났고, 선호도 낮은 단지의 거듭된 유찰이 진행 건수 증가와 낙찰률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고금리에 자금줄 마른 핀테크…구조조정 칼바람
고공행진하는 금리로 핀테크 업계의 자금조달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핀테크 업체들은 감원,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를 인용해 올해 3분기 전 세계 민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74억달러로 1년 전(138억달러) 보다 46%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핀테크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시중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투자금을 대거 조달했다. 2021년 4분기만 해도 조달액은 387억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같은 해 1분기 조달액은 313억달러로 줄었고 올해 1분기 155억달러, 2분기 76억달러에 이어 3분기에도 74억달러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올 들어 평균 투자 규모도 1400만달러로, 시장이 호황이었던 2021년 연간 평균 투자 규모인 2900만달러 대비 반토막 났다.
 
 
◆대출연체액 10년내 최대…美상업용 부동산 일촉즉발 위기
9일(현지시간) 금융정보업체 뱅크레그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은행권 대출연체액이 전 분기 대비 40억달러(30%) 증가한 177억달러(약 23조34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내 최대 수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대출연체액이 무려 100억달러 급증했다.
연체율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엘링턴 매니지먼트 그룹의 상업용 부동산 부문 책임자인 레오 황은 "더 많은 가격 하락이 다가오고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하고 연체율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3분기 상업용 부동산의 만기 연체율은 1.5% 수준이다.
상업용 부동산 연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은 팬데믹 이후 기업 재택근무가 확산하면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긴축 장기화와 경기둔화 영향으로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재택근무 정착에 따라 급감한 수요로 뉴욕의 사무실 가격은 2029년까지 약 4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9841가구...역대 최저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새아파트 입주 물량이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1만건을 밑돌 것이란 통계가 나왔다. 이는 지난 정부가 2021년 서울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억제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9841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 입주 수치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1만건을 밑돌았다. 올해 약 3만건이 입주한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며, 직전 최저치인 2013년 1만6420가구와 비교해도 60%에 그친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향후 4년 이내 입주하는 아파트를 다 합쳐도 3만7000가구 수준에 그친다. 그 마저도 대부분 2025년(2만5710가구)에 몰려있어 3년 후부터는 입주 가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026년 이후 입주 물량이 늘어나려면 지금 분양이 많아야 하는데, 최근 공사비 갈등 문제로 신규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이버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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