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윤 대통령 장모 수사한 검사가 지금 있는 곳 → '친윤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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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 윤 대통령 장모 '요양 급여 부당 수급' 무죄 확정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이 이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었다.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의 증명 부족'을 2심 판결을 수긍한 이유로 밝혔다.

"2심 무죄 이유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공범들의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에 적극 공모·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검사의 증명부족).

3심 판단 : 피고인이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함."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책임자는 박순배 전 부장검사다.

[검사] 박순배 전 서울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현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2019년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돌아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다가 같은 해 8월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발탁됐다. 2021년 7월부터는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로 일하다가 지난 6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9월부터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특이사항] "검찰 내 신주류"에서 '친윤로펌'으로

이런 지역 연고로 인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검찰 내 순천고 신주류"로 주목받았다. 박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리스크' 관련 수사의 실질적 책임자이기도 했다.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 등의 고발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최씨의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의혹 ▲사업가 정대택씨가 고발한 최씨의 소송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모두 그에게 맡겨졌다.

당초 이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었는데,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2020년 9월 이들 사건을 형사6부로 '돌연' 재배당한다. "윤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가 고발됐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나오던 상황이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건 재배당 이후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다.

얼마 후 형사6부는 사업가 정대택씨를 소환조사했고, 그 해 11월 들어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의혹 관련 윤 대통령의 동서 유아무개씨와 최은순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각각 진행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4일, 형사6부는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와 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형사6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잠시였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들여다봤을 전직 부장검사가 현재 몸담고 있는 곳이 공교롭게도 법무법인 율우다.

율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변호 등으로 인해 이른바 '친윤로펌'으로 알려진 곳이다. 당시 변호를 맡았던 조상준 전 국정원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투톱' 중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 외에도 법무법인 율우에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상호 대표변호사, 김종필 변호사, 이건령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다.

https://v.daum.net/v/20221216132100160

윤 대통령 장모 수사한 검사가 지금 있는 곳 → '친윤로펌' [이슈와 검사]

[치킨신드롬]

놀랍지 않지만 또 통수 맞았나요..?

[그냥보통의삶]

지가 검찰총장출신인데 장모 징역형 안 나올줄 알았긔 개판도 이리 개판일수 없내

[뎡답뎡답]

그럴줄 알았긔

[야인시대]

양심 재기해야 법조인 되는거냐긔 이니랑 노짱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다 한통속 드런놈들

[ⓧ탈트넘하자]

탄핵사유 솔까 차고 넘치긔

[알파임?]

5555

[TARDIS.]

666

[제로치킨]

일평생 저렇게 살아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것 같긔ㅋ

[g7ten]

탄핵해야하긔

[나무향기]

공정과 상식 어쩌고 하더니 법기술자들이 아예 지들 맘대로 법 주무르면서 독재하는 나라를 만드냐긔 역시 검찰공화국 대다나다

[쭈쭈봉]

탄핵해야 되는거 아니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