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의 소위 ‘계약완결권’에 관하여
Ⅰ. 들어가며
삼국지연의에 조조와 여백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백사(呂伯奢, 생몰년 미상)는 후한 말기의 인물이다. 조조가 동탁 암살에 실패하고 달아나던 중 진궁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 친구인 여백사의 집으로 간다. 여백사는 진심으로 맞이했지만, 의심 많은 조조는 칼 가는 소리를 듣고 본인을 죽이려는 줄 오해하여 여백사의 일가족을 죽여버렸다. 이후 조조를 대접하기 위해 돼지를 잡으려던 것을 알게 되어 실수를 깨달은 조조는 서둘러 도망쳤고, 그때 마을에서 조조를 위해 술을 사 오던 여백사와 마주치자 후환이 두려워 그도 무참히 죽인다. 진궁은 이 과정을 겪고 심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조조를 떠난다.』
고전의 일부로 서두를 시작하는 까닭을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심한 표현으로 어렵게 먹이고 입히며 기른 자식이 성장한 후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백사와 그의 가족이 된 형국입니다.
몹시 불쾌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Ⅱ. 상황의 심각성
우리 회원님들 중에 원 투룸을 주로 중개하시는 분들은 ㅇ방 창업 초기에 신생기업의 무료 광고 영업전략에 하나둘 가입하여 이용하다가 그 기업이 점차 성장하여 곧 유료화하고, 이후에는 광고비를 계속 인상하였고, 회원님들은 계약서 하나라도 더 쓰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광고에 출혈경쟁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보니 신생기업에 호의로 시작한 초기의 무료 광고가 되돌릴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엄청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 2023.9.5.자
국토부의 관리비 관련 보도자료에서 ‘청년중개사’라는 용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중개사’라는 일개 기업에서 도입한 용어가 국토부의 보도자료와 홍보 사진에 버젓이 올라가고,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에서 ㅇ방이 분사무소 설치 규정 완화와 소공의 계약완결권 도입을 주장하는 등 사정이 이렇다면, 국토부는 ㅇ방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고 국토부의 중개업 관련 정책은 ㅇ방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가 서 있는 곳은 이미 벼랑 끝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소공의 ‘계약완결권’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Ⅲ. ㅇ방과 중개업계
ㅇ방이 무슨 대단한 IT 기술이 있는 기업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회원들의 광고로 성장한 기업 아닌가요? 회원들이 광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ㅇ방이 존재하기나 했을까요?
부동산 광고로서는 기업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 문어발식 M&A로 무리한 사업확장을 하다가 급기야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온ㅇㅇ파트너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중개업에 진출하였고 현재는 사명도 ‘ㅇ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로 변경하여 중개업계의 공룡이 되려는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회원들의 생사여탈권이라도 쥐고 있는 듯 사사건건 나서고 있습니다. 협회의 법정단체 추진에 제일 앞장서 반대하여 국토부를 흔들었다는 내용은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협회가 법정단체가 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프롭테크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인가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되짚어 보면 보조원의 공인중개사 1인당 5명까지 가능하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악한 것도 ㅇ방의 사전 작업이 아니었나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원 숫자가 현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3년 9월 9일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보조원의 숫자는 69,490명이고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189,207명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현재 기준으로 보조원은 최대 946,035명이 가능하고 현재보다는 무려 876,545명이 순증하게 됩니다.
ㅇ방으로 좁혀 보면 9월 9일 현재 ㅇ방의 전국 조직에는 보조원이 10명, 공인중개사가 1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ㅇ방은 보조원을 655명 추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를 리 없는데 2명으로 제한하자는 협회의 주장은 배제하고 오히려 5명으로 확대한 것은 ㅇ방 등 중개업 진출을 노리는 프롭테크 업계 또는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발생하자 이의 대응 차원에서 국토부가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를 구성하였고 우리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도 구성원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ㅇ방이 프롭테크 업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선의의 임대인이 아닌 처음부터 악의를 갖고 전세를 놓은 전세 사기 사건에는 대부분이 무자격자들의 소행이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연루되어 있지만 이 중에 정상적인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특정 업계나 자격사 단체에서 극소수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 업계와 단체를 싸잡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일탈, 경찰관의 비리, 의사의 불법 진료행위, 심지어 변호사 검사 판사와 같은 법조인의 일탈과 불법 등을 떠올려 보면 이런 사건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그 조직을 싸잡아서 잘못으로 몰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없는 조직이라 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만 과하게 비난하는지 의아합니다. 물론 불법행위에 가담한 중개사의 잘못을 옹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힙니다.
여하튼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 제도개선과 입법이 필요하여 구성한 TF 조직이라면 취지와 맞는 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터인데, 그 취지는 도외시한 채 ㅇ방으로 대변되는 프롭테크 업계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침 잘 조성되었다는 식으로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먹잇감을 위해서 현 중개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엉뚱한 정책을 제안하고 국토부는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작격자들의 법 제도적 틀 밖의 불법 탈법 행위가 대부분이고 또한 척결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개업공인중개사들에 관해서는 현재의 법도 규제가 넘치고 넘쳐 지나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할진대, ㅇ방으로 대표되는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시군구당 1개로 제한 중인 법인의 분사무소 규제를 완화하고,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날인 없이도 계약을 완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안이 제출되자, 국토부는 분사무소 건은 철회하도록 하였다지만 소위 ‘계약완결권’은 업력 5년 이상, 행정처분 없는자, 별도의 공제를 가입하는 조건으로, 대표가 선임하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권한을 주자는 일부 수정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 국토부가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하였다는 행태 자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Ⅳ. 예상 피해와 대응 방안
소위 소공의 ‘계약완결권’ 제도의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는
첫째, 가뜩이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보조원과 무자격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중개업계를 제대로 단속 정화하지 못하는 실정에 중개업계는 더욱 혼탁해지고 각종 사고는 덩달아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TF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 돈 들여 사무실을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며 각종 규제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할 하등의 동기가 없어집니다. 이는 결국 중개업에 진출하려는 대형 법인의 직원으로서 밖에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ㅇ방 등이 꿈꾸는 중개업계 장악이 현실로 될 것입니다.
셋째,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힘없는 현재의 협회는 사라지고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영향력으로 중개시장을 좌우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공인중개사법 제1조에서 목적을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토부 TF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작정만 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개보조원은 한 사무소에 계속 있으며 대표공인중개사만 바뀌는 중개사무소는 백 퍼센트 대여 업소로서 무조건 퇴출하게 시키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협회로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현 여건에서는 권한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와 머리를 맞대어 대여 및 무등록 업소 척결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 보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으로 협회는 이번에야말로 한방을 제대로 업그레이드하여 소비자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회원님들이 한방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의 업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협회와 회원은 하나 되어 ㅇ방으로 대표되는 프롭테크 업계의 의도를 사전에 봉쇄하여야 합니다.
일선의 미력한 지회장이지만 밀알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서초구지회장 김종래
첫댓글 9.12. 협회 밴드에 게시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