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도심복합사업에서 로또청약 3억-10억대 이익예상,지대이익 없애고 주거 공공성강화로 바뀌어야 -언론기사분석

[느린곰]

아래 링크된 내용은 참여연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보도자료와 광명시청앞에서 주거시민단체들이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100% 지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룬 기사이다. 참여연대 보도자료에는  3기신도시의 하나로 내년 상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 둔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청약을 통해 당첨되는 경우에 최초분양자는   약 3억의 시세차익을 얻는 걸로 조사되었다. 

또 중앙일보기사에 의하면, 현 정부가 핵심적인 주택공급정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도심복합사업에서, 신길동2구역의 경우 최초분양자에게는 2년 후 분양시점에  최대 10억대 초반에 가까운 시세차익이 돌아간다는 분석기사이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공공이 땅을 수용하여, 정부가 땅을 소유 하고 주택 공급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소유)택지이다.

공공주택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민간 소유의 땅을  공공특혜( 고층허용, 용적률 상향, 반대하는 토지주의 땅을 수용하고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등  )를 허용하여 고층아파트로 인허가를 내주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공재개발 성격이다.

모두 공공의 역할이 중심이다.

정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공적권한을 위임하는 이유가 소수자에게 지대이익을 보장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주택자들에게 소득에 얽매이지 않고 집 걱정 없이 쾌적한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공공이 중심역할을 하는 곳에서  공급되는 주택들은 무주택자들에게 보편적으로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무주택자들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준의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 지대이익이 지금 처럼 크지 않도록 제한 하는 공공분양주택이 되어야 한다.

특히, 당첨되자 마자 최초분양자가 시세차익이 나도록 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자에게 주는 토지임대부 주택, 그리고 후에 매각할 때는 일정금액으로 공공에게만 매각하는 환매조건부로 하여  집이 수익창출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정부정책으로 집을 구입할 때 이렇게 지대이익을 보장해 주면, 국민은 주택을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 아닌, 수익이 나는 수단으로 보고, 어디가 더 많이 이익이 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국민을 투기자로 만들고 있다.

청약에 떨어지는 사람과 청약에 당첨된 사람간의 차이가 수억이나 십억대가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현실에서  주거청약제도의 공정함을 논할 수 없고, 지대이익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주택을 돈으로 수익창출수단으로 바라볼 때, 주택은 투기화된다. 이익을 쫓게되기 때문이다.

더 많은 대출이나 빚을 동원할 수 있는 이들일 수록, 현금이 많은 사람일수록 승자가된다.

결국 안정된 직장을 가진 이들, 자산가들에게 집에서 나오는 지대이익이 몰린다.

국민이 공공에 위임하여 제공되는 이러한 주택공급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정책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들은

구매력이 없어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구매력이 없어 청약할 기회조차 없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부지외곽으로 아주 작은 크기로 극히 제한적으로 공급된다.

구매력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청약기회마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서 투명인간이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구매력있는 이들에게 청약할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수억에서 십억대의 지대이익을 안기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은 최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보유세 부담을 낮추어주었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상향하여 양도소득세도 낮추어 주었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로또 청약으로 지대이익을 수억에서 10억 대 이익을 얻고, 주택을 보유할 때에는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 매각할 때는 양도차익이 나도 세금한 푼 받지 않고 있다.

이뿐인가?

아파트나 주택이 노후되면, 공공이 나서서 용적률완화하고 더 현대식으로 고층으로 짓도록 허용해주고 주택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두 거대 정당의 주택정책은 이러한 1주택자에게 취득, 보유, 양도, 개발에서 모두 이익을 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정책을 핵심주택정책으로 한다.

정부는 국민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많은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익이 생기니 주택 구입능력이 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추가 능력이 되는 사람은 몇 채라도 사고 싶어한다.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으니,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장 많이 오를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몰린다.

구입능력이 부족해도  대출과 가족지인 대출을 끌어 모아 매입한다.

그러면 당연히 집 값이 오른다. 정부는 친절하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정치권은 세금을 줄여준다.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되지 않는 이들, 이러한 주택투기대열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이들은 이러한 주택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집값을 올린것이다.

LH직원의 투기, 대장동의 투기이익의 사례를 보고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주택 지대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진정으로 집값안정, 투기억제,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그 정책은 단순하다.

집을 상품으로 돈으로 수익이 나는 투기, 투자 상품으로 대하지 않으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순진한 말이 라고 조소할 수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로또청약이 되는  민간분양위주로 수십년간 공급해 왔다면 이를 장기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이면 된다.

그런데 정부에 주택공급을 할 돈이 없다고 한다.

주택과 부동산에 제공되는 세금공제혜택을 줄이고, 비과세특혜를 폐지하여  그 세금으로 이러한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주택이나 부동산의 증여세및 상속세의 세율을 높이고 그 일부를 주택공급에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예금을 많이 보유하는 이들에게 부유세(자산세)를 신설하여 그 세금의 일부를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수십년간 주택가격이 오르는 정책 ,주택을 상품으로 보고,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았다면,

이제는 사람이 사는 삶의 보금자리 ,안식처로 보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수십년간 진행해야  주택이나 부동산을 투기화된 시각에서 바라보고 운용되어온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

그래야 집을 삶의 보금자리로 되돌리고, 자산불평등 경제불평등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한 길이 지만 가야하는 길이다.

* 참여연대 보도자료,  2021년 11월 3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843490&listStyle=list 

[분석결과] LH 직원 땅투기 벌어진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11조 6천억원 - 민생희망본부 - 참

* 노동과세계, 2021년, 12월 1일, 조연주 기자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4611 

“광명·시흥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11조···제2대장동 막으려면 100% 공공주택” - 노동과세계

*중앙일보, 2021년 11월 30일, 안정원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55076

시세 18억 분양가 8억인데 '15억 로또'···강남 뺨치는 강북 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