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선전수단을 철거는 전략적 실수" 지적한 장성을 조기예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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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괘씸罪?

지난 6월11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모습. 앞줄 오른쪽이 金光鉉 장군이다. 사진 오른쪽은 李鍾奭 차장.

  
  우리 軍의 「정신 戰力」을 책임지고 있는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장 金光鉉(김광현·52·육사 32기) 준장이 내년 1월 초에 전역한다. 金장군은 2003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정훈공보실장에 임명됐다. 准將(준장)의 계급 정년은 5년이다. 
  
  金장군의 직전 전임자인 金文基(김문기) 준장은 2년간 정훈공보실장으로 일한 뒤 현재 학생중앙군사학교 副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金文基 준장의 전임자인 李東男(이동남) 장군은 정훈공보실장으로 2년간 복무하고 나서, 육군 종합행정학교 副교장을 거쳐 예편했다. 현재는 국방부 정훈기획관으로 일하고 있다. 
  
  전임자들의 행로와 비교할 때 金장군의 조기 예편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軍 내부에서는 「金장군이 李鍾奭(이종석) 차장을 공개비판한 데 따른 보복인사」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金장군을 보좌하는 한 장교는 『2003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한 金장군이 2년간의 실장 보직을 마치고, 육군 종합행정학교나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2년간 더 근무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임기를 마치고 다른 보직을 받아 2006년까지 軍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고 했다. 
  
  국방부 측은 「보복인사說」에 대해 『曺永吉(조영길) 장관 취임 이후에는 장군 人事(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보직 임기가 끝나면 전역시키는 게 관행이 됐다』면서 『金실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한 장성은 『육군 정훈실장은 헌병감이나 법무감 등과 똑같은 병과장인 만큼 보직을 끝내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관행이다』며 『더구나 아무런 사전 설명없이 느닷없이 전역을 통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金장군은 대쪽 같은 성격에 바른말을 할 줄 아는 「정훈통」이었고, 정훈실장에서 중도하차할 개인적인 문제도 없었다』고 했다. 
  
  
  
 金장군,「對北 심리전 중단」도 비판
  
   李鍾奭 차장은 지난 6월19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04 무궁화회의」에서 육·해·공군 장성 70여 명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李차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앞으로 병사들을 교육할 때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에 기초해 방어선에 서 있는 것보다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市民정신에 기초해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군대가 되지 않겠느냐』 
  
  병사들의 정신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金光鉉 장군은 질의 답변시간에 李차장에게 질문을 했다. 
  
  金장군은 『李차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장병들에게 對敵觀(대적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면서 『對敵觀이 서려면 적개심을 가져야 한다. 李차장의 발언은 정훈교육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彼我(피아) 구분을 확실히 해달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金장군은 『최근 南北 장성급 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된 선전수단을 철거한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3일 南北 장성급 회담에서 지금까지 휴전선 일대에서 南北 쌍방 간 실시해 오던 확성기 방송 등 모든 心理戰(심리전) 활동을 6월15일자로 전면 중단키로 합의했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군은 『金光鉉 장군이 질문을 하는 동안 회의장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다』며 『軍 내부에서는 휴전선의 선전수단 철거가 앞으로 논의될 남북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카드였는데, 너무 일찍 북한에 양보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金장군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자 李鍾奭 차장이 당황하면서 한참 동안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면서 『李차장이 내심 기분이 언짢았을 것』이라고 했다. 
  
  金光鉉 장군의 질문을 받은 李차장은 『당장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라는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다. 향후 南北 관계가 급속히 개선된 이후 상황에 대비한 장병 정신교육의 지향점을 말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는 「두 사람은 강연이 끝난 뒤 잠시 따로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보도됐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장군은 『李차장이 복도에서 金장군을 만나 추가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金장군이 「나는 질문을 한 것으로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갈 길을 갔다』고 했다. 
  
  무궁화회의는 합동참모본부가 국방정책과 군사 현안에 대한 軍 장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육·해·공군의 준장에서 중장까지의 장성들을 대상으로 1박2일간 개최하는 토론회 성격의 모임이다. 
  
  
  
 李鍾奭 차장의 진급 실패 관련說
  
  李차장의 이날 발언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북한군과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분단현실을 무시한 채 對北 적개심 해소를 주문한 것은 장병들에게 정신적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 8월 「李鍾奭 NSC 차장이 당시 NSC 사무처장인 權鎭鎬(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대신 사무처장으로 승진한다」는 관측이 정가와 관가에 나돌았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金光鉉 장군의 공개 비판, 지난 6월 말 발생한 金鮮一씨 참수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金光鉉 장군의 「조기 전역」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金장군이 現 정권의 안보실세인 李鍾奭 차장의 對敵觀을 문제삼고, 對北 선전물 철거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金장군을 교체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2000년을 끝으로 4년째 국방백서 발간을 미루고 있다. 지난 3월 발간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에서 主敵 개념이 없어졌고, 앞으로 발간될 국방백서에서도 主敵 규정이 삭제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金光鉉 장군은 내년 1월8일 공식적으로 전역한다. 金장군의 후임으로는 지난 10월15일 준장으로 진급한 3군사령부 정훈공보참모인 장석규 대령(육사 33기)이 임명됐다. 
  
  1952년 7월 경남 삼천포에서 출생한 金光鉉 준장은 삼천포高를 졸업하고 陸士 32기로 임관했다. 그는 26사단 정훈참모(중령), 육본 정훈공보실 계획운영과장(대령), 2000년 12월 국방부 공보기획과장을 거쳐 2003년 1월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陸本 정훈공보실장으로 근무해 왔다. 
  
  金장군은 「전역 결정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軍과 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면서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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