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당사자가 의사합의가 일치되었다면 신청 후 변경심판과정에서 의사합치된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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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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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처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br>
2년전 재혼한 저에게 애들을 데려가라고 계속 얘기가 있었고<br>
저도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데려오려고 합니다.<br>
양육권, 친권 모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애들을 데려오기 전에<br>
두가지 모두 저에게로 변경을 진행하는데 있어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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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권 변경 신청은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br>
제가(넘겨 받고자 하는 사람) 신청하는 것보다 더 쉬운가요?<br>
아님 누가 신청하느냐와 관계없이 동일한가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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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할때 합의서가 제출되면 좋다고 하는데 서로의 인감도장만 찍으면 되나요<br>
아님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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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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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문의드린건데요... 1, 2번 질문에 답변은 어려우신건가요...
법원에서 살펴보는 것은 당사자 의사합치여부이지 방법론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의사합치가 된 이상 방법론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