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이코노미] 2부: 현실화되는 우리경제의 어두운 미래, '제로 이코노미'

[앨리사]

조영무의 <제로 이코노미>를 읽고 있다

한국 거시경제 현황에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펼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위험하단 생각이다. 코로나 이전부터 생산성이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 19로 글로벌 경기침체를 맞아 무역수지가 약화될것이고 정부지출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급등하는데 어찌 장기전망이 낙관적일수있을까. 그보단 지금 우리가 해야 할일은 유대인 최초로 영국 총리였던 디즈데일리 말처럼 <최선을 기대하며 최악을 대비하라>가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다 (유대인인줄 모르고 이 말을 들을 때 영국인치곤 독특하다 생각했는데 유대인이라니 왜 이런 태도를 지니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럴경우, 현재와 미래 한국경제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책인 것 같다. 몇몇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본다.

2부. 현실화되는 우리 경제의 어두운 미래, '제로 이코노미'

6장: 제로 출산율 경제

1) 2024년 소비협곡

저자는 한국경제가 2024년 청년층은 취업을 못하고, 중년층은 숫자가 급감하고, 장년층은 은퇴를 하는 현상이 겹쳐 일어나며 "소비협곡"에 빠지며 경제불황을 촉진할 것이라 한다

2) 지방소멸화

저자는 한국 인구감소로 인한 충격은 지방소멸화로 먼저 발생할텐데 어느정도 수도권화된 충청지역보다 영/호남에서 심할것이라 한다. 단 지방소멸의 의미가 인구제로라는 의미는 아니고 <인구가 절반이하로 줄어들어 자치단체가 정상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뜻한다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에 달하는 106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이에따라 일본사례를 살펴보면, 대중교통으로 도심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빈집 공포>가 정해진다고 한다. 재택근무가 늘더라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 현상은 일자리 및 교육 그리고 문화적 이유로 감소하지 않을 듯하다.

7장. 제로 물가상승률 경제

1)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

우리나라의 경우, 농축수산물과 주택가격 등 체감물가는 상승하였지만 물가상승 지표로 사용되는 지표물가 상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한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이라기보단 디스인플레어션인 셈으로 이 역시 장기경제불황의 신호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다

2) 유동성 증가 및 화폐유통속도

문제는 이처럼 물가상승 압박은 적은데 실물경제 침체가 이어지므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하고 이로인한 <금융과 실물경제의 괴리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화폐유통속도가 2007년 말 0.94에서 2019년 말 0.52로 낮아졌다고 하니, 실물경제에 돈이 도는 속도는 이전대비 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실물경제 침체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수밖에 없겠다

3) 머니게임에 의한 자산인플레이션

그러므로 향후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경우는 머니게임에 의한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유인즉, 정부가 자산과열을 막기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할수록 결국 자산투자는 자기자금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자산가들이나 강화된 대출규제하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고소득자나 고신용자들만의 리그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대출도 능력이란 말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할수있는 일로서 유승민 전 바미당 대표가 얼마전 모 신문사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짚은 적이 있다). 한가지, 나는 향후 몇년내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한풀 꺽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자의 경우 경기침체시에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에 부동산과 주식의 경우에도 지역별/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충분히 공감가는 주장이다.

8장. 제로금리경제

1) 통화정책의 한계 및 초저금리 현상의 지속화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한국은행 역시 통화정책의 한계에 부딪히며 우리나라 역시 초저금리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이와 좀 다르다. 우리나라 금리의 경우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대외경제 현상에의한 변동폭이 더 크기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혹은 달러약세가 강세로 돌아서는 시점 등에서 만약 해외자본이 이탈할 경우 얼마든지 금리인상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단, 현재 미국이 약달라 스탠스를 취하며 중국 위안화가 (아직 절상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마치 85년 프라자 합의를 떠올릴 정도로 강세를 보이며 해외자본이 거침없이 중국시장으로 유입되며 위안화 강세를 더욱 부추키고 있다. 일종의 미중무역전쟁에서 <쩐의 전쟁>으로 전선이 확장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다. 이에 중국에선 환율개입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역으로 미국 국채를 팔고 한편으론 디지털 위완화에 박차를 가하며 아프리카, 중동 혹은 아시아 지역 등 미국이 힘이 약한 곳에서 위완화를 기축통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다 (해서 향후 어느나라 백신을 맞느냐가 어느 경제권에 속하느냐가 될수도 있다는 <백신동맹>이란 말까지 나올정도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위안화와 동조화를 보이는 원화 역시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이란 뜻으로 내년에도 해외자본 유입이 중국뿐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속되며 유동성 증가현상이 더해질것으로 볼 수 있겠다. 무튼 정리하면 장기적으론 저자의 말처럼 초저금리가 지속될지라 단기적으론 우리 경제는 외부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에 계속 주시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겠다.

2) 노후자금 10억보다 연봉 2천만원이 더 좋은 노후대비책

저자는 향후 우리 경제역시 초저금리가 지속될것이기에 10억을 은행에 예치해도 연 1000만원 이자수입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해서 최소 연 2000만원이 있어야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면 은행에 20억 현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자연히 연 2000만원 근로소득을 만드는 것이 현금 20억에 맞먹는 일로서 근로소득 유지야말로 최고의 노후보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일하는 이유이다. 문제는 정부마저 재정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면 과연 노후까지 근로소득을 어찌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수밖에 없다. 65~70세가 넘어 연 2천 연봉을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것이기에. 게다가 이마저도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만약 배우자 혹은 자녀 혹은 기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운좋게? 노후에 연봉 2천의 근로소득을 유지한다고 해도 외벌이의 경우는 그자체로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9장. 제로섬 경제

저자는 정부의 지원에의한 <버티기 전략>이 2020년을 넘어서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한다. 정부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인데, 현재까지 발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부채는 급등할망정 정부지원에따른 유동성 공급은 일단 내년에는 유지될것같다. 어쩌면 2022년까지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부채가 더 염려된다

[BONG]

지방소멸화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조사를 해보니 생활지수가 정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문화시설이나 생활편의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반화가 된다고 해도 수도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건 계층유지를 못하는 삶이 되기도 할 것이다. 노후자금 10억보다 연봉 2천만원이 더 좋은 노후대비가 된다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고 연본 2천만원 받는 일을 즐겁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삶을 잘 계획하고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

[Athena]

지방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생존을 도모하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실물경제는 침체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은 자산인플레이션으로 자금이 모이고, 그 안에서도 지역별/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발생한다. 극단으로 치닫는 양극화로 사회 불안은 극도로 높아질 것 같다.
자산보다 근로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노후대비책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초글로벌 기업을 제외하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 지금의 변동성이고 흐름인 것 같다. 회사를 다니면서 내 일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새벽의여신]

아무리 인터넷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의 경우를 봐도 동네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 서울에 올라오신다.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나이들어 은퇴해도 지방으로 내려가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 더우기 자산도 없고, 노후 보장을 정부에 의존할 수도 없는 시대에 결국 내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100세 시대에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7~80세까지 일하는 삶이 더 행복할 것 같다.

[시루봉 이도사]

지방 소멸은 지방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구대비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조장하기도 인구유입을 가장 큰 자치단체장의 시책으로 삼기도 한다. 한지역의 인구가 늘어난다해도 다른 어느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구감소가 필연적일 것이다.(저출산이 개선되지 않고 이민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완화가 없는 한) 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면 지방소멸은 대도시화의 가속화에 반비례하여 증가하고 있고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등장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누군가는 지방소멸에서 또한 기회를 찾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계화로 중무장한 젊은 농업인이 노는 땅들을 임대하여 효율적인 농사를 짓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