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검찰에게 쿨했던 MB시절 일화들

[racoon]

윤석열, 어느 정부서 검찰 독립? "MB 때 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전‧현(前‧現) 정부 중 언제 검찰 독립성이 보장됐느냐는 질문에 이명박(MB) 정부를 꼽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검찰 독립성, 중립성 얘기를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보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서, 특수부장으로서 3년 간 특수부 수사를 했는데 대통령의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17164206968

검찰에 대한 감찰은 안 하겠다는 감사원

감사원은 시민들이 청구한 ‘스폰서검사’의 부패･비리 행위와 대검찰청 등의 관리감독책임을 묻는 국민감사청구를 지난 13일자로 기각했다고 우편으로 통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이, 감사원 스스로가 자신의 직무범위를 한정하고 검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본다.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11일 총 1,942명의 연명으로 <검사들의 부패･성매매 행위와 관리감독 책임기관의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의 무능력과 무의지를 드러낸 결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523156

형님 어디갔어~ 스캔들 다 어디갔어~

총선을 앞두고 MB와 그 측근들이 사라졌다. 검찰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이 뉴스에서 사라졌다. 출처 불명의 자금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상득 의원실 박배수 보좌관은 부정한 돈을 받아 구속됐다. 돈을 건넨 이국철 SLS 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모두 이상득 의원을 보고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소환 일정을 총선 이후로 미뤘다”라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이상득 의원은 언론사 사회부장 등을 직접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중앙 언론사 사회부장은 “이상득 의원이 ‘내 아들이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에 돈을 절대 받지 말라고 했다. 사업을 하는 사위가 생활비로 보태준 돈을 비서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도 언론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금품 로비를 받고 외국으로 도피한 정용욱 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보좌역 이름도 사라졌다. 최시중 전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던 인물이다. 그는 검찰에 입국하겠다고 통보하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의 주범 CNK(씨앤케이인터내셔널) 오덕균 대표도 해외로 도피한 후 입국하지 않고 있다.

하나같이 정국을 뒤흔들 만한 폭발력을 지닌 초대형 게이트다. 묻혀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들이다. 비리가 꼬리를 무는데 검찰의 발은 느리기만 하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선거철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는 삼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도와주는 측면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간인 사찰과 뒤이은 청와대·검찰의 은폐 의혹은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지시로 사찰을 진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했다. 청와대 간부와 검찰 수뇌부가 직접 나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노환균·신경식·오정돈이었다. 이들은 각각 법무연수원장, 청주지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으로 영전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91

"MB정부 '정치검찰' 수사권 오·남용 심각"[참여연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6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검찰의 특징과 인사, 검찰권 오·남용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촛불집회',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매입' 등 여권 관련 사건부터 'PD수첩', '한명숙 뇌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등 야권 관련 사건까지 과거 5년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문제점이 드러난 74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수사경과와 재판 결과 등을 자세히 분석했다.

'박연차 정치자금', '저축은행 불법로비' 등 기업·부패관련 사건과 '왕재산', '평통사', '스폰서 검사' 등 공안 관련 사건 수사 등에 대한 분석도 담았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과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 20개를 거친 인사들의 출신지와 출신학교를 함께 정리했다.

참여연대는 "세간의 비판대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검찰의 요직 20개 가운데 평균 9.4개가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출신과 고려대 출신으로 채워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TK·고려대 출신이 평균 5개의 직책을 맡았던 것과 대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들 4명 중 3명은 고등검사장 이상의 고위직으로 같은 시기 재임한 검찰총장들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선배였으며, 나머지 1명도 검사장 출신이고 같은 시기 재임한 검찰총장의 동기로, 민정수석비서관의 위상이 매우 높아져 검찰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 행사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3/06/471240/

윤석열 총장님, 쿨하지 못해 미안해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61644#08gq

PD수첩 1차수사 부장검사 임수빈이 본 '외압'

"'PD수첩 수사' 내용, 10년간 침묵한 이유는…"
"당시 1차 수사팀 불이익…검찰 조직, 내·외부 압력 막아줘야"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네. 1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부끄러워서입니다. 저는 검찰 조직에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저는 검찰 조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물론 그것은 개인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함께 일했던 검사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겠죠?" [임수빈/변호사 (PD수첩 1차 수사팀 부장검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수사팀의 제 후배 검사들은 저는 물론 옷을 벗고 나왔지만 그 후에 많은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2차 수사팀의 검사들하고 평면적으로 비교만 해도 너무 잘 나타나거든요.

임수빈 "검사가 유죄를 확신하고 기소를 해도 무죄가 많이 나오는 판국인데 무죄인 걸 알면서도 기소를 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지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검사로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는, 저는 이랬습니다. '임수빈 나도 검찰총장도 참 하고 싶었는데 관운은 이제 끝났나 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54403

“고려대 출신 검사들이 내곡동 사저 수사팀에 기소의견 접으라 요구”

기소’ 고집하다 괘씸죄…차장·부장검사 한달뒤 ‘좌천 인사’

(이명박)"‘대통령한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한 총장의 뜻이었고,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도 그 뜻을 충실히 따랐다고 한다." "검찰 ‘조직’은 기소 의견을 굽히지 않는 수사라인을 상대로 회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1744.html#csidx0274c020e89e82b83811ab93de872f7

COOOOL

1.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검사는 본질적으로 선민사상과 특권의식, 검찰조직 보위로 무장되어있다. 

2. 괜찮은 검사가 있는것 같다면 1을 보라

[이성환이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야 시발 조국일가 터는거에 100분의 1만 털엇어도 bbk 엠비가 시발 당선이 됫겟니?

[노스아스터]

윤석열:이명박 폐하 만세!

[프리드리히대공]

무한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