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변협 인권재단 설립
변호사의 기본사명인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인권교육과 국제인권기준에 합당한 인권상황의 국내적 실현 등의 다양한 인권 활동과 사업을 행함으로써 국내외 모든 사람의 인권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설립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인권재단 발기인과 기부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공식 출범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이세중 전 협회장(75·고시 8회)이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이재후(70세·고시 13회)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와 송정호(68·사시 6회·전 법무부장관) 청계재단 이사장, 김평우(65·사시 8회) 협회장, 신영무(66·사시 9회) 법무법인 세종 대표를 임기 2년 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3년 임기 이사로는 이세중 전 협회장, 김석우(65·전 통일부차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배인준(57) 동아일보 주필, 정병철(64)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선임됐다.
재단의 재정은 김평우 협회장의 개인성금 1억 원을 포함하여 다수 회원의 성금 10억 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기부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한변협 인권재단은 지난 11월 26일 법무부에 설립 인·허가를 받았으며, 12월 8일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친 상태다.
2. 직선제 도입 법안 추진과 김현 서울회장 조사위 회부
대한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협 협회장 직선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2010년 한 해 동안에도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게다가 김 현 서울회장이 지난해 10월 19일 개최된 변협 총회에서 통과된 변협 협회장 직선제 법안 개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원들을 방문하고 문건 등으로 반대의사를 개진한 행위로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장의 조사 건의에 따라 변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직선제 도입 법안 추진에 내분이 일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7월 21일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 및 대한변협 회칙 제9조 제1항 ‘모든 회원은 협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을 각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김 현 회장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 청구를 요청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외에도 김평우 협회장 등 변협의 임원과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매달 평균 3회 이상 국회를 방문하여 직역 수호, 사법개혁, 법무법인 요건 완화, 변협 자율권 강화 등 각종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3. 사법개혁 추진
국민의 사법불신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대한변협은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대한변협은 사법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 판결문 공개, 대법관 수 증원, 하급심 판결 공개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사법개혁의 첫걸음으로 대한변협은 지난 2월 7일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같이 사법 사상 최초로 판결문 전면 공개를 주장한 대한변협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법원은 심리과정과 판결문 등을 전면 공개한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사법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도 사법공개 관련 입법이 추진 중이다.
또한 사법 사상 처음으로 김평우 협회장은 지난 3월 23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법조삼륜의 수장으로서 참석하여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3월 30일 ‘사법개혁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어 8월 30일 사법정보 공개와 사법개혁을 주제로 ‘2010 변호사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법 사상 최초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50인으로 증원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이같은 주장을 국회에서 일부 수용하여 현재 입법추진 중이다.
4. 대한변협, 온라인 연수 실시
대한변협이 2년여 간 준비해 온 온라인 연수교육이 2011년 1월부터 실시된다. 회원이 1만여 명을 넘어서자 연수 장소 확보 문제, 지방 회원 연수시간 확보 문제 등이 나타나 온라인 연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높은 제작 비용,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따른 보안 문제, 본인 인증문제, 강의 내용 유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온라인 연수를 시행하지 못해왔다.
그러다 EBS가 대한변협 온라인 연수의 공익성을 인정해 초기부담금을 인하해주었고, 대한변협은 EBS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높게 평가해 최종적으로 EBS가 변협의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내년 1월부터 최고 수준의 전문법률실무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도 수강이 가능해져 간편하게 연수를 이수할 수 있게 됐다. 단, 온라인 연수는 1년간 3시간만 인정된다.
5. 변협 최초 변호사백서 발간
대한변협이 지난 11월 29일 ‘변호사백서’를 발간했다. 그동안 대한변협 50년사 등 사료를 정리한 책자는 있었지만 변호사의 현황을 통계와 자료로 정리한 백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변호사백서는 대한제국시기 변호사 배출부터 변호사 수 현황을 모두 정리했고 로스쿨 도입 등에 따른 향후 변호사 증가 추이까지 담았다.
또 우리나라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의 해외진출, 증감 추이 등 현황분석을 수록했고 협회 회무로는 변호사연수,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른 전문변호사, 국제교류 등 주요 활동도 상세히 정리했다.
김평우 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달라진 변호사의 실태가 총체적으로 담겨있는 이번 백서를 토대로 정부와 변호사회가 정책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며 “더불어 백서가 단순히 변호사의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의 직업윤리를 재확인하고 다짐하는 교재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6.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
‘전문변호사’ 시대가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는 자신의 명함이나 간판에 ‘○○ 전문변호사’라고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3월부터 전문분야 등록을 접수한 결과 735건의 등록심의 건이 접수되었고, 그 가운데 719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신청가능한 전문분야의 종류는 가사법, 건설법, 국제거래법, 국제중재법, 금융법, 기업인수합병, 노동법, 도산법, 무역법, 민사법, 방송통신법, 보험법, 스포츠법, 에너지법, 엔터테인먼트법, 의료법, 임대차관련법, 저작권법, 조세법, 중재법, 증권법, 특허법, 해상법, 환경법, 회사법, IT법 등 36개 분야에 달한다. 단, 한 사람이 등록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2개로 제한했다.
현재까지 등록한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부동산관련법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법(79건), 가사법(63건), 조세법(45건) 등의 순이었다.
그동안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도 전문변호사 등록 시행을 통해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용이해질 전망이고, 그동안 지인을 통한 사건 수임에 의존해 왔던 청년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대한변협은 올해 최초로 전문분야가 표기된 회원 명부를 발간했다.
7. 국제인권·환경대회 개최
대한변협은 지난 2월 22일~23일 청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최초로 인권·환경대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올해 연례적으로 열리던 변호사연수회를 국제 심포지엄으로 변화시켜 북한인권문제를 내외에 환기시키고 통일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만들었다. 제1회 국제인권·환경대회에는 페르난도 펠라에즈-피에르 IBA 회장, 레스터 후앙 LAWASIA 회장 등 국제 인사들과 3백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국제인권대회를 정례화시켜 대한변협의 위상을 국내외에 과시했다.
22일에는 윗팃 문타폰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태국 출라롱콘대 국제법 교수)이 ‘UN에서의 북한인권’을, 권오곤 ICTY 부소장(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반인륜범죄에 관한 국제형사재판권’을, 정학진 변호사가 ‘북한인권에 관한 입법 필요성’을 발제했다. 또한 23일에는 마이클 로빈슨 워싱턴법과대학 환경법센터소장이 미국의 환경법 역사를 설명했고, 정진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교토 의정서부터 코펜하겐 회의까지의 기후변화협약을 정리해주었다. 무라마츠 아키오 일본 변호사는 일본의 환경소송 전개과정과 한국, 중국과의 환경협력에 대해 발제했다.
제2회 국제인권·환경대회는 내년 2월 19일부터 21일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8. 대한변협-일변연, 일제피해자 보상 공동선언문 발표
지난 12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보상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서 양국 변호사협회는 “일본 식민지 지배하 한국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특히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의 인권침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며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올해 초에 일본 수상이 조선의 강제병합을 인정하고 사죄했지만 한국 등 아시아 각국에 대한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본정부나 정당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인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대표적 법정단체인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전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전후보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역사적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일제피해자 보상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모두 패소한 전례가 있으나, 공동선언문에서는 소송방식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기업이 피해보상기금을 출연하여 보상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양삼승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이번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침해의 가해국과 피해국의 변호사단체가 공동으로 행동한 첫 번째 성명”이라며 “일본의 공적 기관이 스스로 가해자임을 자인한 최초의 의견표시로서 인권 활동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9. IBA 아시아지역사무소 서울 유치 성공
IBA(세계변호사회 International Bar Associ ation)의 지역사무소가 두바이, 상파울루에 이어 서울에 세 번째로 개설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함께 IBA에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꾸준히 주장해, 10월 4일~9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IBA 이사회에서 아시아 지역 사무소로 1차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IBA가 실사와 최종 점검을 나올 예정이며, 실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무소가 개설될 예정이다.
IBA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서울 유치는 한국이 아시아의 법조사회를 이끄는 지도적 위치로 부상했음을 확인한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다양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국내 변호사의 국제무대 진입 계기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변협 관계자는 “IBA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유치가 그동안 변협이 노력해 온 2020년 IBA 연차총회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의 청년 변호사들도 대한변협의 IBA 총회 등록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IBA 서울사무소 설치 및 연차총회 유치에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밝혔다.
10. 변협 웹사이트 개편과 변협신문 주간화
대한변협 홈페이지가 지난 7월 1일을 기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한국변호사 4명, 외국변호사 1명, 변협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웹사이트 개편위원회가 6개월 동안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만들어 낸 대한변협 새 홈페이지에는 통합검색, 연수 수료시간 확인, 자유게시판, 위원회 커뮤니티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다.
또한 자유로운 게재가 가능한 채용게시판을 마련, 법조인 및 사무직원의 채용을 원하는 기업, 로펌, 법조인의 자유로운 구인·구직 활동도 가능해 졌다.
변협 관계자는 “온라인 연수뿐 아니라 예산 및 프로그램 개발 문제로 아직 시행하고 있지 못한 연수 신청 기능과 증명원 발급 기능도 이르면 내년 초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격주로 발행되던 대한변협 신문을 주간으로 변경해 좀 더 회원들에게 자주 다가갈 수 있게 했다. 배부처도 국회, 상장기업, 농협지부 등으로 확대해 국민에게도 변협의 활동상과 목소리를 전하려고 노력했다.
변협신문에 투고를 원하는 회원이나 신문 구독을 원하는 사람은 02-3476-4005(변협 홍보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