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2년 7월 4일)
“좋은 사람은 스쳐 지나가지만 나쁜 사람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2. 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소급 적용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이번주 발표한다고함
3. 감사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부른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예비 감사에 착수했으며 정식 감사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에 진행한다고함
4.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에게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범죄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에 고발한다고함
5.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A씨가 청와대 재직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함
6. 경찰이 2014~2015년 당시 대장동 토목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 개입한 이씨(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20억원을 건넸다가, 이후 사업권을 얻지 못하자 이씨를 협박해 100억원을 받아낸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 중이며, 정영학 회계사 및 남욱 변호사를 협박해 120억원을 받은 정재창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함
7.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별도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도 참석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와 심야 화물차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4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고함
3. 4일부터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 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최대 4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함
4. 보건복지부가 장사법을 개정해 산이나 강, 바다에 먼저 간 이의 뼛가루를 뿌리는 국립 산분장 공간을 충남 보령에 마련한다고함
5.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에 일선 경찰들이 5일부터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매일 3명이 릴레이 삭발에 나서고, 민 직협회장은 단식에 들어간다함
6.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대장동 특혜 개발 수사를 맡는 공공수사부와 반부패수사부에 힘을 실으면서 호반건설 허위 보고 등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조직 확대 석 달 만에 다시 축소됐다고함
7. 2018년 글로벌호크 수용 시설 관련 군사 기밀 유출에 연루돼 견책 처분을 받은 서울 중앙지검 A검사가 국가정보원에 파견됐으며 국정원 파견은 검찰 내 공안통 검사가 선망하는 요직이라고함
8. 경찰은 경찰 권한이 커짐에 다라 몸값이 높은 로펌으로 가는 퇴직자들이 많아지자 신고 없이 사건 관계인인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정보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사적 접촉 신고센터을 만든다고함
9.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상법 분야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토되고 있으며, 송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라고함
10.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기관에 보낸다고함
11. 공기업 특성상 시장의 논리보다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우려감에 국내 증시에 상장한 GKL, 한국전력, 기업은행, 강원랜드 등 공기업 8곳이 모두 과거 역사적 고점에서 반 토막가량 하락했다고함
12.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에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면 세관에서 바로 압류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는 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숫자 채우기로 변질되면서 기업의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을 수용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해온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를 중단했다고함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 협심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LG·SK 등 국내 8개 기업이 참여해 총 20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음
2. 한국은행은 공급망 회복 지연, 원자재 가격 급등과 통화 긴축 기조 등으로 하반기 미국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고 물가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함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3분기 밀과 옥수수·콩 등 주요 식용 곡물의 수입 가격이 전 분기 대비 13.4% 오를것으로 전망한다함
4. 항공유 가격 급등 이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한국발 국제선 화물 유류할증료에 ㎏당 장거리 1720원, 중거리 1610원, 단거리 1540원을 부과하며, 이는 장거리 노선 기준으로 1년 전보다 473% 인상됐다함
5. 삼성전자는 2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는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한 전력 중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에 불과하다고함
6. 문재인 정부가 산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탄소 감축 계획으로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의무 감축해야 하는 철강 전자 정유 등 국내 제조업체의 지난해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이 생산활동 증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영업이익 급감을 무릅쓰고라도 생산라인 가동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함
7. 조선업계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인사·총무나 회계·원가 등 인기 직군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뽑히지 않고 있어 최근 몰려드는 선박 수주 납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는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함
8.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수도권 레미콘 운송업자들이 현행 1회당 5만6천원인 운송료를 올해 7,700원 인상하고 내년에 다시 6천원을 올린다는데 합의했다고함
9. 노트북 태블릿PC 등 휴대가 간편한 PC가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데스크톱 비중이 감소해 조립 PC업계는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수출입은행장에 윤희성 전 수은 부행장이 내정됐으며 윤 전 부행장은 과거 윤 대통령과 고시공부를 같이 했다고함
2.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고액 외환 거래가 발견되자 금융감독원이 모든 은행의 외환 거래 운용 상황 점검에 나섰지만,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 해외 구입을 위한 해외 송금은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이들 은행이 외환 거래액 중 일부가 가상자산 차익 거래에 동원됐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제재 가능성은 없다고함
3. 올해 들어 이달 1일까지 개인 순매수 금액 기준 상위 10개 국내 종목의 평균 주가 등락률은 –30.50%였으며, 서학개미들이 상반기에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인 테슬라 주가는 35.48% 하락했다함
4. 경기침체 우려로 지난주 2300선이 뚫렸던 코스피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감소로 이번주에도 부진한 장세를 연출한다고함
5. 이번주 증권사들은 현대차, SK하이닉스, KT 등을 주목해야할 종목으로 꼽았다함
6. 갭투자가 주로 이뤄지는 3억원 이하 지방 아파트에서 깡통아파트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은 전셋값이 매매값의 70~80% 수준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53명인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망자 2236명 중 6명만 인과성이 인정됐으며, 이상반응 신고 47만1775건 중 보상을 받은 1만8548건의 80%는 30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보상이라고함
2.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일본 규슈로 향함에 따라 6일까지 폭염이 이어지다 7일 이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다소 누그러진다함
3. 국내 원숭이두창 첫 감염 환자는 증상 악화없이 회복 중으로 특별한 치료제 없이 공기 순환이 차단된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함
4. 가뭄 등 날씨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고, 재배 면적이 감소한 영향으로 7월 배추 도매 가격이 작년 같은 달보다 90.9% 오른 10kg당 1만5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5. 낙동강 거의 모든 구간에 걸쳐 녹조가 창궐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지만 낙동강 곳곳에선 어업행위와 낚시, 물놀이가 이뤄지고 있다함
6. 올해 수능이 오는 11월17일 시행되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고함
7. KAIST A교수가 모처에서 대학원생 2명의 뺨을 때려 교내 인권윤리센터가 조사에 나섰으며 A교수는 폭력을 인정했다고함
8. 골프장과 연계한 골프특성화고를 설립하겠다며 골프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북 군위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 조성사업 시행자가 10년 넘게 골프고 설립을 추진하지 않은 채 골프장부지와 골프사업권만 민간업체에 매각하면서 특성화고 설립은 물 건너가고 골프장만 착공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함
9. 대학병원을 가진 대학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대학병원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함
10. 이마트는 전국 259개 노브랜드 전문점에서 4일부터 10일까지 SK텔레콤 T멤버십 가입회원을 상대로 3만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 행사를 하며, 노브랜드 할인 쿠폰은 SKT T멤버십 앱 로그인 후 T Day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매장 결제 시 제시하면 된다고함
11.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전 세계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프란스, 영국 등 각국 공항·항공사의 인력부족과 파업으로 항공편 결항과 지연, 수하물 분실 문제 등 항공대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12. 서울 은평, 경기 고양 일대에서 이른바 사랑벌레로 불리는 털파리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독성이 있다거나 질병을 옮기는 등 위험한 곤충은 아니라고함
[ 국 제 ]
1. 이번 주(4~8일) 뉴욕 증시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고용보고서에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최근의 반등은 약세장에서의 일시적 랠리에 불과하다고함
2.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감축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선 보복으로 원유 감산까지 나설 경우 유가가 배럴당 3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함
3. 미국 경제가 고용·소비·생산 등 전 분야에서 경기 위축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경기침체에 진입했다고함
4. 부품·물류난에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 건수가 전 분기 대비 18% 급감했으며 미국 최대 완성차 업체인 GM은 일부 부품 부족으로 이를 빼고 조립한 미완성 차량이 10만대나 쌓여 있다고함
5. 중국이 미국 보잉을 미·중 갈등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중국 3대 항공사가 유럽 에어버스로부터 항공기 292대를 370억달러(약 48조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함
6. 중국이 해외 사무기기 제조업체로 하여금 설계와 제조 전 공정을 중국 내에서 하도록 강제하는 규제안을 도입함에 따라, 설계·개발은 자국에서 하고, 조립·제조를 중국에서 한 뒤 중국산으로 유통하는 미국과 일본 제조업체의 생산 방식의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함
7. 태국의 차기 총선에서 탁신 친나왓(73) 전 총리의 막내딸인 정치 입문 9개월 차 패통탄 친나왓(36)이 총리로 유력하다고함
8. 우즈베키스탄 서북부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에서 자치 지위를 약화하는 헌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타이어는 누적 운행 거리가 4만~5만㎞ 정도 탔을 때 마모 한계선인 1.6~2㎜까지 닳기 때문에, 타이어 홈 깊이가 3㎜ 정도 남았을 때 타이어를 교체하는게 좋다고함
2.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는 무전취식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일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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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2022년 7월 4일)
《경 제》
☞ "빼돌렸다하면 '억'대급"…돈 만지다 횡령 사고 내는 금융권...4대 은행 장기 미거래 예금 16조 육박..."또 금융사고 가능성 있어…재점검 해야"
☞ 美서 잘 달린 현대차·기아, '노조 리스크'에 조마조마...상반기 판매 선전..점유율 상승...현대차 노조 71.8% 쟁의 찬성...4년 만에 파업 돌입하나 주목
☞ "무더위·장마철"..충청권 소상공인 경기 전망 하락...소상공인 전망 BSI 전월比 12.5p↓..세종 22.4p ↓...대전 12.3p ↓, 충남 11.8p ↓.."경기악화·물가상승"
☞ "흔들림 심하다" SRT 사고 전 이상징후..국토부, 재발방지책 지시...선행열차 5분 전 이상신고 접수 불구 '주의' 지시 없어...원희룡 "사고 경위 철저히 조사..근본대책 마련하라"
☞ "회사와 안 맞으면 스스로 떠나라"..살벌해진 美기업 감원 바람...'인재 블랙홀' 메타, 확 달라진 고용 방침..엔지니어 신규 채용 규모 30~40% 축소..저커버그 "공격적 목표 못 따라올 거면.." 기업들 경기침체 공포에 덜 뽑고, 내보내고..
《금 융》
☞ '역대급 하락 충격' 美증시·채권.."아직 끝난 게 아니다"...다우·나스닥·S&P500 줄하락...10년물 국채 가격 10%'뚝'..."금리 인상·물가 상승 등 불안...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도"
☞ "주가 최악인데 더 빠진다고?"..쏟아지는 스태그·더블딥 경고, 왜?...점점 커지는 올 하반기 경기 침체 경고음.."주가 바닥 아니다, 추가 하락 대비해야"'경기 경착륙→더블딥·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 잘나가던 리츠株의 굴욕…공모가 대거 깨져...금리 급등·증시 급락에 타격...미래에셋글로벌리츠 30% 뚝...기초자산 가격 하락 우려도
☞ 주가 급락에 휘청이는 ELS…'원금 손실' 상환액 46% 쑥...삼성전자·네이버·애플 등...기술주 기초자산 상품 다수...지수 투자 상품은 5%대 수익
☞ 부진 전망에 오더컷까지… 美 반도체주 줄줄이 신저가...수요 감소 속 TSMC 주문 축소...엔비디아·램리서치 등 곤두박질
《기 업》
☞ '1박 100만원' 논란에도 통할까…레고랜드 호텔 '정식 개장'...7월 1일 공식 오픈, 방문객 대상 특별 행사 진행...가격 논란 지속…편의·부대시설에 비해 과하단 지적
☞ 애플, 日서 아이폰 가격 20% 올려…엔저 영향...아이폰13 프로 가격, 12.2만엔→14.4만엔...아이폰SE도 5.7만엔→6.2만엔으로 올라
☞ ‘누리호’ 카이스트 큐브위성도 사출 성공…“양방향 교신 시도”...카이스트 ‘랑데브’ 1일 사출 뒤 2일 정보 수신...명령전송 뒤 받은 정보로 양방향 교신 확인중
☞ 삼성전자 '이것' 성공했다는 소식에…퀄컴도 돌아왔다...삼성전자, 세계 첫 3나노 양산...GOS 악몽 딛고 반격 나서...점유율 1위 대만 TSMC 추격
☞ 돌아가신 아버지 추억 사진 받고 싶은데…“관련 규정이 없어요”...싸이월드 '디지털 상속' 2000여건 신청...국내에 관련 법령 없어…"법제화 적극 요청할 것"
《부 동 산》
☞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 지난해 대비 20% 감소...중동 건설시장, 고유가 지속에도 건설시장은 위축...아시아·유럽 시장 선전에도 해외건설 수주 실적 저조...건설업계, 국내 수주 최대 전망에도 울상
☞ 대구 부동산 먹구름 걷히나…서울 투자 세력 대구 공략 나서...견본주택에도 인파 몰리는 등 청약 및 신규 분양 시장도 꿈틀
☞ 지방 ‘깡통아파트’ 확산…‘역전세’ 우려는 “아직…”아파트값 하락세에 지방 ‘전셋값>매맷값’ 역전...역전세’현상에 ‘깡통아파트’ 우려도...전문가들 “지방 저가아파트 국한된 문제”
☞ "제값 못 받을 바엔 차라리 자식 준다"…다시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4월 서울 아파트 증여 54%↑...5월도 작년 7월 이후 증여거래 최대...보유세 중과 피하려는 다주택자...6월전 처분하려고 증여 선택
☞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강북 재개발 분양 착수…강남은 '고민'...강북·광명 재개발 단지 "불확실성 제거"…하반기부터 분양 재개...강남 재건축은 인상폭 미미해 미온적…"택지비 안오르면 후분양"
《사 회 유 통》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인천항서 위령제…“권력자들 가족 삶 짓밟아”...국힘 진상조사 TF와 어업지도선 타고 NLL 해역 방문 예정
☞ 개장 첫 주말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13만명 넘게 몰려...태안 28개 해수욕장에도 개장 첫날 3만9천명
☞ 작년 보험사기범 1만1500명…경찰, 넉달간 특별단속...2017년 1193건 검거…지난해 3361건까지 폭증
☞ 곱창집서 이쑤시며 ‘먹튀’한 커플…과태료 5만원...경찰, 무전취식 통고처분 내려...조사서 서로 “계산한 줄 알았다” 주장
☞ 태풍 '에어리' 일본 규슈 향한다…제주 4일 비·바람 영향...너울성 파도 높아지면서 태풍특보 가능성...제주도 초기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비태세
《국 제》
☞ 이란 남부 잇따른 강진에 최소 3명 사망·19명 부상...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심야에 6.1 지진...강한 여진 속출해 인명·재산 피해 커질 우려도
☞ 젤렌스키 "러시아 오데사 공격은 의도적 테러"...오데사 아파트 공격으로 21명 사망…40명 부상
☞ JP모건 “러 ‘보복 감산’ 시 유가 380달러까지 오른다"..."원유 생산 500만 배럴 줄여도 큰 타격 없을 것"
☞ 유럽, 항공사 줄파업·인력난에 대란.."여름 내내 이어질 듯"...라이언에어 "이달 12일 파업"...SAS, 4일까지 협상 노력 지속...파리·런던 공항 등 운영 차질
☞ '코인 투자 큰손' 파산에 거래소 인출 제한..암호화폐 도미노 위기 몰려오나...보이저 디지털, 거래·인출 일시 중단...8385억원 대출한 3AC 파산 여파...3AC에 돈 빌려준 기업들에도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