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군 (육,해,공, 해병)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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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4군 (육,해,공, 해병)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선거 공약이
갈수록
화제를 불러오고 있고
현실성 있고
가능성 있는 대국민 정책 공약을
누가 얼마나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지 가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대선 정책을
담당하는 국민의 힘 팀, 부서에서는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살피고 시행되어야
착오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는
해병대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병대의 병력을 늘리고


육, 해,공, 3군 체제에서
​4군 체제로 전환하여
해병대 사령관도 3 성 장군이 아닌
​4 성 장군으로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미국의 경우 5군 체제
육, 해, 공, 해병, 해안 경비대에서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하여 현재는 6군 체제.
참고: 미 해군 병력 325,000명,
미 해병대 병력 186,000명 )


현재
포항 해병 1 사단
김포 2 사단 2개 사단과
백령도 해병 6 여단
제주도 9 여단으로 해병대는 구성되어 있다.

한 때
국군의 병력 수는 60만 대군이라는 말이
정석인 것처럼
꾸준히 유지해왔으나
갈수록 줄어들어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총 병력은
육군 395,000명
해군 41,000명
해병 29,000명
공군 65,000명으로
530,00 만 명으로 유지되어 있다.


먼저
해병대의 정원수 병력을 늘리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다름 아닌
해군의 정원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이다.


​왜냐면 해병대는
지상군의 역할도 있지만
주된 임무는
상륙 군함을 타고
적진에 상륙하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이다.
​

​만약
이런 기능이 없다면
해병대를 두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지상군은
이미 육군에서
보병 사단을 줄이고 있으면서
신속한 대응력을 위주로
전환 기계화 부대 장갑차
최신의 전투 보병 차량 등을 도입하는 이유는


과거의
재래식 육군은
현대전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때문이다.


마찬가지
현대 전장에서의 해병대의 상륙군도
최신의
상륙 장갑차 및 장비를 도입하고
해병대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상륙 함정이
더 늘어나야 하고


각종 장비도 싣고
상륙해야 하기 때문에
해군의 함정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이
해병대의 병력을 늘이는 것과
마찬가지
해군의 병력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
늘어나야 되는 이유인 것이다. ​


그렇지 않다면
무슨 수로 상륙군을
적 해안에 상륙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

해병대의
항공대를 재 창설한 이유도
현대전의 해병대 상륙작전은
원거리 먼바다에서 부터
상륙군은 항공의 지원과
전투 함정의 호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아덴만 작전에서
해군의 특수전 전단인 UDT SEAL 팀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자
당시 정부와 대통령은
특수전
전단 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해서
해군의 전체 병력
인원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해군의 정원수인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국
특수전 전단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자
반대로
해군의 정원은
더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미래
대양 해군으로서도
해군의 병력 정원수를 늘려 주는 방안도
함께 선행 도입되어야 한다.


만약
해병대의 병력을 늘린다면
해병 6 여단, 9 여단을
사단으로
증강 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
​그래야만
해병 3개 사단은
국가 신속 대응군으로서
북한을 압박하는데 주력하고


나머지
​1개 사단은
국가 비상군으로서
전시, 유사시 및
해외 지원 하는데 주력하게 한다.

또한 울릉도,
​흑산도 공항 개항에 맞추어
이 두 공항에도
여단 급 수준의 해병대를 주둔케 하는 것도
국가 방위 전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독도의 경우
경찰이 주둔 독도를 지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어색하지 아닐 수 없다.
​
​해병대가 주둔해야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되면
약 6만의 해병대 병력을 유지하고
줄어드는
육군의 사단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병대의 최고 사령관도 ​
4 성 장군으로 임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 부족한
전 군에서의 병력 확충을 위해
사병들의 복무 기간을
다시
재 연장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병들이
만기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고 나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즉
사병들이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 기업체 수준의 경력자와
동일 시 되는 수준으로
급여 제도로서 올리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전문 학교로 진학하거나
야간 대학 등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학비를
전액 국가에서 보조 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국가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학업과 직업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준다면


병력 부족 현상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수준 높은 전문 병사들이
계속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전투력은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 소수 층 에서
군대의 기피 현상은
현행
사병들의 급여와 복지 제도 및
경력과 학력을 유지 할 수 없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직업에 대한 확신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군대의 병역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 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방어, ​
국토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이제
세계 경제 대국, ​
군사 대국으로서의
제도적이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도입하여


정착시켜
세계 선진 강국으로
변화를 이룩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보완한다면
지금의 60대 이상 되신
국군에서
만기 전역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병역 의무 수당을
노령 수당과 더해서 지급한다면
국민들에게
더욱더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과거 수십 년 전
대한민국은 국방 예산이 부족,
한 달 병사의 급여가
​1,000원 ~ 3,000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무려 30개월 이상을
군에서 복무한 것도
국가는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경제발전과 아울러
국가 발전과 국방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분들에게도
이에 걸 맞는
예우를 해주는 것도


국가에서 적정한
병역 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국가는 국민들에게
꼭 갚아야 할 의무일 것이다.


지금 국민들에게
무슨 수당이니 하면서
공약을 내세우는 것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세계적으로
자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국방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에게
만기 전역 시에는
만족할 만한 병역 수당 및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병역 수당 급여 제도는
한 참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여기저기
쓸데없는 국가 예산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라고 한다.
​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 감사,
감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소모 성,
낭비 성 국가 예산을
국군 장병의
복지 향상으로 전환 한다면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다시
사회로 되돌아갈 때


우리의 청년들에게
정당하고도 떳떳한 그 대가를
국가에서 지불하는 것은
국력을 배양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022. 2.20
해 성 김 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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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경]

당선되면 公約이 空約되는 일 많으니 그게 걱정도 되지만 여하튼 4군체제로 국방력을 강화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