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서해교전' 예상 시나리오

[연탄재]

해군에게 6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다. 1999년의 연평해전, 2001년 북한상선 영해침범, 2002년 서해교전이 모두 6월에 있었다. 본격적인 꽃게 철을 맞아 서해NLL 근해 우리어선 보호, 북한경비함정·어선 남하에 대한 차단,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경의 나포작전 지원 등 눈코 뜰 시간이 없다. 이런 와중에 금년에는 유난스레 북한의 협박과 비난성명이 잦아 긴장감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2007. 5.8~11)에서 ‘서해NLL 재설정’을 또다시 주장했다. 북한해군사령부는 5월 10일 성명발표를 통해 남측이 서해 5개 섬 해역에 신형구축함(DDH-2)과 정보함(신세기함) 등 무력을 증강 배치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제3의 서해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5월 25일, 6월 7일에 동해, 서해상으로 단거리(100Km) 지대함(地對艦)·함대함(艦對艦) 유도탄(3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까지 벌였다.

6월 8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도 역시 북한은 서해상 충돌의 근원적인 문제가 NLL에 있다며 새로운 서해경계선 설정문제를 논의하자고 처음부터 고집했다. 예상대로 회담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이렇게 하여 북한은 해상 무력충돌 발생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전투 시 사용할 대함유도탄에 대한 사전점검을 모두 완료한 것이다.

북한은 통상 그들이 말하는 소위 '전승기념일'(1953.7.27 한국전 휴전협정 조인일)에 군부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전과달성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월~7월에 해상도발이 많은 이유다.

그렇다면 만약 또다시 서해상에서 교전이 발생한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과거 해상전투의 양상과 최근 남북해군의 활동 등을 참고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 시나리오는 필자 개인의 상상력과 가상에 기초한 것임을 독자들은 이해하기 바란다).

제3차 서해교전 역시 시작은 과거의 해상전투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주간에 서해 연평도 서방의 NLL 남쪽에서 일어난다. 남북 양측이 조업 중인 어선을 각각 통제하는 과정에서 북한함정이 한국함정에 대한 함포 기습공격으로 1차 교전이 시작된다. 함포에 의한 전투다. 30여분간의 교전결과 북측함정이 모두 침몰된다. 한국해군이 사격통제장비와 함포 성능 면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함정의 피해도 결코 적지 않다.

곧 이어지는 2차 교전은 해안포와 유도탄에 의한 전투다. 북한은 해안포로 한국 고속정과 연평도 전탐기지를 공격하고, 대함유도탄으로 대형함을 집중 공격한다. 인근해역에 북한함정은 한척도 없다. 한국은 하는 수 없이 연평부대의 해안포로 북한의 지대함유도탄 기지와 해안포 진지, 전탐기지를 공격하고, 구축함(DDH-2)에서는 탑재하고 있는 SM-2 대공유도탄으로 북한의 대함유도탄을 격추하지만 이미 상당한 피해를 당한 후다.

전투결과 북한 대함유도탄에 의한 집중피격으로 한국대형함(호위함, 초계함)이 모두 침몰한다. 그러나 북한 측의 피해는 즉각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금강·백두)이 공중정찰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지대공유도탄(SA-5) 위협 때문에 당장은 비행이 불가능하다. 국면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한참 후에야 아리랑 위성을 이용하여 북측의 피해상태가 일부 확인된다. 결국 전투는 소강상태로 이어지고 외교적 해결 국면을 맞게 된다.

북한은 즉각 해군사령부 성명을 통해 한국이 먼저 도발하여 북측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격렬히 비난한다. 곧이어 북한의 요청에 따라 남북장성급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 여기서 북한은 이번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게 있다며 2000년 3월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남북해상경계선’과 ‘서해 5개 섬 통항구역’을 즉시 적용하고, 이 섬에 출입하는 남측선박은 북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개의치 않고 평소대로 민간선박에 대한 함정 호송작전을 강행한다. 이 때 호송하던 한국함정이 북한잠수함(상어급)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해 침몰한다. 북한해군의 잠수함 운용은 한국보다 30년 먼저 시작하여 그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구나 NLL근해는 지리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하다. 대함유도탄의 사거리도 100~300Km로 우리 함정과 선박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해군·공군에 의해 주변해역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에서 한국해군의 해상작전은 큰 위험에 처한다. 북한의 대함유도탄·잠수함·해안포의 위협으로 한국함정이 서북도서(백령·연평도서군)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후 서북도서에 대한 선박운항은 전면 중단된다. 점차 도서주민의 생필품이 고갈되어 간다. 중환자와 응급환자도 육지로 후송이 불가하여 생명이 촌각을 다투게 된다.

한국정부는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전략무기(현무 등)를 사용하겠다며 압박을 가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 대량살상무기(핵, 탄도탄 등)로 이미 무장한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서북도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을 육지로 소개(疏開)키로 결정한다. 한국의 요청에 따라 남북장성급회담도 개최된다. 여기서 북측에 서북도서 주민소개에 대한 안전보장을 요구해 북한의 허가를 받은 후 민간선박을 동원해서 주민을 모두 소개한다.

군수지원이 차단된 상태로 대책 없이 몇 개월이 흘러간다. 이제는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해병대의 식량이 문제가 된다. 결국 북한의 허가 하에 해병대도 병력만 겨우 철수하게 된다. 이어 북한은 서북도서를 무혈점령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한다. 신형 이동용 지대함유도탄(개량형 실크웜, 사거리 300Km)을 백령도·소청도, 연평도·우도에 각각 배치한다. 지대공 유도탄도 배치한다. 그리고 북한은 항공기의 인천공항 이·착륙과 선박의 인천수로 항해를 금지한다. 이로써 한국은 엄청난 정치·군사·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 한국국민의 반미·반일 감정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지적인 분쟁에 가능한 한 휘말리지 않겠다는 국가정책 때문이다. 한미·한일 군사관계도 과거와 같지 않다. 1980년대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던 시절,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오해받았던 뼈저린 교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도 미국과의 충돌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미국역시 북한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려는 소극적 자세로 나오게 된다.

그러다가 북한이 서북도서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고 북한주민을 이주시키는 등 영구 점령하려는 행태를 보이자 미국은 즉각 유엔안보리를 소집한다. 유엔안보리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미국은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 등 연합해군을 구성하여 한반도로 이동한다. 미국은 이라크戰에 많은 함정이 이미 투입되어 있어 함정차출에 어려움을 겪게되고, 또한 북한 핵과 탄도탄의 위협으로 이지스함의 호위 없이는 대규모 함대의 서해해역 진입이 어려워 작전준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미국은 이지스함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해상자위대 함정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해서 서해에 3개 항모강습단과 1개 상륙준비단이 도착한다. 강력한 해군력에 의해 서해중부해역의 해상·공중우세권을 회복하게 된다. 연합군은 서북도서 주변에 대한 봉쇄를 실시한다. 북한은 점령지에 대한 군수지원이 불가능해지자 미국에게 회담을 제의한다. 몇 개월에 걸친 회담결과 북한은 무조건 철수하기로 결정한다. 유엔은 서북도서를 유엔의 통치하에 두기로 결정한다. 수년간의 유엔통치 후 한국군은 서북도서에 해병대 2개 사단을 배치하고 요새화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결국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1994년에 환수한 ‘평시 작전통제권’까지 다시 넘긴다.

우리 국민은 제3차 서해교전 사태를 보고서야 한국군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탄이 갖는 무형의 힘도 알게 된다. 그 동안 북한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군 수뇌부도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지만 이미 엄청난 희생을 치루고 난 후다. 우리 국민은 비로소 한국의 안보에서 차지하는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NLL)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공고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된다.

이상은 필자가 현역시절 해군, 합참, 연합사 등에 근무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군사지식을 바탕으로 예상해 본 제3차 서해교전 시나리오다. 가상이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더우기 많은 전략가들은 금년 가을 꽃게 성어기(9월~11월)에 북한이 서해 해상전투를 의도적으로 도발할 수 있음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군은 안이한 사고를 버리고 언제든지 서해에서 전투가 일어날 수 있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고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국방에 임하는 것이 군의 본분이기 때문이다.(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

[우거지]

북한이 주장한 서해 문제는 크게 두가지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바대로 북측이 NLL 건을 문제삼아 이 문제를 일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장한다고 하는 설과 남측 군부에서 모종의 방해를 위해 고의로 북측 해상에 왔다갔다할 수도 있겠다는 설. 지난번 서해교전도 뒷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북측도 신뢰를 하지는 못하지만, 남측 군부나 기득권 세력에게도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바지가 다가오니 발악들을 하는게 아닌가도 싶고요.

[연탄재]

북한의 입장이 NLL을 문제고 그것이 해결된다면 평화나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비록 북한이 NLL이 목에 가시이긴 하지만 NLL은 남한내 좌우파 세력의 분열과 위기감고조, 여타분야에서 양보를 얻기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영해나 영토는 어떤 나라든, 그것이 강점이든, 어떤 수단으로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NLL의 속성이며 전쟁분위기 조장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찾겠다는 의도 일 분입니다.

[연탄재]

또한 남한 군부내에서 모종의 음모나 의사로 북측을 침범한다는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지난 월드컵떼의 서해교전으로 보더라도 가장 북측에 협력적인 김대중정부를 향해도발한것이며 오히려 이전 서해교전때 북한이 당했으니 체면치례를 조장한 김대중과의 모종 타협이 더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견지로 본다면 남한내 주사파들이 북한과 모종의 거래나 음모가 순식간에 전쟁의 도화선을 만들지 모릅니다. 지금 노무현 지지파중 일부 주사파출신들이 NLL을 협상테이블에 올리자고 하는것은 오히려 북한이 NLL을 도발하는데 당위성을 부여하는듯 합니다.

[연탄재]

이런자들의 주장은 늘상 "그럼 전쟁하자는 이야기냐!"를 반복하는 부류들이 만드는 한반도 환경조성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낄이유는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오히려 한반도 주준미국의 활동영역 광역화나 미군기지 후방이전에 더욱 당위성을 제고할것을 봅니다.

[우거지]

루머인지 사실인지는 솔직히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서해 교전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DJ야 친북적인 정책을 폈지만, 군은 다르죠. 주한미군사령부가 존재합니다. 그 당시도 지휘,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인이 두개라나 뭐래나 그러더군요. 1, 2차 서해교전도 의문점들이 많이 남기에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NLL 문제도 일반 언론에서 문제점과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극우나 극좌쪽 언론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적은 가능성은 "남한 군부내에서 북측을 자극해서 충돌이 나든 뭐가 나든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목적(파토내기)" 정도로 봅니다.

[분당오렌지]

북한이던 남한이던 육지에서 상대 항공기, 함정에 대하여 미사일 발사하는 순간 휴전선 전 전선에 걸쳐 작전계획대로 전투가 발발하는것입니다. 휴전은 없습니다. 오리지날 시나리오가 그래여...

[연탄재]

서해교전당시 군내부에 불협화음이 있었던것은 감청부대가 명백히 북한의 군사도발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는것이 었고 2차서해교전때 우리측 함정이 피격, 침몰되자 김대중정권은 군에서 안이하게 대응하였고, 작전에 문제가 있었던듯 언급을하자 감청부대장이 나서서 이에대한 해명과 감청자료를 내놓자 소란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우리군에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이 도발하도록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것은 참으로 괴이한 생각입니다. 감청부대 보안부대 C4I등 해군작전에 일거수 일투적을 여러 군기관에서 통제를 하는데 이런 일은 일어날수 없습니다.

[연탄재]

서해교전당시 우리해군함정이 피격되었던것은 몇일전 북의 어선이 표류하여 남한에 넘어오자 이를 인계하였고 북한군에대한 인도적 조처에 별 반응이 없자 북한이 평상시작전으로 전환한것으로 여겨졌고, 또한 월드컵을 주최하는 개최국에 도발은 상상하기도 어렸으며, , 1차 서해교전당시 북한이 막대한 손실을 입자 김대중대통령이 교전수칙 수정을 지시하여 따르다, 북이 마음먹고 근거리접근에도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 그랬던것입니다. 지금 6.25전쟁도 전쟁을 유도하였다는 어거지가 나돌고있죠

[우거지]

우선 제가 정정할 것이 있네요. 1,2차 서해교전과 그 이후의 남,북간의 NLL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서의 문제들이 제 머리에 섞여 있다보니 잘못 언급한 부분이 있네요. 우선 앞서 언급한 것들 중에서 우리쪽 군 문제에 대한 부분은 노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 군수뇌부들에 대한 문책이 좀 있었죠. 이외에 NNL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이고요. 아울러, 제가 위에 언론 언급을 했었는데요. 찾아보니 제2차 서해교전관련해서 한국일보에 나왔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 2003년 5월경 기사이며, 한국일보이고 제목은 [청와대·軍 '계획도발'로 뒤집어]

[우거지]

(제목만으로는 좀 이상하게 보일텐데, 청와대 조사 결과 군이 우발사고를 계획도발로 뒤집었다는 얘기임)과 ["햇볕탓 軍허술" 비난우려 '계획도발'로] 이상의 기사들 입니다.//저는 우리 군 수뇌부 모두를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치꾼들도 있다고 보는 편이죠. 전시와 평시 작전권이 나늬어져 있는 현실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정치)보는 장성들이 있게되는 거겠지만 말입니다. // 아울러 민간정부 이전 시절에는 의도적으로 도발토록 해서 언론 플레이 한적도 수두룩합니다. 뭐 그렇다고 고의적인 북한 도발까지 이런 얘기로 감싸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차웅]

현재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화력은 한국군과 합치면 북한의 화력을 능가한다..북한은 지리적으로 주한미군의 화력이 덜미치는 서해5도 가지고 장난할것 같지만...실질적으로 이라크에는 지상군위주로 파견되고 한반도는 미 공군과 일부 미육군의 포병화력이다... 만약에 북한이 서해에서 장난치면...바로 한미연합작전이 실시된다... 북한은 한미연합군과 전면전은 피하고 단지 서해5도에서 한국군과 단독으로만 체면치레 도발을 할지 모르지만...한미공군이 지원하고 공중조기통제기의 작전지시와 미사일공격은 서해5도의 북한 서해함대와 북한의 서해안 방어선은 한순간에 무력화 된다....북한은 서해안의 도발을

[차웅]

휴전선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국지전을 통한 한미등거리 외교전과 서해5도에서 우위확보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한국군 작계에서도 서해5도에서 도발된 분쟁으로 한미연합군의 공격으로 연결된 시나리오 있는데....북한이 그걸 모르고 덤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