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소비세 면세 추진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 소비세 비과세와 취급점 증가의 양 날개를 달고 성장해가는 일본 비트코인 시장 - - 한국 기업의 강점

[수봉]

일본, 비트코인 소비세 면세 추진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2016-10-20 이세경일본도쿄무역관

- 소비세 비과세와 취급점 증가의 양 날개를 달고 성장해가는 일본 비트코인 시장 -
- 한국 기업의 강점인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진출 시도해야 -

[비트 코인이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상 통화로 현재 시가총액은 약 100억 달러(1조 원). 시장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이용자는 전 세계 1300만 명 이상으로 지난 2년간 3배로 증가함. 일본에서는 수십만 명이 이용 중]

□ 비트코인 구매 시 소비세 면제로 비트코인 기반 거래 원활화를 기대하는 일본 정부

자료원: 닛케이 신문

  ㅇ 재무성과 금융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통화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소비세를 2017년 봄부터 없애기 위해 조정에 들어갈 예정임을 발표
    - 연말 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정식으로 결정할 계획
    - 현재, 전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할 때 8%의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수수료와 함께 지불함.
    - 소비세가 없어지면 사업자가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세만큼의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쉬워짐.

  ㅇ 재무성은 개정 자금결제법의 정의에 따라 가상 통화를 비과세할 방침, 이로써 가상 통화가 ‘돈’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 
    - 주요 7개국(G7)에서 비트 코인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본뿐으로, 금융청은 올 여름 세제 개정 요청을 통해 가상 통화의 소비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
    - 올해 통과된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적 규정이 없었던 가상 통화도 선불카드와 같이 지불수단으로서 정식으로 인정받음.

자료원: 닛케이 신문

  ㅇ 일본에서 핀테크 붐이 일어나면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점, 해외 송금 시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비트코인의 이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 2014년 2월 일본에서 거래소를 운영했던 마운트곡스(MTGOX)가 투자자의 비트코인을 손실시키는 사건이 발생해, 일본에서 비트코인 이미지가 악화됐던 적이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올해 8월 초 기준 약 9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 중

  ㅇ 또한, 비트코인의 거래 이력은 블록체인상의 장부에 기록되며, 추가 작성은 가능하지만 과거 이력의 삭제와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위조방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기존 점포 및 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거래 범위를 넓혀가는 비트 코인 

  ㅇ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레쥬 프레스에 따르면, 일본에서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는 쇼핑, 음식점 점포는 9월 현재 약 2500개 점포로 전년동기대비 4배 증가

  ㅇ 레쥬 프레스는 올해 9월 26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LP가스 사업자인 미쓰와 산업과 제휴해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미쓰와 산업의 자회사인 E-NETWORK SYSTEMS와 계약해 비트코인 계좌에서 매월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구조로, 소비자들의 성향에 따라 라이트 플랜과 헤비 플랜 두 가지를 제공함.
    - 또한, 레쥬 프레스는 10월 3일부터 VISA 선불카드를 비트코인으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발표함.
    - 이미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VISA 카드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이용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전기세의 일정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환원해주는 라이트 유저 플랜(좌)과 
전기세를 비트코인으로 지불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헤비 유저 플랜(우)

 

자료원: coincheck전기 홈페이지

  ㅇ 레쥬 프레스 외에도 공공요금이나 병원비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더욱 확대될 전망 
    - 종합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DMM.com은 DMM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충전해 동영상, 영어 회화, E-book, 온라인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함.
    - 도쿄 긴자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신타니 사토루씨는 올해 2월부터 비트코인으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비트코인 거래의 핵심인 블록체인, 핀테크 붐과 함께 주목 시장으로 등극

  ㅇ 경제산업성과 노무라 종합 연구소가 함께 정리해 올해 4월 발표한 블록체인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인 블록체인 국내 시장 규모는 67조 엔으로 추정됨. 
    - 5월에는 개정 자금결제법이 성립돼, 가상 통화 거래소에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해 결제 기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등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시장은 순조롭게 성장 중

기존 전자금융거래와 블록체인 기반 전자금융거래 비교

자료원: 금융보안원, 금융분야 블록체인 활용 동향

  ㅇ 분산형 구조로 해킹을 쉽게 차단할 수 있고, 투명한 거래, 뛰어난 경제성, 개인정보 유출 부담 감소 등 블록체인의 이점이 각광받으며 관련 사업에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음. 
    - 미즈호 은행은 후지쯔, 후지쯔 연구소와 협업해 올해 3월, 블록체인 기술을 해외 증권 거래 프로세스에 도입해 거래 완료 시간을 하루로 단축시킴.
    - 미쓰비시 UFJ파이낸셜 그룹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엔화와 1:1로 전환되는 MUFG 코인을 개발, 2017년 상용화를 계획 중
    -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핀테크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투자가들이 모여들고 있음.

  ㅇ 올해 4월 25일, 벤처 기업의 육성과 정보 공유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블록체인 추진 협회(BCCC)'가 설립. IT벤처 등 80개사가 참가 중임. 
    - 2014년 9월 12일에 설립된 ‘일본 블록체인 협회’(JBA) 또한 존재하며, 가상 통화의 환경 정비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을 실시 중임.

□ 시사점

  ㅇ 일본에서 비트코인이 재조명 받기 시작한 상황으로, 소비세가 면제되면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비트코인은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수익을 낼지 모르므로 유망한 비즈니스 분야임.
    - 현재 비트코인을 투자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일본 내에서 취급점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향후 화폐로서 이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

    -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비트코인의 보안 시스템인 블록체인 또한 주목을 받게 되므로, 우리 기업의 솔루션을 일본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임. 
    - 일본 정부의 블록체인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솔루션을 찾고 있는 기업과 파트너로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닛케이 신문, 금융보안원, coincheck 홈페이지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