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님께 보낸 글

[꿈인가]

작가님께...

신용불량에 대한 방송자료를 위하여 내용이 합당할련지 모르지만 좁은 식견에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의 실패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모습은 너무나
애처럽습니다.
물론 본인의 잘못이 무엇보다도 크지만 우리 모두 이웃이고 배달의
한가족이기에 그늘진 사람들에 희망을 주고 새 삶을 안기도록
배려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부디 편향된 시각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진솔된 목소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론:

1. 신용대란은 예견된 일이다.

신용대란은 당연히 예견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구정조정이란 이름 하에 많은 실직자와 함께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소득 감소라는 현상아래
중산층이 몰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점점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국가적 외형으로는 외화보유고증대 등으로 인한 IMF체재를 벗어나는 듯 하였으나 서민층이 확산되는 부조리한 구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좀처럼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은 시점에 정부에서는 단기적 경기부양을 취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세수확대와 함께 국내소비의 증대가 경기부양에 가장 빠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로 선택한 신용카드 사용의 장려와 함께 건설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복권을 시행하고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등
주택경기의 과열로 대출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회의 분위기는 백화점의 손님이 넘쳐나고 명품이 극성을 부리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말 그대로 먹고 쓰고 보자는 과소비형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각 카드사들은 온갖 경품을 내걸고 거리거리로 집으로
집으로 안 가는데 없이 미성년, 학생, 무직자, 본인의 수입 등에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카드를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일인당 4개 정도의 카드를 소지할 정도로...
정부는 장기적이고 세심한 준비과정도 없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집착에 사로잡히고
그에 덩달아 각 카드사들은 본인의 수입에 개의치 않고 남발하는 카드와 함께 양껏 높여주는 한도증액, 매매가에 육박하는 주택담보 대출 등
그야말로 시중에는 소비자금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 같은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나라에 신용카드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제대로 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사전교육도 없이 과소비 분위기에 접한 신용카드 소지자들...
외부적 요인(수출, 관광 수입 증대 등)에 의한 경기부양이 아니라
내부의 과열된 분위기에 의한 경기부양은 언젠가는 밑바닥을 보일 거라는 안목이 없는 정책.
결론적으로 본인의 무절제와 정부정책의 오류, 금융권의 과열경쟁에
의하여 발생된 오늘의 신용대란은 당연히 예견된 결과입니다.

2. 思考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과 기업 간의 문제에 대하여 일일이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개개인의 문제가 쌓이고 쌓여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사회의
문제로
그리고 기업과 경제전체에 대하여 향후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리고,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면 과감한 혁명적인 수단일지라도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시행함으로 향후 재발의 여지를 차단하고
건실한 경제성장의 기틀을 잡아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순간의 과감한 결단은 미래의 발전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즉 사고의 전환이 현재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한 변형된 대책은 더욱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는 누구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도덕적 해이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 어둠으로 몰린 수 백만 명의 생존권에 달린 문제로 이해를 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 백만 명의 신용불량자는 모두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한발 양보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의 인식전환이 사회적 기업윤리와 기업의 이미지제고 그리고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이에 정책입안자나 집행자, 그리고 당사자인 금융권과 채무자 모두의
思考의 전환이 현 실정에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론(현장의 목소리):

현재 등록된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에 이를 거라는 그리고, 장, 단기연체자를 포함하면
향후 더 증가할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전쟁? 아닌 전쟁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채무에 대하여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본인의 책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하며 어떠한 채무회피를 위하여 편법적인 방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기관도 더불어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채권회수를 지양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일부 부도덕한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한때의 오류를 절실히 반성하며
또한 어떻게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편향적인 보도에 의한 부도덕한 채무자를 제외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채권회수의 방법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그리고, 너무 영리에 집착하는 관계로
서로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전화독촉에 의한 채권회수 방법입니다.

현재 채무자들은 대부분 다중채무자로써 일단 연체가 시작되면 먼저 채권기관은 유, 무선 전화에 의한 채권회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체일수가 길어질수록 전화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가 증가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건실한 직장 또는 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근무를 통한 수입의 보장으로 인하여 성실히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고자 합니다.
일정한 수입원이 보장되어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채무변제 계획을 확립하고
실행하여야 할 수가 있음에도 하루에도 수 차례 심하면 수 십 차례의 전화독촉에 의한 업무 및 영업방해, 더 나아가 직장 동료나 상사에 암시적인 채무사실을 고지, 직장방문 등으로 종국에는 직장에 종사하지 못하고 비정기적인 수입원을 전전하는 현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사회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에 대한 인식이 곱지 않은 관계로 더 이상 직장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의한 성실한 채무변제를 방해하는 결과이며 이는 채권회수 담당자의 과도한 실적에 집착하는 제도적인 문제의 포함이 원인을 제공합니다.
채권회수 담당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기본금에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습니다.
적게는 매달 1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 원대의 수입을 올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성실한 채무변제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서로간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대환 대출 및 보증인 문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대부분의 채무자는 고액 다중채무자입니다.
즉 현재의 수입원으로는 채권기관에서 요구하는 변제에 대하여 제대로 실행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기관에서는 대환 대출을 강요하면서 연리 19% ~ 22%의 고금리를
적용하며 또한 과도한 수수료와 공증,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앞서와 같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현재 자신의 수입보다도 몇 배 또는 수 십 배의 원금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금도 상환하기 어려운 실정에 고금리의 이율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감당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48개월 원금분할 상환인 경우 48개월 간 이자가 원금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결국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반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심지어 심각한 갈등에 이르게 합니다.
소액의 채무에 대하여는 또한 자신이 감당할 수가 있는 채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방법이지만 고액 다중채무자에게는 결코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체로 인한 어떠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함은 숙지의
사실이지만 원금에 버금하는 고 이율에 의한 채무변제의 강압적인 요구는 아무리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이라도 제도권 기관으로서의 정도에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물론 이윤추구가 최대의 목적일 수가 있지만 또한 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선도적인 집단으로써 사회의 소외된 그룹에 대한 배려도 생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와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더욱 더 필요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증인 문제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강압적인 보증인 요구는 결국 제2, 제3의 파생적인 신용불량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서로간의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보증문제로 인하여 가족간 인척간 친구간의 반목과 갈등 결국은 가정의 파괴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하는 불화의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업체에서는 70세 이상의 부모나 병약한 부모에게까지 아무 생활능력도 없는 분에 대한 보증까지도 요구하는 채권회수 실적에 눈이 어두운 몰염치한 작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분의 일이지만....
한사람의 부채로 인하여 끝이 날 문제를 가족 더 나아가 지인들에게 까지 영황을 미쳐 더욱 더 어려운 국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민관 합동에 의한 신용회복제도):

상기와 같은 신용대란을 회복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신용회복제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은행연합회 소속의 "신용회복위원회(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까다로운 절차와 서류, 그리고 증명 확인된 수입에 의한 비현실적인 제도에 의한 것으로 혜택을 보기가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현실을 도외시한 심사기준으로써 현재 270여만명의 신용불량자 중 겨우 200여명정도의 대상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 때문에 신청할 엄두도 못내는 대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들이 과연 몇 %나 정상적인 직장에서 정상적인 수입원을 증명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정규 수입원은 배제한 심사기준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다중고액 채무자들은 급여압류 및 주위의 눈총 등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퇴사하고 비정규직의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수입원을 증명할 수도 없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민관합동 신용회복제도:

이는 사회활동 중인 민관단체와 정부와의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실한 채무상환에 대하여 심도 있고 현실성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류의 간소화
신청하고자 하는 서류는 "부채증명서 또는 부채확인서"와 "상환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상담하도록 하여야합니다.
1) 부채증명서: 본인이 총부채를 정확히 알고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부채내역을 모르는 경우 채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한다.
2) 상환계획서: 본인이 정규 또는 비정규적인 수입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상환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2. 채무조정안
총부채에 대한 연령별, 생활수준별, 자산별 등에 기준하여 이자율 및 원금 감면 등의 조정안을 심사하여 확정한다.
이자율은 현재 제1금융권의 대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채무조정안에 대한 책임과 의무
채무조정을 확정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만약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원래의 채무상황으로 환원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한다.
단,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사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연기사유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상환계획을 조정 받도록 한다.

4. 특별법에 의한 법령화.
가칭 한시적 "신용회복특별법"을 제정하여 법령에 의한 보호와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5. 가칭 "개인회생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인회생위원에는 민관단체, 법조인, 금융인, 사회 저명인사 등을 위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속기구를 두어 운영한다.

6. 채권회수방법 및 채무자의 책임회피 근절
1) 채권회수 방법의 제도 개선:
채권 회수하는 방법에서 채무자의 업무나 영업활동, 생활 등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방법은 엄격히 통제하여 성실한 채무상환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채무회피 근절
채무자는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명의변경 또는 재산의 처분 등 채권회수의 불법적인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재산은닉이나 명의변경 등 불법적인 재산변동사항을 야기하였을 시에는 원 상태로
강제환원하고 채무변제에 집행하여야 한다.

후렴:

이상과 같은 개략적인 대책안을 수립하여 이 사회에 모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목전에 처한 불리한 환경에 이자율 인상 등 단기적인 관점으로 해결하려는 시각은 결국 연체의 장기화 및 회수불능의
악순환으로 발생하고 종국에는 모두가 공멸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며 그럼으로써 이 사회에 다시금 떳떳한 일원으로서 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게는 가족간의 화의를 회복하고 크게는 사회의 밝은 모습이 한층 많아지길 바랍니다.
채권기관에서도 단기적인 시각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넓은 아량과 양보, 이해로써 사회의 발전적인 버팀목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부쩍 신용불량자에 대한 비판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부 부도덕한 채무자로 인하여 채무상환에 온 몸을 던지는 대다수의
채무자들이 불익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론에서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리고 현장의 직접적인 취재활동을
통하여 실상을 파악한 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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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좁은 소견으로 알맹이 없는 긴 글을 적어 봤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현장소식이나 자료는 "신용불량클럽" (이상 다음카페)의
운영진에 협조의뢰 하시면 많은 자료나 사례를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어두운 그늘에 머무는 한번의 실패를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밝은 세상에서 다함께 공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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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의 여론이 형성되길 기원하면서...

님들의 좀 더 나은 자료가 있다면

작가님께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듯...

본인의 식견이 짧아서리...ㅡㅡ

[진짜양]

수고 하셨씀니다..(``)(..)

[불량병아리~♥]

수고 하셨씀니다..(``)(..) ㅋㅋㅋ

[눈깔사탕]

본인의 글이 알멩이 없는 글이란 분은 첨 보네요. 헐!.....읽은 사람은 뭐가 되라고..그리 긴 글을!....근데 최근 청와대 올려져있던 글내용이 대부분인디...님이 쓰신 글이 었나요?....넘 잘쓰신 글인디...알멩이 없단 겸손까정....헷갈리네요!

[꿈인가]

죄송합니다...ㅡㅡ...쑥스러워서...청와대글도 사실은 본인이... 수시로 올릴예정입니다...보거나...말거나...

[눈깔사탕]

이긍..부끄러울 걸 부끄럽다 하셔야징..보거나,말거나? 아니죠....[필독]이라...글말머리에 붙이고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