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원중, 외고, 자사고 등도 사배자 전형 심각하게 악용했나?

[운영자]

2013.3.14(목)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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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1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대원중, 외고, 자사고 등도 사배자 전형 심각하게 악용했나? - 들여다볼수록 의혹투성이인 특수목적학교들, 감사 및 수사 확대해야

 □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대원국제중학교 전입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후, “전입생들의 출신학교 현황을 보니, 영훈국제중학교의 경우처럼 일부 학교에 몰림 현상이 심했다”며, “공교롭게도 그 학교들의 대부분이 강남구·서초구에 있는 학교였다. 또한 전입생들의 부모직업군을 보니 점차 고소득층 직업군에 속한 학부모들이 늘어났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내 사배자 전형이 있는 모든 학교 현황을 보고는 “사배자 전형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도 많았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인기있는 특수목적중·고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 또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 대원국제중학교에 전입한 학생의 출신초등학교와 전입하기 전 중학교 현황을 보니, 몇몇 학교 출신의 학생이 두드러지게 많은 경향이 있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원중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85명이었는데, 그 중 11명의 학생이 대치초등학교 출신이었으며, 9명이 반포중학교 출신이었다. 대원국제중학교에 3명 이상의 전입생을 보낸(?) 출신학교의 주소지가 대부분 강남구·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특정계층만을 입학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대원국제중학교 전입생의 출신학교 현황(3명 이상인 학교)

초, 중등 구분	학교명	인원	주소지
초등학교	대치초	11명	서울시 강남구
	대도초	5명	서울시 강남구
	원명초	4명	서울시 서초구
	영훈초	3명	서울시 강북구
중학교	반포중	9명	서울시 서초구
	대청중	5명	서울시 강남구
	숙명여중	3명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중	3명	서울시 강남구
	서일중	3명	서울시 서초구

□ 또한, 매년 전입생 수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비교적 고소득층 직업군에 해당하는 의사, 교수, 법조인, 사업가의 숫자도 높아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전입생 부모의 직업군을 살펴본 결과 2009년 고소득층 직업군 학부모는 6명에서, 2012년 13명으로 증가했다.

대원국제중학교 전입생 학부모 직업군
학년도	직 업							계
	의사	교수	공무원	법조인	회사원	사업	기타
2009	3	1				2	2	8
2010	2	2			6	2	8	20
2011	3		1	2	11	3	7	27
2012	4	6	2	2	11	1	4	30

□ 학부모의 부담경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1학년 학부모 평균부담경비 약 1천2백만원 / 2학년 학부모 평균부담경비 약 1천만원 / 3학년 학부모 평균부담경비는 약 8백만원 정도 였다. 대원국제중학교의 학부모가 1년간 부담할 경비는 대학교 학비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대원국제중학교의 1년간 학부모 부담경비 현황 (단위 : 명, 천원)
학 년 도	학 년	학 생 수	연간 학부모 부담경비 현황											비고
			학비(1인당)				수익자부담(연간 총액)						1인당부담총액 (C=A+(B/학생수))
			입 학 금	수 업 료	학 교 운 영 지 원 비	학 비 계 (A)	급 식 비	방 과 후 학 교 교 육 비	교 과 서 대 금	통 학 버 스 비	기 타 (졸 업 앨 범 비 등)	수 익 자 계 (B)
2009	1	159	700	4,800	300	5,800	139,088	124,744	14,803	-	12,443	291,078	7,631
	2,3	444	-	-	249	249	159,330	19,247	-	-	92,308	270,885	859	일반중
2010	1	162	700	4,800	300	5,800	146,525	116,443	9,396	-	66,895	339,259	7,894
	2	163	-	4,800	300	5,100	134,940	104,376	3,527	-	64,071	306,914	6,983
	3	211	-	-	249	249	90,630	9,959	-	-	64,885	165,474	1,033	일반중
2011	1	161	700	5,040	300	6,040	139,589	85,406	13,049	220,202	486,524	944,770	11,908
	2	159	-	5,040	300	5,340	132,655	67,041	7,917	185,919	304,942	698,474	9,733
	3	163	-	5,040	300	5,340	125,576	59,448	8,147	117,818	104,007	414,996	7,886
2012	1	159	700	5,480	300	6,480	162,205	71,379	8,020	215,600	521,406	978,610	12,635
	2	164	-	5,480	300	5,780	122,731	42,190	2,499	216,020	438,498	821,938	10,792
	3	163	-	5,480	300	5,780	126,228	40,970	2,465	154,980	67,990	392,633	8,189
2013	1	164	700	6,080	200	6,980	-	-	-	-	-	-	6,980
	2	166		6,080	200	6,280	-	-	-	-	-	-	6,280
	3	164		6,080	200	6,280	-	-	-	-	-	-	6,280
1. 학생수는 4월 1일자로 작성되었습니다. 2. 수익자부담의 경우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2013학년도의 경우 작성일 기준(2013.03.07.)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또한, 대원국제중학교도 영훈국제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배자 전형기준이 바뀌고 있었다. 2010년에는 교사 추천서 점수가 10점 증가했으며, 자기소개서 점수가 새로 생겼다. 2011년도부터는 수상실적 및 자기소개서등이 사라지고, 학습계획서가 생겼다.

연도	배점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통지표
			교과학습발달상황	수상실적	출석 및 봉사활동	체험 및 영어 방과후활동	자기소개서
2009	100	20	55	10	5	10
2010	100	30	40	10	5	10	5

※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 및 목표의식, 교내·외 활동(봉사활동 포함)

※ 2011학년도 전형에서 고입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참고하여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상실적(10), 체험 및 영어 방과후활동(10) 폐지, 자기소개서(5) 폐지 후 학습계획서를 반영함

연도	배점	교사추천서	학습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통지표
				교과학습발달상황	출석 및 봉사활동
2011	100	20	20	50	10
2012	100	20	20	50	10
연도	배점	교사추천서	자기개발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통지표
				교과학습발달상황	출석 및 봉사활동
2013	100	20	20	50	10

※ 학습계획서 : (2011)지원동기 및 목표의식, 자기주도적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교내외활동, 독서 활동

(2012)자기주도적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교내외활동, 독서 활동

※ 자기개발계획서(2013) : 자기주도적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독서경험, 인성영역

□ 영훈국제중, 대원국제중, 청심국제중에서 부유층·특권층들이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자녀를 입학시킨 것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외고,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 우선 다음의 표와 같이 사배자 입학현황을 보면, 2011년엔 모두 사배자 입학 정원을 채웠지만, 2012년 이후에 사배자 입학 정원이 계속 미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등은 2012년 이후로 사배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2009~2013 국제고 / 2011~2013 외국어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 현황

학교명		서울국제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외고 합계
학년도		2 0 0 9	2 0 1 0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1	2 0 1 2	2 0 1 3
총 모집정원		150	150	150	150	150	396	372	348	396	372	348	396	372	348	330	310	290	198	186	174	396	372	348	2,112	1,984	1,856
사배자 정원		15	15	30	30	30	40	56	70	40	56	70	40	56	70	33	47	58	20	28	35	40	56	70	213	299	373
사배자 입학 현황		15	13	30	30	30	40	56	70	40	56	70	40	55	62	33	44	55	20	19	27	40	51	58	1,999	1,574	1,596
경 제 적 배 려 대 상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5	2	3	1	2	4	9	7	3	5	1	4	2	5	1	3	3	3	2	4	1	7	3	16	28	23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0	4	4	1	4	0	2	5	0	3	6	0	6	2	0	2	3	0	2	2	0	3	0	-	18	18
	차상위 계층	0	7	0	9	4	8	17	16	7	17	17	10	11	17	4	7	6	1	2	4	5	8	6	35	62	66
	차차상위 계층	0	0	11	4	2	1	1	1	2	3	6	4	3	3	2	5	3	1	0	0	3	3	2	13	15	15
	학교장 추천자	0	0	7	2	2	0	0	1	0	0	3	0	0	2	0	2	0	0	0	1	0	1	2	-	3	9
	소계	15	13	25	17	14	13	29	30	12	28	33	18	22	29	7	19	15	5	6	11	9	22	13	64	126	131
비 경 제 적 배 려 대 상 자	국가보훈 대상자			0	2	2	0	1	2	0	0	1	0	2	2	0	2	3	0	1	0	0	5	1	-	11	9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0	9	9	21	13	18	21	14	19	14	15	21	19	13	18	9	8	10	22	16	21	106	79	107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1	0	0	0	1	4	0	3	0	0	0	2	0	1	3	0	0	3	1	1	2	1	6	14
	한부모 가족			0	0	4	3	9	8	5	5	11	5	9	4	5	6	11	2	3	2	5	4	11	25	36	47
	장애인의 자녀/특수교육 대상자			3	1	1	2	2	4	1	2	4	2	4	3	1	0	2	0	0	1	1	3	6	7	11	20
	소년소녀가장 / 조손가정의 자녀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1
	순직군경·교원·공무원의자녀/ 군인·경찰·소방공무원·환경미화원의자녀			0	0	0	1	1	3	1	4	2	1	3	1	1	2	2	0	1	0	2	0	4	6	11	12
	기타			1	1	0	0	0	0	0	0	0	0	0	0	0	1	1	4	0	0	0	0	0	4	1	1
	소 계	0	0	5	13	16	27	27	40	28	28	37	22	33	33	26	25	40	15	13	16	31	29	45	149	155	211

□ 자사고는 더욱 심각하여, 많은 학교들이 큰 차이로 사배자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했다. 사배자 학생들이 그만큼 외고와 자사고를 학비만 많이 드는 귀족학교로 인식하여 외면했다는 결과이다.

2011~2013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 현황 1

학교명		경문고			경희고				대광고			대성고			동성고				동양고
학년도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0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0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1
총 모집정원		420	420	350	288	288	288	288	420	420	420	455	455	420	385	385	385	385	280
사배자 정원		84	84	70	58	58	58	58	84	84	84	91	91	84	77	77	77	77	56
사배자 입학 현황		82	48	40	48	57	47	54	83	71	78	91	89	84	51	77	56	77	27
경 제 적 배 려 대 상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7	6	1	12	9	3	4	12	16	9	15	7	14	5	10	7	16	6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8	9	4	6	7	7	7	7	5	9	9	13	11	4	1	10	1	1
	차상위 계층	25	6	7	16	15	10	15	31	15	23	22	16	21	17	24	14	17	4
	차차상위 계층	2	2	3	3	2	4	4	3	4	8	2	6	1	4	7	1		1
	학교장 추천자	0	0	1	11	0	1	2	3	3		4	0		16	3	1	4	0
	소계	42	23	16	48	33	25	32	56	43	49	52	42	47	46	45	33	38	12
비 경 제 적 배 려 대 상 자	국가보훈 대상자	0	2	1	0	0	0	0	0	3	1	0	3	3	0	0	1	1	0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31	17	21	0	22	17	17	17	21	20	24	27	25	0	19	6	21	9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0	0	0	0	0	1	0	0	0	0	0	0	1	0	1	0		0
	한부모 가족	4	3	0	0	2	1	0	3	1	3	3	8	3	5	0	3	5	4
	장애인의 자녀/특수교육 대상자	3	1	2	0	0	0	4	1	0	1	1	6	2	0	1	1	3	1
	소년소녀가장 / 조손가정의 자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순직군경·교원·공무원의자녀/ 군인·경찰·소방공무원·환경미화원의자녀	2	2	0	0	0	3	1	1	2	2	3	3	3	0	0	1	3	1
	기타	0	0	0	0	0	0	0	5	1	2	8	0	0	0	11	11	6	0
	소 계	40	25	24	0	24	22	22	27	28	29	39	47	37	5	32	23	39	15

2011~2013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 현황 2(첨부파일참고) 

2011~2013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 현황 3(첨부파일참고)

2011~2013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 현황 4(첨부파일참고)

□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외고, 자사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에서도 국제중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자녀 가정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이 입학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중 사태를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특수목적고의 사배자 전형도 일부 부유층, 특권층들이 입학하는 통로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장훈고에서 전여옥 전국회의원이 자녀를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시킨 것이 드러나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 중 대부분이 ‘다자녀가정’ · ‘한부모가정’이다. 2013년도 외고의 합계를 보면 총 211명의 학생이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다자녀가정’ 전형 107명, ‘한부모가정’ 전형 47명으로 입학한 학생의 73%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심했던 년도는 2011년도로 약 88%에 이르렀다.

□ 자율형 사립고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도에 총 830명의 학생이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입학하였는데, ‘다자녀가정’ 전형 549명, ‘한부모가정’ 전형 121명으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었다. 외고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가장 심했으며, 약 89%에 이르렀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사배자 전형 악용사례가 비단 영훈국제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원국제중, 청심국제중, 더 나아가 특수목적고들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며 “소위 인기있는 특수목적중·고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 또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영훈중에서 한 학부모님이 학교측이 요구하여 뒷돈을 주고 들어갔다고 양심선언한 것처럼, 그러한 편입학 장사가 이들 학교에서도 있었는지도 함께 감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배자 전형 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였거나, 학교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특수목적학교들에 대해서는 설립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30313)김형태의원-대원중, 외고, 자사고 등도 사배자 전형 심각하게 악용했나.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어제 저녁도 굶어가며 밤새 분석하고 만든 보도자료입니다~
다행히 많은 언론들이 관심있게 다뤄주고 있어,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정말 엄청난 교육계의 뇌관을 제가 본의 아니게 건든 것 같습니다. 일파만파...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모두 발로 뛰고 있는 기자분들과 제보해 주고 계신 학부모님들 덕분입니다~^*^

교육의원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