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를 위하여] 2017년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관리비 절감 가이드＞를 펴냈습니다.(주요내용)

[김상도]

2017년 서울 강남구가 2017년 5월 펴낸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중에서 중요한 틉(tip)을 공유 합니다.  관리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위탁관리업체 투명하게 선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일상적으로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어떤 업체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때 가장 핵심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과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가 선정된 뒤에도 실질적인 아파트 관리의 주인이라는 자세로 예산회계 분야 등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10년 동안 한 업체가 3년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곧 또 수의계약을 한다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분 약 130여분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공사 계약의 투명성·합리성 강화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공사와 용역도 되도록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에 일감 주기, 단가 부풀리기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다. 구와 협의해 계약의 적정성을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강남구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5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에 대해 ‘원가 자문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들에서 40여건의 원가 자문을 신청했으며 4억원 이상의 관리비를 절감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부분 또한 주민분들이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성구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관리사무소 직원 근로조건 확인

  관리사무소가 직원들에게 4대 보험 등을 적용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관리사무소는 청소용품 등을 ‘월 1회 제공’하겠다고 해놓고 ‘40일에 1회 제공’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은 입주자 등이 낸 비용보다 낮은 서비스를 받는 원인이 된다.

 [우리는] 이 부분 또한 주민분들이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근태관리에 대해 신경을 쓰야 할 것 같습니다.

4 전기료 절약

  아파트 상황에 맞게 전기료 부과 방식을 단일계약 방식 또는 종합계약 방식으로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종합계약 방식은 낮은 공용전기요율과 높은 가구전기요율로 구성되며, 단일계약 방식은 그 중간에 해당하는 전기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공용전기 사용이 많을수록 종합계약 방식이 유리하다. 냉방기를 전기·가스 병용으로 바꾸거나 엘이디(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난방 컨버터 등 절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자체 전력소비를 줄일 뿐 아니라 전기 사용 누진율을 낮춰 전기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한다.\

5 수도요금 절약

  상수도 배관을 정밀 점검해 물이 새는 노후관을 확인하면 곧장 보수하는 것이 좋다. 모인 빗물을 활용해 분수대 등을 가동하고, 그 퇴수를 재활용하면 미관을 좋게 하면서 수도료도 아낄 수 있다.

6 주민 캠페인 적극 활용

  전기나 수도 사용료 등 소비량이 단지 내 가구 평균보다 크게 높은 가구에 ‘빨간색 고지서’를 보내면 10% 정도의 절감 효과를 낳는다. 또 ‘불 끄고 별 보기 행사’ 등 주민 행사도 공동체 의식을 높이면서 에너지 절약 인식을 확산시키는 캠페인이 되기도 한다.

7 아파트 주민 재능기부 활용

  수선 유지가 필요할 때, 아파트 입주민의 재능기부로 해결하면 비용 절감과 함께 아파트 친목 도모에도 도움이 된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개발 예정지에 방치된 나무·꽃 등을 부녀회·노인회 등 주민 70여명이 공동으로 아파트 안에 옮겨 심으면서 500만원을 절약하기도 했다.

8 잡수익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알뜰시장 개최권, 이동통신사 중계기 임대료, 게시판 광고 등 잡수익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관리비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이때 잡수익을 회계연도 종료 뒤 예비비 적립금으로 대체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장기수선충당금의 과다·과소 적립 금지

  수선 유지를 위한 공사가 필요할 때, 공사 내용을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중에 부과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과다·과소 적립이 모두 이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사 등에 필요한 물건을 다른 아파트 단지와 공동구매하는 것도 비용 절감의 좋은 방법이다.

10 아파트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적극 활용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 승인 이후 10년 정도가 하자 담보 기간이지만, 시설물에 따라 담보 책임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별 담보 책임 기간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자 보수와 유지 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위에서 보시듯이 중요한 1, 2, 3항목에 대하여 우리는 여태까지 그 동안의 동대표들과 관리사무소를 믿고 맡겼던 부분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