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국민이 겪고 있는 미세먼지는 이미 재난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대전시가 서구 평촌동 일대에 LNG발전소를 유치, 건설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은 물론 일부 사회단체 등이 크게 반대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 22일 해당 지역구 김인식 시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허태정 시장의 악수를 외면하는 등 LNG발전소 건설이 적절치 않다며 집중 포화를 날려 정치쟁점화로 급부상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업유치 설명회라면서 다른 지역에서 반대하는 LNG발전소 유치 설명회를 했고 5일 만에 속전속결로 기밀작전 수행하듯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말이 되냐” 지적하고 최소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거세게 추궁했다.
이어서 그는 “대전시는 LNG를 청정연료로 포장,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LNG에서도 응축 미세먼지가 석탄화력의 77%에 달하고, 유해물질은 석탄화력의 3배를 차지한다는 국내 환경연구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학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신차 기준 배기가스를 내뿜는 자동차 10만대가 늘어난 것과 같아 환영오염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당국이 밝힌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아주 미약한 것으로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청소나 단기 용역같은 허드렛일 뿐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부 환경단체에서도 어떤 측면에서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것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전시 서구 기성동 평촌산업단지 조성지역은 대전지역에서 유일한 청정지역인데다 관저동 가수원, 신개발도시 도안지구와도 6km정도 밖에 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LNG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전략은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원만하게 거친 다음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한 법안이 지난13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대전시 당국은 주민들의 총의를 수렴하기를 당부한다. 평촌동 산업단지에 LNG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대전시 구상은 이제 재난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국가적 안전관리 대상임이라는 벽에 부딛쳐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대전시는 차라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오히려 이같은 전략은 미세먼지 뿐아니라 핵방사능을 대비하고 적의 화학, 생물학 살포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민방위훈련 장비를 미리 갖추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채홍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