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0%는 현물로 받기로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KF-21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제6차 실무협의에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8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KF-21)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해놓고 4년째 8000억원 분담금을 연체해온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이 2년 10개월 만에 실마리를 찾았다. 방위사업청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은호 청장이 현지에서 협상에 나선 결과 인도네시아가 사업비 약 30%를 현물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KF-21 공동 개발 분담금 관련 제6차 실무 협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1조7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분담금 납부 기간도 2016~2026년으로 그대로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 1조7000억원의 약 30%(5100억원)를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다. 현물의 종류와 납부 시기·방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천연자원이나 원자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KF-21 개발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4.5세대급 전투기를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미납했다.
10월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프레스데이 행사에 차세대 전투기KF21 모형이 전시돼 있다/연합뉴스
2018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담금 비율 축소 등 재협상을 요청하면서 이듬해 1월부터 실무협상이 시작됐고, 2년 10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된 셈이다. 한국이 원했던 분담금 비율 유지 등 사업의 틀은 지켜가면서도 인도네시아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현물 종류와 완납 시한 등은 합의하지 못해 ‘반쪽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합의가 인도네시아 미납 분담금 해결은 물론, 공동 개발의 빠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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