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방통위,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 단체계약 요금 명칭 등 개선

방통위,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 단체계약 요금 명칭 등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단체계약 관련 실태점검을 통해 가입자에 대한 개별동의 확보, 계약 내용의 고지 등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시청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공동 수신계약을 말한다.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관리사무소는 가입자 정보관리와 수신료 징수(공동주택 관리비에 합산 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단체가입자가 많은 5개 주요 케이블TV 사업자(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와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국 42개 대단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 5개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1,203만 전체 가입자 중 단체 가입자는 138만 명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었다. 점검 결과 ▲단체계약은 개별동의가 필수적이나 일부 단지는 각 가구들이 개별동의를 위한 직접 방문을 거부하고 있어 동의 누락사례가 많았고 ▲관리사무소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특성상 계약 이후 개별 가입자에 대한 주기적 정보제공이 중요하지만 상당수 공동주택 단지는 단체계약 체결 시에만 계약 내용을 고지하고 있었다. 또 ▲신규 전입하는 가구에 대해 가입동의 확인 절차를 미준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명칭(예: 유선비, 통신유지비)을 사용해 가입자가 단체계약 가입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 동의를 철저히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1년에 2번(상·하반기) 가입자에게 우편·이메일 등으로 단체계약 사실,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공동주택 신규 전입자에 대해 반드시 개별동의 확인 후 요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관리비 청구서의 단체계약 요금 명칭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가입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요금 분쟁 등 시청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제도개선 이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체계약 제도개선 사항을 공동주택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