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5년 내내, 국민에게 고통을 준 국정실책 79대 참패백과"

[아팟치]

           -" 문재인 정권 5년에 차고 넘치는 국민 고통을 안겨준 정책, 행복,경제,정치,

                      국방,문화,재정, 채무,탈원전,방역 등 74대 실책과 실정:

-목차-1.한국인행복도 62위로 8단계하락,2.남탓으로 어룩진 내로남불정권,3.성범죄시장,방조선거치룬 문정권,4.경제성적표 낙제,5.신산업5년 후도 열세,6.최악 인구대재앙 목전,7.서울인구1000만명 시대 32년만 몰락,8.묻지마 공무원 증원,연금고갈가중,9.OECD37개국중 자살율1위,10.집권 역대26회 부동산대책 실패,11.OECD37개국중 보유세최고2위,12. 가짜뉴스 남발하는 문정권의 부정직뉴스13.가짜뉴스규제,노웅래의 내로남불,14.세계백신보급102번째-청와대 실책,15.문정권,검찰권력장악,청와대 치외법권지대.16.검찰총장을 문정권이 사퇴유도,17.부산가덕도 신공항 불법국고 283조투입,18.성범죄 오서돈시장가족일당이 신공항개발이익선점,19.청년일자리대참사,20.LH주택공사직원 투기집단으로전락,21.한국채무비율 OECD6위로 심각,22.문통의가덕도,LH화성주택,신공항,전남친환경풍력에쇼통예산과다낭비,23.문정권하 이혼상담급증 29%,24.집값급등의 국민행복지수최악,25.세정사정 부적절이 적절의 3배,26.MZ세대 20%는부모신세,가난한MZ세대20%로35배,27.한국MZ세대10명중7명-부와소득불평등에 불만,28.캥커루족 314만명, 5명중1명은 2030세대,29.서울청년 53%부모의존으로 집사,15.4%는 내집포기,30.은둔청년만 전국51만명,31.30-49세 취업자와 고용률이 낮아,32.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비율 20%로 낮아져,33.탈원전으로 탄소문제 해결못해, 문케어로2030년에는 160조 적자재정,34.문통 마지막국회에서 90%자화자찬-내집마련에는 6개월에 1억씩올라,35.정부실적호도로 국정지표 숫자장난 만연,37.문정권연장재선시 8년간 나랏빚2000조원 증가예상,38.국민 물가3%인상,나랏빚2000조에 이재명의 재정적자가속해,39.국가부채비율59%확대로 OECD37국(달러,유로,엔화 안쓰는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가 중6번째,공기업빚400조추가해야, 40.원전에 비상식적인 문 대통령, 41.문 정권이 만든 탈원전 정책의 미래-독일 사례  42.최근 10년간 20% 감소, 43.한국 잠재력 2041년에 0.6%로 꼴찌,  44.문 정권의 년 연속 적자국채 100조, 나라빚 1000조, 45. 문 정권하의 법무부,검찰, 공수처가 윤석열후보 죽이기 혈안, 46. 문 정권이 만든 45년만에 2번 줄서기 민생 실패, 47. 종부세로 족쇄찬 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선민심 악화, 48.2040년까지 문 정권의 탈원전으로 손해 104조원,

49. 50.문 정권이 숭배한 태양광, 풍력 입지가 세계 42개국에서 꼴찌, 51.문 정권이 만들어낸 가계부채 1위국, 기업부채 3위국,  52.문 정권이 방치한 이재명의 정치목적에 일산대교 무료화 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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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실책: 

-세계국가 156개국 중 2020년 문정권이 한국의 행복도 세계랭킹 62위로  8단계 하락시켜- 

<28년간 소득 수준 늘었지만…한국인 ‘행복 지수’ 여전히 OECD 하위권>

2020년 세계행복국가랭킹에서 156개국 중 , 우리국가인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최근 5년간의 순위 변동은 2015년/47위 -> 2016년:58위 -> 2017년:56위

-:> 2018년:57위-> 2019년:54위로 평균 54.8대에 랭킹되었으나, 

2020년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전년도 평균에도 못미치는  2020년은 62위로 8단계나 급락하는

세계적 행복도 순위 60대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같은 행복도 순위의 큰 폭 하락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를 크게 반성하고 국가의 행복도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 고양에 국가적인 역량을 발전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 방향의 큰 폭으로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3.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우리 국민은 세계 행복도 156개국의 랭킹에서 전 박근혜정권의 3년 행복도(2015,16,17년 평균53위)인데 비해서 문재인 정권의 3년간 행복도(2018,2019,2020년 평균57위)로 세계 국가 행복도 순위

에서 전 정권에 4단계나 하락시켜고 2020년 행복도 순위(2019년 54위-2020년 61위로 급락하고, 2020년의 한국의 행복도

순위가 전년 대비 8단계나 하락시킨 문재인 정권의 행복도 실적이다.

한 정부가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 증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5일 한국경제학회의 간행물 ‘한국경제포럼’에 실린 ‘행복지수를 활용한 한국인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1990년과 비교해 2017년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해당 논문은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관계 안전 소득격차 등 15개 세부 행복지표를 지수화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했다.

지표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고용률, 지니계수 등의 통계가 반영됐다.

지난 28년간 한국인의 소득 수준이 4배 넘게 늘어났지만 행복 지수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정치의 이념갈등, 각종 범죄와 사고가 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부족으로 계층

및 세대 갈등이 확산된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 기간 한국은 1인당 GDP가 6516달러에서 2만9743달러로 올라 소득 지표는 28위에서 20위로 뛰었지만 소득격차(분배)는

오히려 악화돼 27위로 6계단 떨어졌다. 안전 지표도 자살률 범죄율 증가의 영향으로 15위에서 30위로 곤두박질쳤다.

환경(30위), 문화여가생활(29위), 성별격차(31위), 세대갈등(31위)도 1990년보다 더 나빠졌거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5개 지표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눴을 때 소득 안전 등 ‘물질·사회적 기반’에 해당하는 순위는 1990년과 2017년 모두 23위에

그쳤고, 소득격차 세대갈등 등을 포괄하는 ‘물질·사회적 격차’는 같은 기간 29위에서 30위로 오히려 더 뒷걸음질 쳤다.

이처럼 경제 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와 별개로 한국인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행복지수(삶의 만족도)는 156개국 가운데 54위로 2012년(41위)보다 크게 낮아졌다.

2018년 딜로이트컨설팅이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를 조사한 점수도 100점 만점에 55.95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행복도가 낮은 것은 분배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신뢰 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최인철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심리학과 교수)은 “한국의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도가 낮은 건 사회 투명성과 신뢰, 이타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해 남들 눈치를 살피는 문화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고령화와 저성장이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한국사회의 행복도를 더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둔화로 경쟁과 불신,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현상도 이 같은 추세를 부추긴다”고 했다.

28년간 소득 수준 늘었지만…한국인 ‘행복 지수’ 여전히 OECD 하위권(동아일보,주애진 기자 참조)

제2과: "문재인 정권의 고질병 "남탓"전문 정권으로 남은 5개월도 끝날까지 '남탓'하다 세월 다 보네!"

문 대통령은 처음 LH 땅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때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하라”고 했다.

그때부터 전 정권 탓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한다. 집권 5년을 지나 임기를 5개월 남겨둔 정권 말기에도 여전히 전 정부를 탓을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파트값 폭등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유명한 빵집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 모든 부동산 규제가 다 풀어진 상태”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폭등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며 국회에서 소리를 질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명박 정부 때는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때는 10% 정도만 올랐다. 25차례 부동산 정책에도 폭등을 잡지 못한 무능한 사람들이 전 정부 탓, 언론 탓, 국민 탓을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경제 실험으로 경제를 악화시킨 청와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활력을 잃었는데 회복하는 중”이라고 했다. 고용 참사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했다.

대통령은 수해로 민심이 나빠지자 전전(前前) 정부의 4대강 사업부터 공격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에 대해선 “전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기꾼을 양성했다”고 했다.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징용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사법 농단’으로 몰던 정권은 일본의 협조가 절실해지자 전 정부의 합의를 복원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주일 대사는 “전 정부 때 짐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치워야 되는 꼴”이라고 전 정부 탓을 했다.

20대 지지율 하락을 전 정권의 교육 탓으로 돌린 여당 의원도 있었다.

국정 잘못이 있으면 근원을 찾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자기 반성 없이 전 정부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며 물타기할 궁리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 장관들, 여당 원내대표 등 이들의 특이한 행태로 볼 때 정권 마지막 날까지 그럴 것 같다.

자기 자신의 맡은 책무를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공직자가 하나같이 정권과 자신의 실책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남탓과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변명할 구실이나 찾는 자세야 말로 문재인 정권 4년의 치적이란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아는데 정권 책임자들은 망각하는 것이 한심하고 무능,무기력한 작태이다.

제3과."한국여성을 모독한 문재인정권이 세계에 없는 성범죄 선거를 이기려는 온갖 짖거리

       자행하는 챙피한 "여성의 날""

2021.3.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4월7일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행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의 첫째, 둘째 도시의 시장이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목숨을 끊거나 사퇴해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또 있겠나. 여성의 날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가 막힌 일이다.

더 기막힌 일은 세계에 부끄러운 이 선거를 만든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그 선거를 이겨 보겠다고,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민주당 당헌을 만든 사람이다.

그래 놓고 말을 180도 뒤집어 당헌을 폐기하고 후보를 냈다. 보통 사람은 이런 경우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법까지 어겨가며 선거 운동까지 앞장서 하고 있다. 이 수치스러운 선거에 국민 세금 800억원이 들어간다. 박원순, 오거돈의 성범죄가 없었으면 시민들을 위해 쓰일 돈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이 돈을 갚아야 하지 않나. 성추행 선거를 이기겠다며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겠다며 특별법까지 만들어 통과시켰다. 최대 28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려 한다. 부산 표심을 들쑤시기 위해서다.

아직 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국민 사기 진작용”이라며 5차 지원금 전 국민 지급 얘기도 일부러 꺼냈다.

심지어 의원쪼개기로 튕겨져나온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는 7일 “박원순 전 시장의 족적은 눈부시다.”고 했다.

박원순에게 성추행당한 여성을 또 한번 욕보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민주당은 국가인권위가 “박원순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이라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 6개월간 성추행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박원순을 ‘맑은 분’이라고 칭송하고 ‘임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서울 전역에 걸었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는 해괴한 명칭으로 불렀다. 그렇게 부른 가해자들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 등 간부들이다.

여성 인권 문제는 무조건 ‘피해자 중심주의’라더니 자기편이 가해자가 되자 ‘가해자 중심주의’로 돌변했다. 이런 일에 여성운동을 하다가 배지를 단 여당 의원들이 앞장섰다. 경찰, 검찰은 가해 측 전원에게 면죄부를 줬다. 문재인의 수족이라는 서울지검장은 박원순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몰래 알린 혐의를 받는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여성 표 얻는 데 재주가 있는 문 대통령은 패미니스트 박원순 성범죄에 대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안타깝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런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여성의 날에 “한국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남을 탓한다.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류들이다. (조선2021.3,9 사설 참조)

제4과:"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1755달러, 이태리 추월 못막고, 대만이 턱밑 추월 추격"

          -문재인 정권의 경제 낙제성적표, 11년만에 이은 2년(2019년-4.3%) 연속 감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1% 감소하며 3만100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한국은행이 3월 4일 발표한 ‘2020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755달러(3747만원)로 집계됐다. 2019년(3만2115달러)보다 1.1% 줄었다.

1인당 GNI는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것으로, 국민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 지표다. 이 지표가 악화한 것은 작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1.0% 하락한 영향이 컸다. 성장률 하락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1.5%) 이후 22년 만이다. 작년 원화 가치가 1.2% 떨어진 영향도 있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한국의 국민소득은 2017년(3만1734달러)에 3만달러 시대를 연 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올랐다. 하지만 2019년 4.3% 하락한 데 이어 작년에도 줄어 2년 연속 뒷걸음쳤다. 1인당 GNI가 2년 연속 감소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09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2년 연속 부진으로 한국의 1인당 GNI는 대만에 추월당할 위기에 처했다.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대만의 1인당 GNI는 전년보다 9.9% 급증한 2만9230달러였다. 한국보다 2545달러 작다. 2018년만 해도 양국 간 차이가 7142달러에 이르렀던 것을 감안하면 턱 밑까지 쫓아온 셈이다.

반면 한국이 이탈리아를 제칠 것이란 예상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신년사에서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주요 7개국(G7)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G7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2019년 1인당 GNI가 한국과 약 700달러밖에 차이 나지 않았는데, 작년엔 역전했을 것이란 얘기였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최근 발표한 유로화 기준 작년 1인당 GNI는 2만7840유로로, 여기에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상 연평균 달러·유로 환율을 단순 적용하면 3만1790달러로 계산된다. 여전히 한국(3만1755달러)보다 많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어떤 환율 지표를 쓰느냐에 따라 달러화 기준 1인당 GNI가 달라질 수 있어서 국제기구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작년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1.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 1월 발표한 속보치(1.1%)보다 소폭 올랐다. 그럼에도 작년 연간 성장률은 -1.0%로 변함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고무시켰으나, 코로나 여파로 관광사업이 일시적으로 부진한 이태리를 꼭집어 한국의 경제성장을 비교했지만, 결국 이태리의 1인당 소득에도 모자라고 오히려

대만의 1인당 소득이 추월 당할 지점에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분발을 강조해야지 도리어 잘한 경제로 치부하며 자족하는 

청와대와 경제기획원 장관이 한국경제를 보는 자세가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G7 국가 추월`은 이탈리아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은행이 최근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2019년 이탈리아 1인당 GNI는 3만4530달러로 당시 한국(3만3790달러)에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관광업 위주 경제 구조를 가진 이탈리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지난해 명목 GDP 성장률이 -7.9%(OECD 전망치)로 한국(0.1%) 대비 크게 밀리자 한국이 G7인 이탈리아를 따라잡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홍 팀장은 "저성장 위기에 빠진 한국은 지금 공부 잘하는 친구를 목표로 열심히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적이 떨어진 친구를 잡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고 일침을 놨다. (한경,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기사 참조)

문 대통령, 국민 앞에서 한국경제 OECD 1위라더니, 사실은 10개국 발표 국가 중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작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강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한 국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서다. 아일랜드 중앙통계국(CBS)은 작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4%로 집계됐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유럽 국가 중 최고 성적표다. 한국(-1.0%)보다 4.4%포인트 높은 수치다.

앞서 또 다른 OECD 회원국인 노르웨이도 한국보다 선방한 -0.8%의 작년 성장률을 발표했다. 노르웨이는 인구 10만명 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유럽에서 핀란드 다음으로 적게 나타나는 등 방역 조치 덕을 봤다.

37개 OECD 가입국 중 작년 성장률을 발표한 국가는 아직 10여 곳에 불과하다.(한경. 2021.3.4발 기사)

제5과: “신산업 5년 후에도 열세--경고 받은 문재인 정권의 낙제 성적표“

한국의 신(新)산업 경쟁력이 5년 뒤에도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 하위권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와 여당이 기회 있을 때마다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이대로는 달라질 게 없다는 진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산업용 로봇, ‘민간용 무인항공기, ’태양전지, ‘탄소섬유, ’차세대 반도체, ‘LNG 운반선 등 7대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산업은 중국 3개, 미국 2개, 일본 1개, 한국 1개로 현재나 5년 뒤에나 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선정한 주요 신산업 관련 협회의 정책전문가들이 예상한 것이어서 냉정한 자기 진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7대 신산업을 6가지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에서 현재 4개국 중 꼴찌인데, 5년 뒤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규제를 비롯한 제도·인프라 분야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향후 과제로 정책전문가들이 ‘경직된 규제시스템 개선’(21.4%)을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수없이 ‘신산업 규제혁신’을 약속했어도 현실은 거꾸로 갔다. 그런데도 여당 원내대표는 어제 “규제혁신 법안을 2월 인시국회에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심지어 10년째 표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다시 공언했다.

이번에도 립서비스나 희망고문으로 끝난다면 더 이상 혁신성장 운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6과:“문재인 정권이 불러드린 최악의 인구 대재앙 시작”

-문재인 정권이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더 암울해진 미래 2019년보다 0.08명 줄어,

전세계 198개국 중 '꼴찌' '인구 데드크로스'까지 경제 활력 지속적 하락 우려,

'0.84명 쇼크'…인구 대재앙 시작됐다

지난 2020년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84명으로 추락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도 시작됐다. 이런 추세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 자체가 당초 예상 시점이던 2029년보다 앞서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복지비용 증가, 생산 및 소비 감소 등 경제 전체에 충격이 불가피해 인구 대재앙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0121.2.24일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0.92명)보다 0.08명 하락했다. 197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은 2010~2015년 1.2~1.3명 수준을 보였으나 2016년 1.17명으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엔 급락 추세로 바뀌어 지난해 0.84명으로 떨어졌다.

인구가 유지되는 출산율이 2.1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 아기 1명당 1억-6000만원 쏟아붓고도 2020년 저출산 못 막아ㅡ

2020년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으로 역대 최대인 45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생아 수 30만명 선이 깨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해결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45조695억원이다. 이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작년 출생아 수(27만5815명)로 나눠보면, 신생아 한 명당 1억6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정부·지자체의 저출산 예산은 2017년 27조8800억원에서 작년 45조69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부터 만 0~2세 아이에게 매월 30만원씩 현금(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오는 2021~2025년 196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11명에서 27만5815명으로 급감했다. 그만큼 저출산에 쓴 돈의 효과가 떨어진 것이다. 신생아 한 명당 저출산 예산은 2017년 7800만원에서 2018년 8800만원, 2019년 1억18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신혼부부나 부모들은 “체감을 못 하겠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에 각종 대책을 끼워넣어 사업의 ‘가짓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체감을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예컨대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도 ‘저출산 예산’으로 포장돼 있다. 올해에도 저출산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7조9932억원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에 쓰인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것저것 지원하겠다며 사업은 늘렸지만, 정작 지원 금액이나 대상은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권 아래, 저출산 쇼크-- 인구 2만838명 줄어”

-저출산 쇼크…인구 2만838명 줄어, '1인 가구' 900만…전체의 40% 육박

지난해 인구 사상 첫 감소 평균 가구원 수 2.24명 '최저', 60대이상은 전체 4분의 1-

‘2020년이 인구 감소의 원년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전략 등 사회 전반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1.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출생자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40만 명을 하향 돌파한 이후 3년 만이다. 전년비 출생자 감소폭도 크다. 2018년 7.9%, 2019년 7.6%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0.6%나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30만 명을 넘어섰다. 출생자 수 추이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한 반면 사망자 수는 우상향하며 지난해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이다.

2021년 첫달 출생아 '역대 최저, 인간 자연감소 15개월째 감소

올해를 시작으로 인구 감소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포스트코로나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의 경제·심리적 불안을 키워 젊은 층의 혼인과 출산 결정을 취소 혹은 연기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1인 가구 비중 증가, 비대면 생활 방식 확산, 경쟁 환경 심화 등으로 저출산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1인 가구는 급증했다.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수는 전년보다 57만4741가구(6.7%) 늘어난 906만3362가구로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돌파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5.0%에서 지난해 39.2%로 훌쩍 뛰었다. 이에 비해 4인 이상 가구 비율은 2016년 25.1%에서 지난해 20.0%로 떨어졌다. 이 같은 영향으로 지난해 평균 가구원 수는 2.2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고령화는 심화했다.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했다. 60대 비중은 13%, 70대 이상은 11%였다.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하면 각각 4.7%포인트, 3.5%포인트 늘었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인구 감소 시작,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등이 통계로 확인된 만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를 기점으로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새해 첫 달 출생아 수가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태어난 아이가 사망한 사람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도 15개월째 이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도 급감하고 있어 인구 절벽이 더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500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75명(6.3%)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58개월 연속으로 동월 기준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다만 올 1월 출생아 수 감소폭(6.3%)은 작년 12월(7.8%)보다는 다소 줄었다.
1월 사망자 수는 2만7181명으로 1년 전보다 1325명(4.3%) 감소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보다는 많아 인구가 2177명 자연감소했다.

출생아 감소는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출생아 수를 가늠할 수 있는 결혼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결혼 건수는 1만6280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539건(17.9%) 줄며 1월 기준 최소치를 기록했다. 작년 11월(-11.3%), 12월(-11.2%) 대비 감소폭도 커졌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결혼은 청년의 가치관 변화 등 영향으로 2012년 이후 줄고 있었는데 최근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폭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1월 이혼 건수는 전년 동월보다 457명(5.2%) 감소한 8373건이었다. 결혼이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법원 휴정 등으로 이혼 처리 기간이 길어진 결과란 설명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작년 0.84명으로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유엔 인구통계에 따르면 세계 19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학생 감소로 인한 교육 분야 취업난 심화, 노령 인력 고령화로 인한 경제 생산성 하락 같은 인구 절벽 부작용이 갈수록 커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7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5000명(9.6%) 줄었다. 감소폭이 2019년 10월(-10.9%) 후 가장 컸다. 주택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제7과- ‘서울 인구 1000만’ 32년 만에 무너졌다.

서울시가 갈수록 늙고 쪼그라들고 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1인 가구만 늘어 세대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32년만에 ’1000만 인구 서울' 무너졌다내·외국인 등록인구 총 991만명

서울을 ‘인구 1000만 도시’라고 부르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작년 말 기준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을 합한 서울의 총인구가 991만1088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1988년 1029만명을 기록하며 ‘천만 도시’가 된 지 32년 만에 1000만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가파르게 추락한 출산율과 코로나 확산이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 감소에 각각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작년 말 기준 서울의 내국인 주민등록인구는 966만8465명, 등록 외국인은 24만2623명이었다. 1년 전보다 각각 6만642명, 3만9253명 줄었다. 내국인 주민등록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2016년(993만616명) 이미 100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외국인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총인구는 2019년까지 1000만명 선을 유지했다.

작년 코로나 확산세로 등록 외국인마저 급감했다. 방문 취업이나 유학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국적 외국인이 1년 전보다 3만2070명 줄어든 여파가 컸다. 이들 중 한국계 중국인이 2만893명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뚜렷하다. 지난해 0~4세 영·유아 인구는 2019년에 비해 10.2% 줄어든 반면 85~89세 인구는 11.4% 증가했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을 의미하는 고령화율은 2010년 9.5%였으나, 작년 15.8%까지 치솟았다.

자치구 고령화율은 강남구(13.8%)와 송파구(13.9%)를 제외한 23곳에서 ‘고령 사회’ 기준인 14%를 웃돌고 있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내국인 가구 수는 441만7954가구로, 2019년보다 2.1% 늘었다. 1~2인 가구 비중은 63.8%로, 전년(61.8%)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시가 3일 발표한 2020년말 주민등록인구에 따르면 서울의 총인구는 991만1088명으로, 전년대비 9만9895명 감소했다. 1992년(1097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오던 서울 인구는 1988년 이후 32년만에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내국인은 6만642명 줄고, 외국인도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3만9253명 감소했다.

반면 내국인 세대수는 441만7954세대로 전년대비 9만349세대 늘어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세대당 인구수는 2.19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감소했다. 전체 세대에서 1~2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3.8%로 전년대비 2.0%포인트 증가했다. 1인 세대 비율이 높은 구는 관악구(58.3%), 종로구(51.1%), 중구(50.7%) 순이다. 세대수별로는 송파구가 67만3926명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58만6000명)와 강남구(54만4000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구가 13만4635명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종로구(15만9000명), 용산구(24만5000명) 순이었다. 강동구와 영등포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 인구가 감소했다.

연령별 인구는 25~29세 인구가 85만8648명으로 가장 많고, 45~49세(81만9052명), 50~54세(80만77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5~19세(△4만2767명), 45~49세(△4만504명), 35~39세(△3만6948명) 순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증가했다. 서울의 총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했을때 중앙에 있게 되는 사람의 나이를 말하는 중위연령은 지난해말 43.2세로 전년말(42.7세)보다 0.5세 높아졌다. 그만큼 서울시 인구가 전반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0~4세 인구가 10.26% 감소한 반면, 85~89세 인구는 11.42% 증가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내국인 인구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64세 이하 인구는 120만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56만명 증가해 고령화 추세가 뚜렷했다. 고령화율(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0년 9.5%였으나 2018년 14.1%로 치솟아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0년은 15.8%(156만8331명)로 높아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고령화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도 시간 문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14세 이하, 65세 이상)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35.2명으로 전년대비 1.3명 증가했다. 유소년(14세 이하) 부양비는 13.8명으로 전년대비 0.3명 감소한 반면 노년(65세 이상) 부양비는 21.4명으로 1.5명 증가했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54.9명으로 전년대비 13.7명 늘었다. 성별로는 여자(51.4%)가 남자(48.6%)보다 27만8044명 많았다. 여자 100명 당 남자수를 의미하는 성비는 94.5명이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인구변화가 가져올 사회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제8과: 최저출산의 인구 절벽국가를 만든 문재인정권이 묻지마 공무원 증원이라니

       -문 정부 공약대로 17만 명 늘면 328조원 필요, 청년실업 늘고 국가위기 맞은 그리스를 보라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에 발맞춰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코로나19로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는 와중에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감소 시대의 충격까지 더해져

국민들 시름은 나날이 깊어진다. 국민 세금으로 채운 나라 곳간 역시 빠른 속도로 비어가고 있지만,

이 정권은 이에 아랑곳없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울 공무원 증원에 골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러다간 급격하게 늘어난 공무원들 먹여살리느라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부모 연금에 기대 겨우 살아가는 그리스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9만2000명을 늘려 대선 공약(17만4000명 증원) 숫자를 채워 나가고 있다.

올해(2021) 역시 40년 만에 최다 인원인 6450명의 국가 공채 선발 공무원을 선발하기로 하는 등 정부 출범 초기 계획대로 공무원을 늘려가고 있다. 공무원 증원은 당장의 재정 압박보다 향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국민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하는 것을 가정해 추산한 결과 향후 30년간 328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이 어렵게 번 돈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미래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업무 재배치 등으로 비대한 공무원 조직을 효율화하는 선행 노력 없이는 정부가 국민 고통에 눈 감은 채 주먹구구식 인력 확충에만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 당시엔 공무원 수를 줄이는 개혁을 했다.
 정부는 급증한 고용지원금 심사 업무 등을 위해 공무원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선발 분야를 들여다보면 세무직이 20% 가까이 차지하는 등 민생을 돕기보다 규제를 늘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무원 증원은 민간에 가야 할 인력을 흡수해 그 자체로 시장을 위축시킨다. 여기에다 공무원 숫자만큼 늘어나기 마련인 과도한 규제로 민간을 옥죄게 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민간에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한다.

모두가 먹고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쳐도 공무원은 자리 보존은 기본이요, 재정이 바닥나도 민간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공무원 공화국’ 그리스도 결국엔 연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했다. 공무원 노조 요구에 방만한 공무원 증원에 나섰던 뉴욕시 역시 지난해 적자를 못이겨 공무원 해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비극적 미래를 우리라고 맞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제라도 ‘묻지마 공무원 늘리기’를 멈춰야 하는 이유다. (중앙 사설 참조)

제9과:“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자살률 OECD 1위 ‘오명’-- 인구 10만명당 26.6명”

중앙자살예방센터, 10∼30세 ‘정신’·31∼60세 ‘경제’·61세 이상 ‘육체’ 원인

80세 이상 자살률 69.8명 가장 높아… 10대는 전년보다 22.1% 증가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2018년 26.6명으로 2017년보다 2.3명 많아졌다.

2020.3.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공개한 ‘2020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만3670명으로 2017년보다 1207명(9.7%) 증가했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26.6명으로 2017년보다 2.3명(9.5%) 증가했다. 이는 자살률이 제일 높았던 2011년 31.7명보다 5.1명(16.1%) 감소한 수치다.

남성의 자살률은 38.5명으로 여성 14.8명보다 2.6배 높았다. 전체 자살 사망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2.1%, 여성은 27.9%였다. 반면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 비율은 여성이 55.7%로 남성 44.3%보다 1.3배 많았다.

자살률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80세 이상이 69.8명으로 가장 높았고, 70대 48.9명, 50대 33.4명, 60대 32.9명, 40대 31.5명, 30대 27.5명, 20대 17.6명, 10대 5.8명 등의 순이다. 자살률은 80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17년보다 증가했다.

80세 이상의 자살률은 0.4% 감소했다. 10대 자살률은 22.1%가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노인(65세 이상) 자살률은 연평균 3.3% 감소했고, 청소년(9∼24세) 자살률은 연평균 5.2% 증가했다. 자살 동기는 연령대별로 달랐다. 10∼30세는 정신적 어려움, 31∼60세는 경제적 어려움, 61세 이상 육체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살자의 교육 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36.5%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24.1%, 초등학교 졸업 14.3%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무학,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 자살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대학교 및 대학원 이상 졸업 자살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월별 자살자 수는 매년 봄철(3∼5월)에 증가하고 겨울철(11∼2월)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8년에도 3월(1천409명), 4월(1천269명), 5월(1천194명)이 가장 많았고, 2월(958명)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 자살자 수는 경기(3천111명), 서울(2천172명), 경남(971명) 순이었다.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충남(29.8명), 제주(27.3명), 충북(26.7명) 순으로 높았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은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로 인한 위기의 최악의 결과로 부처 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표 경제정책(J-노믹스)로 한국경제를 망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J노믹스)는 2017. 5월 집권이후 요란하게 촛불정부를 자랑스레 깃발을 흔들었고, 부동산을 잡는 데는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성과란 25회차 부동산 정책이 다다. 그리고 ' J노믹스'란 문재인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경제 간판으로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지만 그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는 저출산 해결(출산율 0%. 2020.OECD 37개국 중 최하위),청년실업 해소(2021년 역대 사상 최악의 실업률 기록), 자살자 줄이기 (OECD 2020 발표, 37개국 중 최고 2위), 노인빈곤율 해소(OECD 37개국 중, 최하) 등에서 성과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실적을 나타냈다(물론 실패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짜 일짜리 양산"에 고용특단 대책 세우라며 실패한 세금 알바90만개 만들기”2021년1월 고용 실적이 대참사를 기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라며 “특단의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줄기차게 경제 낙관론을 펼치던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위기'임을 인정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2021년 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7%로 치솟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세금으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통계를 분식해 오다 혹한과 코로나 거리 두기 등으로 고령층 공공 취로 사업이 중단되자 가려졌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도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거대 여당은 경제계가 한사코 반대했던 기업 규제 3법과 중대재해법 등을 기어이 밀어붙여 기업들을 절망케 했다. 벤처·중견 기업의 37%가 규제 때문에 ‘국내 고용 축소’를 검토 중이며, 네 곳 중 한 곳은 ‘사업장 해외 이전’을 생각한다는 조사도 나왔다. 지지층 화풀이 정책, 한풀이 정책이 기업을 위축시켜 고용 참사를 낳고, 이를 가리려 세금으로 가짜일자리를 만들어 통계를 분식해오다 혹한과 코로나 거리 두기 등으로 고령층 공공 취로 사업이 중단되자 가려졌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런데 대책은 4년간 줄기차게 실패한 ‘가짜 일자리' 정책을 또다시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월 말까지 (공공) 일자리 90만개를 직접 창출하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수치까지 특정해 지시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고용의 질과 양을 모두 악화시켰다. 문 대통령 야당 시절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집권 후 4년간 고용 예산 80조원을 쏟아 붓고도 ‘일자리 100만개 실종’이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도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거대 여당은 경제계가 한사코 반대했던 기업 규제 3법과 중대재해법 등을 기어이 밀어붙여 기업들을 절망케 했다. 벤처·중견 기업의 37%가 규제 때문에 ‘국내 고용 축소’를 검토 중이며, 네 곳 중 한 곳은 ‘사업장 해외 이전’을 생각한다는 조사도 나왔다. 지지층 화풀이 정책, 한풀이 정책이 기업을 위축시켜 고용 참사를 낳고, 이를 가리려 세금을 낭비하는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제10과: 무기력한 문재인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전쟁에 결코지지 않겠다. 집값 잡겠다”던 약속에 정반대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50.4% 폭등했다. 정부가 발표 25차 부동산대책은 자유시장경제 무시한 탁상공론으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자초했다. ,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으로, 3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 3억원 이상 상승했다. 상승률은 50.4%에 달한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한때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 집권이후 총 역대 25회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집권 1년차 1차.2017년 6월19일=,6.19대책/ 2차.2017.8.2 =8.2대책,/ 3차 2017. 9.5=8.2 대책후속조치,/4차.2017.10.24.=10.24대책,/5차2017.11.29.=주거복지로드맵,/ 6차 2017.12.13.=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7차. 2018.8.27.=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추진. /8차 2018.9.13.=9.13대책./9차. 2018. 9.13=수도권 주택확대방안(1차),/ 10차. 2018.12.19.=수도권 주택확대방안(2차)/11차.2019.1.9.=등록임대주택관리강화방안/12차.2019.4.23.=주거종합계획/13차.2019.5.7.=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3차)./14차.2019.8.12.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15차,2019.10.1.=10.1대책/16차.2019.11.6.=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대상,/17차.2019.12.16.=12.16대책/18차 2019.12.16. 부동산대책/19차.2020.2.21.규제지역 조정대상 추가/20차.2020.08=입주전 준양권 전매금지/21차.2020.6.17. 주거안정.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지정대책/

22차.2020.7.10.=6.17주택시장안정화대책/23차.2020.8.4.=주택공급확대방안/24차.2020.8.27.=(도심권 호텔개조 등)미분양관리지역 대책/25차. 2021.2.4.= 5개 광역시 공공주도 주택 83만호, 서울에만 32만 가구 주택을 오는 2025년도까지 공급하겠다고 24차 부동산 대책을 발동하고도 부동산정책을 실패한 전임 김현미 장관을 이은 신임 박창흠국토부장관이 25차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변창흠 장관은 “주택공급 어렵다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임정부가 막연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앞으로 4-5년간 주거공급 대책이 전무한 정부의 25차 부동산 대책에는 일반수요자들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정부 공공주택위주의 현대적 실용성 있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소비자 욕구와 당장 2-5년내에 입주 공급 완료되어야 하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볼 수 없어 실망스런 25차 부동산 대책으로 전과 동일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혹평했는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6일에 백창흠 장관에게 “부동산 집값과 전월세 가격 안정에 명운을 걸어라”했어나 문 대통령이 ‘명운을 걸어라“고 당부할 때마다 도리어 더 큰 사건이 불행을 유발시킨 근거가 되었는데 징크스를 부동산에서도 두려워해야 한다.

불평등지수<피케티지수>, 문재인 정권 3년간 8.7배로 높아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훨씬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 간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2013년 '21세기 자본'이란 책을 통해 세계적인 학자로 떠오른 프랑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고안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이후 피케티지수현황에 따르면, 2017년 7.9배였던 피케티지수는 2019년 8.7배까지 상승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피케티지수는 7.6-7.8배 수준에 머물었다.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는 5-6배 수준인 선진국은 물론,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던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에선 부동산이 다른국가들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 작년에는 4.6배로 상승했다.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은 2.4배-2.8배, 캐나다와 네들란드는 각각 1.3배-1.6배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2019년 가계의 순자산은 전년보다 596조원 늘었다. 또 가계가 보유한 주택 시가초액은 2019년 4725조원으로 전년보다 325조원 증가했다. 즉 가계 자산 상승분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것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실거래가라는 단어의 늬앙스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마치 ‘정부 통계는 정확하고 민간통계는 부정확하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며 “실거래가 기반 통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에는 매매가격지수를 앞세우는 것은 국토부장관의 자기 입맛에 맞는 통계만 애써 골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완벽한 통계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거래가지수 역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높았던 달의 상승률이 평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특히 요즘처럼 아파트 거래량이 적을 때에는 적을 때에는 실거래가지수를 월별로 산출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주택시장은 워낙 규모가 크고 특이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벽한 통계란 있을 수 없으나,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정하고 다양한 통계를 두루 활용해야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낼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2020.9.16. 조선일보 참조)

지난 5월 기준으로 경실련은 서울시민의 소득 5분위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구매 기간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중간 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가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최초 13년에서 최대 16년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선 최소 13년에서 최대 15년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초 16년의 기간이 걸렸지만, 올해는 22년으로 6년이나 더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만을 보았을 때, 문재인 정권 3년의 서울 집값 상승률은 43%-52%로 급격히 올렸다는 부동산의 집값 상승을 만들어 냈다는 것과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의 서울 아파트 구매기간이 13년-16년인데 비해, 문재인 정부는 22년이 소요되고 6년이나 늦어졌다는 데 주목을 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8억4400만원--4년새 58%

최근 2020년 10월13일,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서울 아파트 거래가 평균 실거래가는 8억4400만원으로 작년 8억원에 비해 5.5% 올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58%로 급등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평균 실거래가가 17억6200만 원이었다.이어 서초구 16억5800만원, 용산구 14억5500만원 순이었다. 경기도 과천시는 13억5300만원으로 서울 송파구(12억5100만원)을 제쳤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역에선 상승률이 크게 뛰었다. 강북구는 지난해 4억6800만원에서 5억3700만원으로 14.8% 올랐고, 은평구도 5억2300만원으로 올랐다.

서울 도심 집값 세계 2위, 홍콩 다음으로 비싸-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세계에서 집값이 둘째로 비싼 도시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14위에서 4년여 만에 순위가 12계단 상승한 것이다.

11일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도심 아파트값은 3.3㎡(1평)당 6만6114달러(7254만7162원)로 조사 대상 522개 도시 중 홍콩(10만6340달러)에 이어 둘째로 높다. 싱가포르, 뉴욕(미국), 베이징(중국), 런던(영국) 등 주요 도시들을 모두 제쳤다. 뉴욕 퀸즈 지역의 아파트값이 서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지만 퀸즈는 도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값은 현 정부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16년 말 평당 3824만원에서 4년 사이 89.7% 급등했다. 홍콩(35.5%), 뉴욕(27.3%), 베이징(34.3%) 등 다른 도시들의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그 결과 2016년 세계 14위였던 순위도 2위로 뛰었다.

'넘베오'는 이용자들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만드는 자료여서 전문기관 통계에 비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집값·임대료·식비 등 다양한 실물 경제 지표를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널리 활용된다. 공공기관인 한국은행도 2019년 12월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넘베오 통계를 인용했다.

'넘베오' 통계에 등장하는 ‘도심’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입력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강남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일 것으로 추정된다. KB국민은행의 지난달 시세 기준으로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초구 반포동(평당 7831만원)과 강남구 압구정동(7402만원)이다.

'넘베오'에 입력된 지난해 서울 도심 아파트값 상승률은 34%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강남구(9.4%), 서초구(7.3%)의 상승률보다 높다. 이현석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건국대 교수)은 “넘베오 통계는 일반인들의 심리가 여과 없이 반영되는 만큼,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또는 불안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64% 줄었다.-민주당 단독 처리로 임대차3법에 거래는 22%감소작년 7월 말 주택임대차법이 바뀐 후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 거래가 예년에 비해 2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한 집에서 4년까지 살 수 있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전세 놓기를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신혼부부 등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이들을 받아줄 전셋집은 씨가 마르고 있다. ‘전세 소멸'이 현실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3만5286건으로, 직전 4개월(4~7월·4만5388건)과 비교해 22.6% 줄었다. 전년 동기(4만4113건)와 비교해도 20% 감소한 수치다. 12월 거래량은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계약이 있어 집계하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 ‘매물 품귀'를 꼽는다. 시장에 나오는 전셋집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만8300건으로 1년 전(5만1242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작년 8~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1만7045건으로, 전년 동기(1만6160건) 대비 5.5% 늘었다. 작년 1월 전세 거래량(1만1508건)이 월세(4631건)의 3배나 됐지만, 11월엔 전세(6992건)와 월세(4561건) 거래량이 비슷한 수준이 됐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전셋집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등하면 결국 세입자들은 월세로 밀려나거나 더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11과: "무지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8월10일,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며 정부가 개입한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여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가짜 뉴스이며, OECD 37개국 중 보유세 최고 2위수준로 밝혀졌다."

한국의 ‘부동산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정책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칠 경우 영국에 이어 2위로 부동산 세금 비중이 높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를 합친 ‘자산세’만으로는 OECD 4위다. 인상된 세율과 급등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감안하면 올해는 OECD 37개국 중 최상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분석은 현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재산세율 정도만 단순 비교해 “국제적으로 세율이 낮다”고 강조해온 정부 주장의 허점을 다각도로 반박한 점도 눈길을 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종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래세·증여세까지 두루 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근본 문제는 보유세를 집값 대책 수단으로 남용하면서 단기간에 세율을 급격히 올린 데 있다. 설령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게 상식이고 세제의 기본원리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란 세금은 죄다 올려버렸다. 그 결과 부동산 세금이 GDP의 4.05%(2018년)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면서 3위가 됐다. 4년 내내 상승세인 집값도 징벌적 과세 강화가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세무전문가인 유경준의원은 종부세법 제1조에 명시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인정 도모’ ‘지방재정 균형발전’등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법이라는 지적이다. 천정처럼 오른 부동산 세금에 초점을 맞췄지만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목도 문제가 심각하다. ‘부자증세’라는 구호 아레 세제의 일반원리를 무시하고 국제흐름과도 거꾸로 갔다. 소득과 이어 자산까지 양극화시키는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라는 비판에 근거없이 “부유세가 낮다고 주장”한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답을 해야 한다"

제12과 “문재인 대통령은 왜 하는 일과 발표 내용이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않는 "가짜뉴스"로 치장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1. 2.5일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단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완전히 가슴 뛰는 프로젝트”라고 했다.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설비 용량 8.2GW 해상풍력단지를 세운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신형 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토가 좁은 우리로선 해상 풍력이 꼭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대통령 설명은 심하게 과장됐다. 해상 풍력의 세계 평균 이용률은 33%다(권기영·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균 수명 40년에 육박하는 미국 원전 90여 기의 2019년 이용률은 93.4%였다. 건설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도합 2.8GW만 완성시켜 미국처럼 가동한다 하면 거의 정확히 신안 8.2GW 해상 풍력 수준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신안 해상 풍력 48조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비 10조원의 다섯 배다. 민간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 국민 세금이 직접 들어가진 않지만,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전기료를 크게 인상하거나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경로는 달라도 결국 국민 부담이다. 해상 풍력은 진동에 따른 피로 하중 때문에 수명이 25년에 그친다(제주대 풍력대학원 허종철 교수).

그에 비해 신형 원전은 기본 수명 60년에 20년씩 두 번 연장하면 100년짜리 설비다.

신한울 원전 수명 동안 신안 해상 풍력은 서너 번 설비를 새로 짓거나 대대적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실과 거리가 상당히 있는 가짜의 정보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한다고 하고 정작 보 철거는 농민들 반대로 해체가 불가하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의 세종보·공주보·죽산보를 해체하기로 의결했다. 다른 두 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보를 개방한 뒤 물 흐름 개선, 녹조 감소, 멸종 위기종 재출현, 수생태 건강성 향상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축구장 161배 크기 모래톱도 생겼다는 것이다. 수질 측정치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이 입수한 환경부의 3년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해봤더니 금강·영산강 다섯 보의 수문 개방 이후 6가지 수질(엽록소 BOD COD TP TN SS) 측정값 30가지 가운데 28가지가 수문 개방 이전(2013~16년)보다 평균 29%, 많게는 85%까지 악화돼 있었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 평가단(8팀 58명), 물관리위원회 지원단(6팀 47명)을 구성해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연구해왔다. 모니터링에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기관 8곳도 참여시켰다. 그런데 3년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결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질 측정치는 숨겨놓고 ‘보 해체’ 결론을 발표한 것이다. 발표 예고도 없었고 브리핑 절차도 생략한 채 느닷없이 12쪽짜리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자기들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면 시끄럽게 홍보했을 것이다.

환경부는 “모니터링 결과는 물 환경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해왔다”고 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의 구석에 자료를 끼워넣고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 이상으로 교묘하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의결이 “만장일치였다”고 했다. 위원 구성 자체가 편향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148쪽짜리 모니터링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은 위원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황당한 것은 정부가 모니터링 결과까지 왜곡해 보를 뜯어내겠다고 하면서도 속마음은 다른 것 같다는 사실이다. 위원회는 보 해체 시기에 대해선 ‘자연성 회복의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지역 주민, 지자체, 전문가, 시민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다루겠다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돌려서 얘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중 거짓말을 한 것이다. 환경부 장관도 위원회 당일 “(법정 계획 반영, 환경성 검토,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면) 4~5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18년 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나중에 2018년 시한은 2019년 연말로 늦춰졌다. 2019년 2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보 3개 해체’를 제안했는데, 그때도 보 해체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거의 조작(造作) 수준으로 뒤틀어져 있었다. 그 후 정부는 2019년 8월 발족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결정을 떠넘겼고, 2019년 12월이 되자 환경부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 전후까지 처리 방안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게 또 미뤄져 이제야 보 해체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인데 ‘시기는 두고 보자’는 것이다. 한강, 낙동강은 아예 기초 조사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월성 원전 1호기도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폐로를 밀어붙였다. 오해 유발, 자료 은폐, 수치 조작 등 정부는 왜 하는 일마다 국민 상대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것인가.(한상희의 환경칼럼2021.2.17.)

제13과.“가짜뉴스로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에 민주당 노웅래의원(사진조작), 박범계(공갈협박)가 앞장서 간다.”

(1)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일본 방문 때 신사 참배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실제로는 신사가 아닌 절에서 참배했다. 신사와 절은 전혀 다른 곳이다. 이 사진 원본엔 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양이 있었는데 노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이를 지우고 조작한 사진이었다.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청문회에서 가짜 사진을 들고 친일 공격을 했다. 노 의원은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며 만든 태스크 포스의 단장이다.

언론 보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한 것이다. 가짜 뉴스 적반하장은 이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위험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실제 사고 사망자로 확인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였다.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사건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몰아 억울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든 것도 가짜 뉴스 사건이다.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 북한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코로나 터널 끝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 터널로 들어갈 때였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도 완전한 가짜 뉴스였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아파트 문제로 다퉜다는 보도를

청와대는 “가짜 뉴스”라 했지만 결국 청와대 말이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때는 “러시아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했는데 가짜 뉴스였다. 복지부 장관은 백신 도입이 늦어진 상황을 두고 “오히려 화이자·모더나 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하자고 한다”며 국민을 속이려 했다.

밥 먹듯 가짜 뉴스를 만들어 온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핀셋 보도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고 했다.주요 공직 인사를 앞두고 언론이 취재 보도하는 것은 세계 모든 언론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범죄행위라는 정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무엇이 범죄행위인가.(2021.2.23 조선일보 사설)

제14과. “세계 102번째로, OECD 꼴찌 백신접종국, 한국이 이런 꼴지 접종국가로 전락는 문재인보유국의 탓?

-우리나라 국민은 전 세계국가에서 102번째로 코로나 백신이 2월 24일 드디어 출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회원국 중엔 한국 빼고 미접종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아프리카·동남아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가. 백신 조기 확보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의 51.5%에 1차 접종을 마쳤고 33%에는 2차 접종도 끝낸 상황이다.

백신이야말로 코로나 사태를 끝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일상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점이 접종국들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왜 이렇게 백신 확보가 늦었는지 이유조차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 이 정부가 K방역 홍보(1200억원)에만 열을 올리면서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늦지 않다는 식으로 우기고 있기 때문이다.

백신 확보는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고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문제여서 대통령의 관심과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런 관심과 결단을 거쳐 백신을 확보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102번째로 OECD 27개국의 꼴찍로 백신을 맞게 해놓고도 사과는커녕 접종 지연 우려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홍길동전에 나오는 대사처럼 “홍길동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 못하는 심정”처럼 OECD 27개국 중 백신 접종 꼴지국가로 전락하면서, 세계 무역 10위의 대한민국이 어찌 백신 접종국에서는 세계 180여개국 중에 세계 102번재 접종 국가로 전락하였다. OECD 27개국 중 꼴찌 접종국가와 세계 102번째가 접종지연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경우가 지연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총명인가 무능 탓인가(조선 사설2.25)

제15과.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 허울을 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아래, 검찰총장 무력화로

         치외법권역을 만들려는 데, 열내는 더불어가짜민주당의 이중성”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의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강행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을) 막을 수 있다면 백 번이라도 직(職)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친 듯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검찰에 남은 부패, 선거, 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없애고 검찰은 기소와 재판 관리만 하는 ‘껍데기’로 만들겠다고 한다.

수사권은 법무부 산하 수사청에 넘긴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통령 수족이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권력 비리와 불법에 대한 수사는 원천 봉쇄된다. 검찰이 전 정권 수사만 계속했으면 검찰에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수사 권력을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파렴치 범죄, 환경부 블랙리스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관련 불법을 수사하니 분노해 입법권으로 검찰에 복수하려는 것이다.

‘검사는 수사와 기소로 말해야 한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언론을 통한 입장 표명은 그리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그러나 윤 총장 스스로 “여론에 호소할 방법밖에 없다”고 했듯이, 여권이 온갖 압박을 가해온 데다 중수청 입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상황이어서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여권이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며 내건 명분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공룡 검찰 개혁’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떼내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올해부터 검찰의 일반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갔다. 그나마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마저 중수청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껍데기로 남고,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더구나 공수처와 국수본은 구성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지,

경찰이 수사능력을 갖췄는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중수청 설치를 서두르는 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법조계에선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저지하려는 게 진짜 목적이란 비판이 거세다. 수사·기소 대상인 피의자들이 중수청법 발의를 주도해 ‘분풀이’란 인상도 풍긴다.

중수청 설치는 국가 근간인 형사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기소권은 1954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된 이후 그 헌법의 골격을 유지해 왔다.

형사사법 제도는 잘못 고치면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그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의 우려대로 중수청 설치로 자칫 권력층 범죄·비리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치외법권’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답부터 내놔야 한다.

작년 내내 벌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법무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획적이고 공개적으로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불법을 넘어 공작에 가까웠다.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유임하거나 영전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 만들기에 가담한 충견 임00검사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영전시키더니 수사권까지 쥐여줬다.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이런 법치 파괴 행태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회 입법권을 정권 안보에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 윤 총장이 사퇴하고 검찰이 정권의 충견으로 되돌아가면 검찰 수사권 박탈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없어질지 모른다.

윤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민주화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다수의 힘을 이용해 헌법 정신과 법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한 사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정권의 수족인 법무부조차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법안에 찬성하면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를 밀어붙였다. 대통령은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부산에 내려가 가덕도 공항 선전을 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표를 달라는 것이다. 선거 개입 금지를 규정한 법을 노골적으로 짓밟았다. 국제사회가 인권침해라고 반대한 대북전단금지법도 강행 통과시켰다.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5·18법도 강행 통과시켰다.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과 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공수처법을 단독 강행 통과시켰다. 공수처장 야당 거부권 조항도 단독 강행 처리로 없애버렸다. 전문가들이 반대한 임대차법을 강행 처리해 전월세 고통을 가중시키고는 모른 척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반민주적 행태다.

대법원장은 여당이 정권 관련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겁주기 위해 강행한 ‘억지 탄핵’에 후배 판사를 희생양으로 바쳤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 전 장관 범죄, 사법 농단 등 재판을 맡은 친정권 성향 판사들은 인사 원칙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같은 자리에 ‘붙박이’식으로 근무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주범인 전직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중범죄였다. 그런데 그에 앞서 그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관행이어서 위법이라는 인식이 희박했을 것”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청와대 변호사를 자처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다. (2021. 3.3 조선*한경 사설 참조)

제16과: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퇴…"어디 있든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두고 여권과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일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비판을 시작한 지 사흘 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면서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윤 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2019년 7월24일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 약 1년8개월 만에 임기를 142일 남기고 검찰을 떠나게 된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후 취임한 22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총장에 오른다. 다만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있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단 접견 일정은 그대로 소화하고 퇴근할 예정이다.

전날(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사 및 수사관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온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입장문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대구 방문 뒤 측근들에게 자신이 그만둬야 (중수청 추진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한 측근도 윤 총장의 사의표명 여부엔 말을 아끼면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윤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언론 인터뷰를 연이어 갖고 강경 발언을 이어왔다. 전날 대구고검·지검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자리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한가"라며 사퇴 가능성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그동안 윤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발동과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형국에서도 사퇴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2021. 3.4 뉴시스 뉴스 참조)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이를 수리했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의 수사 스타일이나 언행에 대해선 보는 사람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임기가 남은 현직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여권의 위헌적인 ‘검찰 공중분해’ 시도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그는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 승승장구하던 그가 여권과 각을 세우게 된 것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발단이 됐다. 이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정권 핵심부를 향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미운털’이 박혔다.
갖은 방법으로 그를 몰아내려 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시도가 실패하자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이어 수사청까지 밀어붙이며 사실상 검찰 해체에 들어갔다. ‘검찰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정권 수사를 막으려는 ‘위헌적 폭거’라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12조3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이세계 추세”라는 여당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OECD 35개 회원국 중 27개국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윤 총장은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백번 옳은 얘기다. 문 대통령 역시 “살아 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나.
여당은 윤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관련법 발의를 늦출 움직임이다.

4월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데다 검찰 반발 등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잠시 시간을 끌다 다시 밀어붙일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다. 이제 여당의 ‘검찰 개혁’ 속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나라의 법치가 어디로 가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조선,한경 사설 참조)

제17과. “문재인 정권이 선거용 가덕도신공항에 불법 국고 28조원투입,국법 31종에 인허가 승인 생략한

           부산시장 선거를 공략하나, 국민들은 53.6%는 잘못된 일로 민심이반이다.”

구체적 입지나 건설 계획조차 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기재부·법무부 등 모든 관련 부처가 나중에 문책당할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선거가 목전인데 불법이니 뭐니 따지지 말라는 것이다.

공항·항만·도로를 포함한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은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를 정하고 사업비 등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뒤 그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가덕도법은 섬 위 어느 특정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공항을 지을지 변변한 밑그림조차 없다. 비용 대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추산한 최대 사업비 28조원도 4대강 사업을 뛰어넘는 정부 수립 후 최대 규모지만 난공사 특성상 실제 사업이 진행될수록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들지는 아예 따질 생각도 말라는 것이다.

이 법은 군사시설보호법·물환경보전법·하천법·하수도법·농지법·대기환경보전법·산림보호법·항만법· 화재소방안전법 등 31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승인 절차도 다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가덕도 일대는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국방부가 심의 절차를 통해 해제하지 않으면 공항을 지을 수 없는데 생략됐다. 환경부의 폐수 배출 시설 허가 절차나 산림청의 보전 산지 해제 절차 등도 건너뛸 수 있다. 행정 부처가 국민 안전과 복리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모든 절차를 면제해준 것이다. 그야말로 ‘닥치고 가덕도법’이다. 국가적 사업은 실제 일을 하는 행정부가 구체적 입지, 방법을 정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행정부의 업무 전체를 생략해버렸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없었다.

수도권 신공항 사업은 1969~1983년에 세 차례에 걸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고 1989년 정부 추진위원회가 4차 타당성 조사 끝에 기본 계획을 짰다. 이에 따라 총 22곳을 예비 조사해 후보지를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 1990년 영종도로 최종 결정한 뒤에야 이듬해인 1991년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게 정상적 국책 사업 과정이다. 지금 정권이 아무리 선거에 목을 매고 이성을 잃었다 해도 어떻게 가덕도법과 같은 막장 법을 밀어붙이나.

[여론조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잘못된 일 53.6% vs 잘된 일 33.9%”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안의 통과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53.6%(매우 잘못된 일 36.4%, 어느 정도 잘못된 일17.2%)로 집계됐다.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은 33.9%(매우 잘된 일 18.4%, 어느 정도 잘된 일 15.4%)로, ‘잘못된 일이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2.6%였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무리없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자율투표로 임했고, TK(대구·경북)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우세한 지역은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권역이다. 특히 대구·경북 거주자 10명 중 7명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지역인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38.5% vs 54.0%로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도 불문하고 부정평가가 다수였다. 다만 40대에서는 잘된 일 41.3% vs 잘못된 일 47.2%로 가장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보수성향의 73.6%는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진보성향의 50.6%는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중도성향에서는 잘된 일 29.7% vs 잘못된 일 57.1%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798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조선, 한경 신문 참조)

-조종사협회 “가덕도, 김해공항과 착륙경로 겹쳐 안전에 문제”“두 공항 이착륙 가능한 항공기 절반으로 줄고 안전에도 취약”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에 대해 조종사협회 등 항공업계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신속한 추진보다는 항공 안전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종사협회엔 국내 항공사 12곳의 조종사 4800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항공업계에선 ‘정치적 문제라 원론적 찬성이라는 단서를 달았을 뿐 조종사들이 가덕도 신공항의 안전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종사협회는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기존 김해공항의 착륙 경로가 겹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해공항의 경우 거의 대부분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최종 착륙 접근을 한다. 그런데 이 경로가 동쪽~서쪽 방향인 가덕도 신공항의 이착륙 경로와 겹친다. 이 구간은 비행기가 활주로와 정렬을 마치고 자세를 고정한 채 하강해야 하는 시점이라 우회시키기도 어렵다. 조종사협회는 “경로가 최저 관제 분리 고도 이내로 교차해 동시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두 공항의 이착륙 가능 항공기 대수는 절반으로 줄고 고도의 관제 기술이 필요하며 비행 안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시작하게 될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이 같은 가덕도 신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의 한 공항 전문가는 “국토부가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는 하겠지만, 지형적 한계에서 오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18과: "문재인 정권의 국토개발에 '가덕도 신공항'개발 이익은 오거돈일족, 신도시 이익은 LH투기직원끼리"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장조카가 토지 1488㎡(450평)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남부권 신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시 오 전 시장이 2004년 부산시장 재보선 때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그 직후 오 전 시장의 장조카가 땅을 샀다. 땅값은 5배 올랐다고 한다. 오 전 시장 일가는 가덕도에 인접한 공단에 공장부지 7만8000㎡(2만3000평)도 갖고 있다. 가덕도 특별법은 공항 인근 지역을 개발 부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공항이 들어서면 이 땅 가치도 대폭 오를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민주당이 부산 시장 선거를 위해 들고 나온 매표용 카드임을 세상이 다 안다. 성범죄로 중도 하차한 시장 때문에 만들어질 공항 개발 이익을 그 시장의 일가들이 향유하는 꼴이다.

오 전 시장 일가 외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땅 투기꾼들도 ‘가덕도 로또’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가덕도 전체 사유지 859만㎡(205만평) 중 79%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공식 발표된 2009년 이후 거래된 가덕도 사유지의 83%는 외지인이 사들였다. 외지인 상위 지주 10명의 보유 토지는 무려 59만㎡(18만평)에 달한다. 4만여㎡를 사들인 일본인도 있다. 닷새 만에 또 가덕도를 찾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후보에게) 여러분의 지지를 ‘가덕가덕(가득가득의 부산 사투리)’ 담아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겨야 공항이 된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는다. 그러나 그 뒤에선 오거돈 일가와 외지 땅 소유자들이 웃음을 짓고 있다.

섬 사이의 간석지를 메워 건설한 인천국제공항도 1단계 완공에 8년 이상 걸렸다. 가덕도 공항은 이보다 훨씬 힘든 난공사다. 2016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던 프랑스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 팀은 물론 국토부조차 가덕도 공항은 매립 건설 자체가 어렵고 활주로 불균등 침하, 매립 토양 액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난공사를 속도전하듯 해치우겠다고 한다. 부실의 엄청난 책임은 누가 지나. 정권이 무리를 거듭하며 ‘가덕도 표 장사'에 열을 올리는 사이 땅값은 더 뛰고 그 혜택은 투기꾼들이 누릴 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빼돌려 신도시 땅 투기를 한 의혹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광명 시흥만이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나 경기도 공무원들도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할 때 LH 사장이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이다. 변 장관은 가덕도 공항에 앞장서겠다는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LH 투기 사태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현 국토교통부 장관 잭직 시절에 발생한 LH직원들의 단체 땅 투기에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섣불리 정부내 총리실 조사팀의 실사가 아닌,

검찰이나 감사원 사실조사로 정권의 농간이 없도록 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될것이다.(조선 2021.3.4사설 참조)

2·4대책 한 달…'변창흠국토부장관, 1호 개발전략, 원점 재검토'로 무너진 신뢰 다시 쌓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라”고까지 했던 ‘2·4 공급대책’이 발표 한 달 만에 신뢰 붕괴 위기에 처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 83만 가구 공급안’의 현실성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크던 차에 실무를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신도시 예정지역 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뒤늦게 국토부와 LH 직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일대 대규모 토지소유 논란까지 불거져 더욱 그렇다.
집값 흐름만 보면 2·4 대책 한 달 만에 다소 안정효과가 엿보이는 게 사실이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458건에 그쳐, 전달(5690건)에 비해 급감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도 대책발표 직전인 지난달 1일 기준 0.1%에서 22일엔 0.08%로 소폭 둔화됐다. 이를 두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가격안정 효과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한 오산이자 오판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진 게 2·4 대책 때문인지 불분명할뿐더러, 경기 지역은 상승률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공급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땅주인·건물주들의 협조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판국이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호 사업지로 낙점한 서울 ‘동자동 쪽방촌’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압구정동 등 핵심 재건축 단지 조합들도 ‘공공 직접시행 재정비 사업’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각자 일정대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나마 15~20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인 신규 택지에 기대를 걸어볼 만했는데, 이마저도 이번 투기 의혹으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반(反)시장 규제’ 철폐라는 정공법이 절실한 시점에 공공주도 개발이라는 ‘뜬구름 공급대책’을 내놓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을 외워댄 격이다. 계속 놔뒀으면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어떤 무리수를 뒀을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이 기회에 처음부터 잘못 끼운 ‘변창흠표 1호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조사로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는 게 급선무다. 무너진 정책 신뢰를 확실히,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대책도 소용없을 것이다. (한경. 2021.3.4)

제19과: 무능한 문재인정권의  4년간 쩔쩔매는 청년고용의 일자리 대참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5조9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04만 개+α’를 창출하는 청년고용 활성화대책을 어제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1년 새(1월 기준) 일자리가 98만 개나 증발하고, 특히 청년 실질실업률이 27.2%로 치솟자 내놓은 긴급 대책이다. 대통령이 ‘특단 대책’을 주문한 지 보름여 만에 뚝딱 만드느라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수없이 반복해온 ‘세금 일자리’라는 대증요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이번 대책으로 당초 4조4000억원으로 잡혀 있던 올해 청년고용 예산은 1조5000억원 더 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년채용 인센티브 강화, 창업 활성화, 공공 일자리 기회 제공, 직업훈련 확대 등 지금까지와 대동소이하다. 디지털 일자리 11만 개에 월 180만원씩 지급하고, 학교 방역 등 직접 일자리 2만8000개를 만들고, 2만 명 이상에게 공공인턴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정부는 그간 기재부 내에 ‘청년일자리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청년희망 사다리 강화,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 지원, 중남미 진출 확대 등 온갖 방안을 내놨지만 모조리 참담한 실패를 맛봤다. 등기소를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조세특례까지 부여했지만 별무소용이었다. 세금 감면액이 10배로 늘어도 기업은 채용에 나서지 않았고, 지난해 3차 추경 때 편성한 일자리 경험지원사업은 채용목표 5만 명의 절반도 못 채웠다. 그 결과 지난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각각 14만6000명, 16만5000명이나 쪼그라드는 청년 고용 참사가 벌어졌다.

청년 실업의 핵심은 취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 실종 사태가 악화일로라는 점이다. 오죽하면 ‘입사지원서 낼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이 넘칠까 싶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규제입법에 매달리고, 경제부처들은 규제 광풍을 견제하기는커녕 외려 맞장구치는 모습이다.
좌절한 청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빚투’로 치닫는데도 귀족노조의 눈치를 살피며 고용 유연화 등 시급한 노동개혁은 일언반구도 없다. ‘업무’가 아닌 ‘근속기간’을 중심으로 설계된 후진적이고 이중적인 임금구조를 깨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전산자료 입력하고, 강의실 불 끄러 다니는 식의 통계분식용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투입하는 땜질 처방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4년째 ‘그 나물에 그 밥 대책’을 포장만 바꿔 내놓는 부끄러운 행태에서 언제쯤 벗어날 텐가.(한경 2021.3.4 참조)

제20과: ‘토지사기꾼’ 뺨치는 LH주택공사직원 투기…1주일만에 조사결과 발표?

정부가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제기로 촉발된 공직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다. 1차로 다음주까지 신도시 업무의 최전선에 있는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땅 투기의 속성상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졸속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가 자체 조사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논란도 예상된다. 시민단체 등이 추가 투기 의혹 폭로를 예고하고 있어,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내놨을 경우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정부는 2021. 4. 4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와 관련한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 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1차 결과를 다음주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와 LH를 포함한 나머지 조사 대상의 전체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다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평일 열리는 부동산 관계장관 점검회의를 일요일인 7일 소집했다. 당초 예정보다 일정을 사흘 앞당긴 것인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정부가 투기 의혹 조사에 속도전을 펼치는 것은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4월로 예정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1년 남짓 남은 정권의 레임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이달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4개월 전보다 6%포인트 오른 것이고,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부정적인 평가 수치다.
● 부실 조사 우려에 ‘셀프 면제’ 논란도

정부의 속도전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조사 대상이 많은 데다 투기 조사라는 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할 조사 대상자 규모는 방대하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전직원 △경기도, 인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인천시 계양구 등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LH, GH(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안전도시공사의 전체 직원 등이다. 이들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합친다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5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국토부 공무원 4000명, LH 직원 1만 명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의 직원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5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여기에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최근 5년 간 소유주와 조사 대상기관의 전현직 직원까지 더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투기를 입증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단순히 조사 대상들이 광명·시흥이나 3기 신도시 내 토지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개발 가능성을 보고 결정한 단순 투자”라고 항변하면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비록 경찰이 개입하긴 했지만 정부 주도로 조사가 이뤄지면서 ‘셀프 면제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풀어야할 숙제다.

국토부가 조사의 주도권을 쥔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변 장관이 MBC와의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변 장관은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며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얻어서 보상받기 위해 땅을 구입한 게 아니다. 2025년 이후 민간 개발될 걸로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부실 조사 땐 거센 후폭풍 불가피

이번 의혹을 제기했던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정치인과 공무원 관련 땅 투기 의혹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자칫 정부 발표 이후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정부 조사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민변 소속 서성민 변호사는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기업 직원, 공무원, 정치인들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추가 제보가 들어온 부분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폭로를 예고한 셈이다.
부실 조사 논란이 불거질 경우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정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민변 등이 이미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이고, 국민의힘 등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태이다.(동아일보 황재성기자 기사 참조)"기축통화국 빼면 한국 채무비율 OECD국가 중 6위"

제21과: 문재인 정권이 잘모르는 기축통화국 빼면, 한국의 채무비율(GDP) OECD국가중 6위다.

        - 조세硏, 14개 비기축통화國 분석에 정치권 "확장 재정" 주장에 반박, 채무 급증땐 국가신용 하락 우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홍남기 부총리 등 여권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양호한 수준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달러·유로 등을 사용하는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수준이고, 기축통화국과는 비교 자체가 무리라는 진단이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해외 재정동향 및 이슈 분석’에 실린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2019년 기준 41.9%로 OECD 비기축통화국 중 6위를 기록했다.
기축통화인 달러, 유로, 엔화,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등을 사용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23개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14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순위다.    한국의 채무비율 수준은 OECD 전체 평균인 65.8%보다는 낮지만 비기축통화국 평균치인 41.8%보다는 높았다. 비기축통화국 중 헝가리가 66.3%로 가장 높았고 이스라엘(60.0%), 멕시코(53.7%), 콜롬비아(52.3%), 폴란드(46.0%) 등의 순이었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 평균 대비 낮다는 이유로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보고서는 기축통화국 정부 채권과 비기축통화 채권은 수요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전했다. 기축통화국의 채권은 국제 거래에 항상 이용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있으며, 외환보유액을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비기축통화국 채권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한국을 비롯한 비기축통화국의 채무가 급증할 경우 리스크프리미엄 증가와 수요 부진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 여력이 줄고, 국가신인도 하락과 재정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조세연은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원천적으로 다른 기축통화국에 비해 훨씬 적다”며 “기축통화국과 GDP 대비 부채비율을 비교한 후 이들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풍부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한 결론일 뿐 아니라 위험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2019년 평균)은 100%를 넘어서는 반면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22과: "문재인 대통령'가덕도 행사' 쇼통 비용 2억1500만원, 'LH화성동탄행복주택' 방문에 예산지급 4억5000여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방문한 부산 가덕도 행사에 지자체가 총 2억1500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명목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아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바로 다음 날인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부산 선거 운동을 했다”는 야당으로부터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울산시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개최 지원 공동 부담경비’ 공문에 따르면,

부산·울산시·경남도는 행사비로 7198만원씩 공동 부담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울산시·경남도가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와 ‘수의 계약'을 맺는 형태로 기획됐다. 행사가 끝난 뒤 각 시도가 부산축제조직위에 송금하는 식이었다.

울산시는 이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해 예비비로 지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관련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임을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오후 2시쯤 부산신항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해상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부산에 머무른 시간약 2시간이었다. 이 돈은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가 각각 7190만원씩 3분의 1로 나눠서 부담했다. 지출 명목은 대부분 빔프로젝트 비용, 음향·조명, 발전기, 단상 설치 등이었다.

행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가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위는 문 대통령 부산 방문 사흘 전인 2월 22일 ‘정부에서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회의를 추진하니 협조해달라’고 각 시도에 공문을 보냈다.

문 대통령이 작년 12월 11일 화성동탄 행복주택을 방문했을 때도 LH가 관련 예산을 4억5000여만원 책정해 논란이 됐었다.

야당은 “사실상 선거 운동 비용을 국민 혈세로 쓴 것”이라며 “2시간 행사에 2억을 쓰는 쇼통”이라고 비판했다.

제23과:."작년 이혼상담 29.0%증가…"코로나가 방아쇠", 국내이혼 10만6512건수는 3.9%감소."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부부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면접상담 중 이혼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29.0%로 집계됐다. 2018년(22.4%), 2019년(25.3%)보다 크게 올랐다. 상담소 측은 “성격 차이나 경제 갈등 등 부부 간 잠재돼 있던 문제들이 코로나19로 봇물 터지듯 터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로는 폭력 등 남편의 부당 대우가 48.3%로 가장 많았다. 2019년(31.9%)에 비해 2020년 16.4%포인트 급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실업과 폐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 원인이 증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남성의 경우 장기 별거와 아내의 가출, 아내의 부당 대우 등을 상담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성들은 가정 경제가 궁핍해지자 모두 자신의 책임인 양 아내가 폭언을 하거나 무시할 때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가출 이전부터 외도나 과도한 빚 등 갈등 요인이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이혼’ 상태에 놓여 있던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있었다.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이나 임대주택 등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서다.
한편 지난해 이혼 상담 비중이 늘어난 것과는 반대로 실제 이혼 건수는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국내 이혼 건수는 10만6512건으로 2019년 대비 3.9% 감소했다. 결혼 건수 자체가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이 자주 휴정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경,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제24과:“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로 ‘대한민국 국민행복지수가 역대 최악“

집값 급등에…'국민행복지수' 역대 최저로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지난해 4분기 국민행복지수가 50.88로 집계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3분기(74.41)에 비해 23.53포인트 하락했다. 2003년 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다. 이전 최저 기록은 카드 사태가 있었던 2004년 4분기의 55.97이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내놓는 국민행복지수는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등 3개 부문의 34개 항목을 가중평균해서 산출한다. 34개 항목에는 주거지수(주택가격상승률-임금상승률)와 1인당 소비지출·가계부채, 고용률 등이 포함된다. 지수 작성을 시작한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기준 삼고 있다.

코로나19 주말에도 400명대 확진...꼬리 무는 3차 유행

국민행복지수는 2019년 4분기만 해도 113.95에 이르렀다. 하지만 작년 1분기 106.26, 2분기 92.5, 3분기 74.41로 하락하더니 4분기엔 50선까지 떨어졌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최근 지수가 크게 떨어진 데는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지수 악화 영향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보다 8.4% 상승했다. 2006년(11.6%)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10.7%, 11.6%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은 쪼그라드는데 집값만 크게 오르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경기 침체로 1인당 실질최종소비, 가계 교육비 지출, 가계 오락비 등이 감소한 것도 행복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국가미래연구원은 설명했다.

2017년 2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평균 국민행복지수는 107.13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2013년 1분기~2017년 1분기) 평균 146.67보다 30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2003년 1분기~2007년 4분기)는 91.51, 이명박 정부(2008년 1분기~2012년 4분기)는 120.51이었다.

지난해 한국인의 행복도가 급격하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발표된 국가미래연구원의 ‘2020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는 2003년 지수 작성 이래 최저(50.88)로 떨어졌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내놓은 ‘2021 세계 행복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행복 수준은 95개국 중 50위에 그쳤다. “국민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신년사가 무색하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뒷걸음친 셈이다.

국민 행복 수준을 악화시킨 주범은 [경제 부진], [행복]이다. 경제성장과 행복도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행복을 가늠하는 데 경제적 요인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국가미래연구원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34개 지표 중 경제 관련 요소 대부분이 크게 나빠졌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카드사태(2004년 4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1분기) 때보다도 오히려 지표가 퇴보했다. 나랏빚과 가계빚이 늘고, 일자리는 줄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물가와 빈곤율은 껑충 뛰었다. 집값 급등만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난국이다.

정부는 요란한 1억2천의 ‘K방역’ 자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의 국가 간 행복도 비교(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고개를 들기 어렵다. 방역 모범국인 뉴질랜드(9위), 대만(19위)이 안팎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것과 대비된다. 집단면역 시도로 논란이 됐던 스웨덴(6위), 코로나로 여전히 고전 중인 이탈리아(25위)와 브라질(41위)조차 우리보다 한참 위다.

과거 정부와의 비교는 물론 주요국과의 현 시점 비교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은 것은 국리민복(國利民福)과는 거리가 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에 네팔과 부탄을 여행한 뒤 “국민을 행복하게 못 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집권 후 정작 실행에 옮긴 것은 소득주도 성장 같은 ‘헛발 정책’과 적폐청산 구호를 앞세운 ‘갈등의 정치’뿐이었다. 경제·민생을 도외시하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식으로는 결코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출처:한경 3.22)

제25과. "“정부 세금 사용 부적절” 46%, “적절” 응답의 3배

-국세청 설문 조사 –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 입력2021.10.08 11:27

국세청이 주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5.6%가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2021년 10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2.1%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33.5%는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했다. 응답자의 45.6%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적절한 편이다(13.7%)’와 ‘매우 적절하다’(1.9%)를 합친 응답의 3배 수준이었다.

이 조사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세금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은 2019년부터 포함됐다.

2019년에도 부적절(54.1%) 응답이 적절(11.3%) 응답보다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람은 51.4%로, ‘잘 모른다’는 응답(16.9%)을 앞섰다. 2017년 조사의 같은 질문에서 71.2%가 ‘알고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3.6%로, 2017년(6.6%)의 2배를 넘었다. 배준영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계속된 경기 침체로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조세 징수와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갓이다.

제26과 한국 MZ세대(밀레니얼+Z세대)10명 중 7명.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다”.

로이트 글로벌이 MZ세대의 경제, 사회.정치적 인식을 조사한 ‘2021 밀레니얼과 Z세대 서베이’ 보고서를 금년 6월 22일 발표했다. 올해 1월8일부터 2월18일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45국가 2만2928명의 밀레니얼 세대(1983-1994년생)와 Z세대(1995-2003년생)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이다. 한국의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 중 7명은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따르면 한국 밀레리얼 세대 73%, Z세대 76%가 사회 전반에서 부와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세계 MZ세대의 응답 비율(밀레니얼 69%, Z세대 66%)보다 높다.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가 기업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어나, 세계 밀레니얼 세대는 여기에 동의하는 않는다.

제27과-부모찬스에 ‘부자 MZ세대 20%가 가난한(하의) MZ세대 20%의 35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MZ세대(20-30대) 내에서 자산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대의 자산 격차가 35.20배보다 더 컸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1849만원으로 전년보다 2200만원 증가했지만,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2473만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지만, 상위 20%는 8.8% 늘어나 8억7044만원이었다. 자산 격차는 35.20배로 전년(33.21배)보다 확대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자산 격차가 30대보다 더 컸다. 20대는 하위 20%의 평균 자산이 844만원, 상의 20%는 3억2855만원이었는데 하위 20%는 115만원(-11.9%) 줄고, 상위 20%는 817만원(2.5%) 늘어나면서 자산격차가 38.92배에 달했다. 30대는 23.82배였다. 하지만 20대의 소득 격차는 자산 격차보다 작았다. 벌이는 별 차이가 없지만, 부모에게 증여받는 등 자산 격차만 커졌다고 볼 수 있다. 20대 가구에서 자산 규모 상위는 20%의 평균 소득은 5662만원, 하위 20%는 2145만원으로 2.45배 차이에 그쳤다. (조선일보 김충령 기자 발췌)

최근 조선일보(2021.10.6.일자) 신문 보도에 123년 역사 여행용 캐리어 명가 ‘리모와(RIMOWA)’ 위그 보네-마장 베르 CEO는 ‘이젠 전 세계 젊은 층의 ’여행 드림 리스트‘에 한국이 올라 있어요. 여행고객들에게 “여름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어디서 일해보고 싶은가” 물으면 한국, 서울이 빠지지 않죠“라고 한다. 그는 그룹 BTS의 빌보드 챠트 석권,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의 미국 아카데미 수상, 최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Squid game.2021.9)이 전례 없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3개국 모두 1위를 싹쓸이하는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전방위적 문화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이라는 덕담을 놓치지 않는다. 그는 ’최근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은 MZ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멋진 면모(cool factor)가 상당하다”면서 “해외여행 등을 통해 현지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쿨함(cool-ness)을 만들어 낸 것 같다”고 15년간의 한국 생활에서 느낀 한국과 한국인의 매력을 칭찬한다.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전한다 “전세계 MZ세대 여행 1순위? 한국입니다”로 답한다.

제28과-인구주택 총조사 “성인 314만명 ‘캥거루족’--5명 중 1명은 3040.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한국 성인 중 314만 명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65만 명은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인 30.4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청.장년 취업난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한 사람은 1783만3000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다른 생활비 원천으로 △배우자 419만9000명(10.1%) △부모 313만900명(7.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150만9000명(3.6%) △부동산 등 실물자산(1.5%)등이었다.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 중 30.40대는 65만 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다. 성인 ‘캥거루족’ 5명 중 1명은 30.40세대로 나타난 것이다. 2020년 20세 이상 국민의 사회 활동 참여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인구 중 2020년 사회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1237만2000명으로 29.8%를 기록했다. 2015년 31.1%(1222만8000명)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사회활동은 사회.경제.문화.정치.종교.지역. 친목.교육 기타로 나눴다. 친목에는 동창회.향우회 등이, 문화는 동호회 등이 해당한다. 사회는 봉사활동, 경제는 노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친목단체 활동률이 13.5%로 가장 높았다. 문화단체(9.3%),종교단체(7.2%), 사회단체(3.5%)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친목단체가 3.6%포인트 하락했고 사회.교육 단체 참여율도 각각 0.6%포인트 줄었다. 정치(0.3%), 경제(0.2%포인트), 문화(0.1%포인트) 등은 참여율이 소폭 늘어났다.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낮았다. 20세 이상 남성 사회활동 참여 인구는 645만7000명(31.7%)이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인구는 591만6000명(27.8%)이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활동 참여율이 1.1%포인트, 1.5%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37.1%로 가장 높았다. 이 뒤를 60대(33.9%), 40대(33.0%)등이 있었다. 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율은 전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사회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단체 모임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며 행복해하는 가구는 31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5%에 달했다. 이 중 개를 키우는 가구는 24만3000가구(11.6%),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71만7000가구(3.4%), 기타 15만 가구(0.7%) 등이었다.(조선일보. 김소현 기자 자료 발췌)제

제29과-서울 청년 53% “부모 찬스 없이 집 못 사, 15.4%는 “내 집 포기”.

서울시에 사는 청년 2명 중 1명은 ‘부모 지원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비중도 15%를 넘겼다. 서울연구원은 만 18-34세 청년 3520명을 대상으로 2020년의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결과를 올해 9월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청년 10명 중 7명 이상(73.9%)은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로는 ‘자산 증식.보전’을 꼽은 응답자가 30.3%로 가장 많았다. ‘임차료 상승 부담’(28.0%), ‘이사 안 하고 살 수 있어서’(25.9%)등이 뒤를 이었다. ‘부모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은 불가능 한가’란 질문에는 53.0%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내 집 마련을 아예 포기한 비중은 ‘전국 평균(10.9%)을 웃도는 15.4%에 달했다. 전세 보증금, 월세 등 주거 관련 비용을 부모에게 대부분 의존하는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

제30과“-세상이 두려워요” 은둔 청년, 전국에 51만명

서울연구원의 2021년 9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년(만 18-34세) 중 방 안에서 안 나가거나 인근 편의점 정도만 외출하는 ‘은둔형 고립 청년’은 전체의 2.9%로 나타났다. 100명 중 3명꼴이다. 이 중 32%는 은둔 기간이 3년 이상이고 2.5%는 1-3년, 1년 미만은 65.5%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년의 4.7%가 이 같은 은둔 청년에 해당된다. 연구원은 정확한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연령대(18-34세) 인구가 1089만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에 51만여 명의 은둔 청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이 답한 “은둔 계기”는 ‘취업이 안돼서’(41.6%), ‘인간 관계가 잘되지 않아서’(17.7%) 등 순이었다. 김혜원 호서대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는 “초경쟁 사회가 지속되고, 좋은 직장이나 학력을 가지지 않으면 직장이나 학력을 가지지 않으면 모두 ‘루저(패배자)’로 낙인찍는 집단 문화 때문에 청년들이 실패 경험을 버티기 어렵다”며 “과거보다 취업 혹은 자기 실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같은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최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속속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에 착수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부산시와 제주시도 올해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서울시는 지난 5월 ‘은둔형 청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일자리 정부라고 호언장담해왔던 문재인 정권 5년이 청년들의 주거환경의 결핍은 물론 청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자리가 절대 부족한데는 근시안적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고용현실을 무시한 인력양산에 연유한다고 본다. 최근 한경연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1위는 공기업(18.3%)이었고 대기업(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현실은 이들의 희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취업자 2692만3000명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3555곳)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317만명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 중 11.77%만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 한경연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의 고용 인원은 2019년 133만1181명에서 2020년 131만2804명으로 1만8377명 감소됐다. 대기업 일자리가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경기 불확실성, 코로나 확산과 함께 최근 기업들이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기업 일자리도 줄고 있다. 등록된 공기업 36곳은 2019년 9626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지난해에는 6833명을 채용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1911명만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공기업들이 하반기에도 채용을 하겠지만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공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 청년들을 새로 뽑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선일보 김강한 기자 자료 발췌)

제31과-"우리나라의 경제허리 3040(30~49세)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3040 고용률(76.2%)은 38개국 중 30위로 낮은 편이다. G5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독일 85.8%, 일본 85.1%, 영국 85.1%, 프랑스 81.9%,이 76.6%로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한국은 독일보다 9.6%p 낮아 큰 격차를 보면,

추세적으로도 한국은 2015년 대비 2020년 고용률이 0.7%p 감소했지만, G5 국가인 독일(84.9 → 85.8%), 일본(82.4 → 85.1%), 영국(83.0 → 85.1%), 프랑스(80.8 → 81.9%)는 2015년 대비 2020년 3040 고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고용률이 급감(2019년 80.7 → 2020년 76.6%)하여 2015년에 비해 1.6%p 감소했다. 이는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에 고용유지대책보다 실업급여 지원 등 실업대책 위주로 대응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3040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숙박음식점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은 2019년 대비 7만6천516명이 감소했고, 이어 교육서비스(7만1천102명 감소), 도소매업(5만3천743명 감소), 제조업(5만406명 감소)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3만76명이 증가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었으며 운수 및 창고업(2만1천904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만3천425명) 순으로 증가했다. 3040 구직단념자는 2015년 12만9천258명에서 2020년 17만1천35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8년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져 2년간 연평균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구직단념자의 연평균 증가율 7.5%와 비교해 볼 때 3040의 구직단념자 증가율이 유독 컸다. 3040 구직단념자들의 구직단념 이유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35.2%)'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그 다음으로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31.8%)'가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3040 구직단념자들이 일자리 시장으로 복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련 경제정책실장은“공기업들이 하반기에도 채용을 하겠지만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공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 청년들을 새로 뽑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세대인 3040의 고용부진은 서민 가정의 생계 곤란은 물론 우리나라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3040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제32과-"문 정권 5년, 소득주도성장에 멍들고 코로나로19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비율 사상 첫 20%아래 어려워져"

문재인 정권  5년에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많았던 자영업자의 피해와 코로라19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두드러졌다. 2021년 9월, 자영업자 수는 552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만6000명이 줄었다. 전체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1998년 통계 작성 후 처음 20%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달 2만6000명 감소했다. '종업원을 둔 사장님' 감소세는 3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종업원을 내보내거나, 나홀로 창업에 나서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 통계에서 양은 늘어났지만 질은 나빠지는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과 2016년 9월을 비교해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98만6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243만5000명 늘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5년 사이 23만9000개 감소했고, 단순 노무 종사자(60만7000명)는 증가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기업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 김정훈.김충령 기자 자료 발췌)  

제33과:“문 정권 5개월 앞두고, 세계는 원전 키우는데, 우리는 ‘탈원전 탄소중립’ 못박아,”

문재인 정권 5개월을 앞두고,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NDC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각국의 탄소 배출 책임을 따지는 누적 배출량(1850-2021년)을 기준으로 세계 20위에 해당한다. 제조업 비율은 26.1%로 일본(19.5%), 유럽연합(14.0%), 미국(10.6%) 등 국가보다 탄소 감축 부담이 훨씬 크다. 탄소중립위는 “우리나라는 기준 연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이 4.17%로 일본(3.56%), 미국과 영국(2.81%), EU(1.98%)보다 높다”며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고 했다.

-산업부문 탄소감축 목표 2배 이상 높아져, 일방적 결정 유감”

경제 단체들은 경영계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탄소 중립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최종안은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하는 방안에서 13.7%포인트나 높아진 데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두 배 이상 높아졌다”면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 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를 조정해 달라는 경제계와 산업계의 요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과도한 탄소 감축 목표로 인해 기업의 생산 설비 신·증설 중단, 생산 시설 해외 이전으로 인해 산업 위축과 고용 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주축이 기업인데도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 한번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총은 “탄소 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달 대한상의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업계 공청회가 시민단체의 기습 시위로 무산됐고, 지난 8일에야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간담회만 열렸다”면서 “협의 차원이 아니라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테니 그대로 따르라는 식의 설명회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2021. 10. 19,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 자료 발췌)

제34과: “文케어 이대로면 2030년엔 적자, 160조 쏟아부어야

-국회 예산정책처 건보지출 분석 “건보 적립금도2024년쯤 고갈”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2030년에 건강보험 지출이160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급여 지출이79조5000억원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9년 만에 2배가 되는 셈이다. 건보 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세금 지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지출 규모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18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 의뢰로 국회 예정처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2030년까지 건보 지출이 연평균 8%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2017년에55조5000억원이었던 건보 지출은 지난 4년간 연평균 6조원씩 총24조원 증가했다. 앞으로2030년까지 9년 동안은 연간 9조원씩 늘어난다는 얘기다. 예정처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장률 강화, 경제 규모가 커지며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의료비 수준, 의료비 증가를 수반하는 고령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향후 건보 지출 수준을 전망했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비와 대형 병원2~3인실 입원비 등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2018년 7월 시작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수지(보험료 등 수입에서 보험급여 등 지출을 뺀 금액)는 그해 적자로 돌아섰다.2011년부터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는데 8년 만인2018년에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2018년에 이어2019년(-2조82원)

작년(-3531억원) 등 3년 연속 적자였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대비해 쌓아 놓았던 적립금도 바닥나고 있다.2017년20조7733억원이었던 적립금은 작년 말17조4181억원으로 3조원 이상 증발했다. 예정처는 적립금이2024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지 않던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보험 보장률을 강화하는 형태의 문재인 케어가 작동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건보 재정 지출의15% 정도를 차지하는 정부의 국고 지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직장 가입자 기준2017년6.12%였던 건강보험료율(월 소득 대비 보험료 납부액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6.86%로 올랐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인상과 별도로 혈세가 매년 8조원 안팎 투입되고 있다.2017년 7조2209억원이었던 건보 국고 지원액은2018년 7조5229억원,2019년 8조2323억원, 작년 9조7391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병원 방문이 줄면서 의료비 지출이 감소해 올해 지원금(9조5480억원)은 작년보다 소폭 줄었다. 하지만 이 같은 ‘코로나 장막’이 걷히면 건보 재정이 다시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건보 국고 지원금은10조3992억원으로10조원을 넘어선다. 문제는 이 같은 국고 지원이 한시적 규정이라는 점이다.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2022년까지”라는 일몰 조항을 두고 있고, 월급이나 소득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은 상한을 8%로 정해두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 보험료를 올리거나 세금 투입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장성 확대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과도한 보장성 강화를 제어하기 위해 건보 재정을 국회 통제를 받는 기금 형태로 개편하는 등 건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보험 제도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잘사는 사람들이나 의료 정보에 접근이 쉬운 사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다”며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진료비 총액을 못 박아 놓는 포괄수가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21. 10. 19 조선일보 기사 자료 발췌)

제35과 -“문통, 마지막 국회시정 연설서 99% 자화자찬해, 내집 마련은 6개월 마다 1억씩 점프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온통 ‘국정 성과’를 자랑하면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으며 분노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 한마디 말장난으로 때웠다. 작년 국회 연설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임대차 3법 조기 안착과 공공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국민 분노가 크자 아예 말장난으로 문제를 외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 과제’라고 하는 것도 자신 아닌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다.

취임 초기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동안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월세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8·2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있다”고 큰소리쳤다. 정부는 실제로 더 강력한 대책을 25차례나 더 내놨지만 결과는 전대미문의 ‘미친 집값’ ‘전세 대란’이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참사는 징벌적 과세, 임대차 3법 강행 등 오기 정책이 자초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해 실수요자들이 아우성치는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아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임대차 3법은 많은 전문가가 그토록 만류하고 우려했지만 끝내 밀어붙여 서민들을 벼랑으로 몰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실패를 시인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0월 중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값이 처음으로 12억원을 넘어섰다. 문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하면 100% 이상 오른 것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 심각한 것은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4억원대에서 6억원대로 50% 이상 오른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둑질이라도 하란 말이냐”는 절규가 나오는 지경이다. 이 상황은 문 대통령의 아집이 초래한 부분이 크다. 그런데 그 장본인이 ‘부동산은 민생 문제, 개혁 과제’라고 남 얘기처럼 말한다. 5년 내내 이랬다.

-서울 아파트 10월 평균 12억, 6개월마다 1억씩 점프-내집마련은 꿈도 못 꿀 판,

서울 아파트 10월 평균 매매가격이 12억1639만원으로 12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9월 10억원, 올 4월에 11억원을 돌파했으니 대략 6개월에 1억원씩 점프하는 모양새다.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도 서민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대출규제 상한인 6억원(평균 5억9110만원)에 근접했다.
전셋값 급등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주택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격차(9638만원)가 1억원에 육박한다. 억대 연봉자도 오른 전세금을 따라잡기 급급해진 것이다. 그래도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덕분에 인상률 5% 이내로 재계약한 세입자가 급증했다고 자랑한다. 이들 역시 2년 뒤에는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해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은 모르쇠다. 심지어 서민주택인 빌라 가격도 급등했다. 올 1~9월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6.2%로 전년 동기(3.5%)의 1.8배다. 그 결과 강북권 14개 구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마저 지난 9월 3억원(3억97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졸 신입 근로자의 평균 연봉(2852만원)의 10배가 넘는다. 청년층과 서민이 눈높이를 낮춰 빌라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도 내집 마련은 너무 먼 일이 되고 말았다.

주택시장이 요동치는데도 정부·여당은 요즘 부동산 문제는 아예 언급을 꺼리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부동산 관련 내용은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는 딱 한 문장에 그쳤다. 한마디 반성이 없었고, 반성이 없으니 대책도 있을 리 없다. 내집 마련에 좌절한 수많은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제36과 문 정부,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어기고 지겼다고,

제36과-문재인 정부의 상습고질의 국정지표인 숫자장난 빈번

올해 국세감면율 예상치가 14.39%인데 기획재정부가 14.3%로 기재하고 ‘법정 한도(14.3%) 이내’라고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14.39는 14.3을 넘어선 것인데 어떻게 ‘법정 한도 이내’가 되나. 기재부는 시행령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버렸다지만 그동안 계속 반올림하다 왜 올해만 갑자기 다르게 하는지는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국세감면율은 정부가 선심성 감세를 남발하지 말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라고 만든 권고 사항이다. 문 정부 들어 선심 정책을 쏟아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어겼다. 올해까지 어길 수는 없으니 숫자 장난을 한 것이다.

소수점 둘째 자리 문제가 아니다. 이 정부는 유리한 통계만 부풀려 자화자찬하는 통계 분을 습관처럼 반복한다. 9월 일자리가 67만명 늘어 7년 6개월만에 최대라고 자랑하지만 30대 취업자는 19개월 연속 줄었다. 경제 중추인 3040 고용률은 OECD 하위권이다. 이런 문제의 본질은 언급도 안한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는데 부작용이 속출하자 문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그때도 엉터리 근거를 댔다. ‘미친 집값’에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도 “서울 아파트값이 4년간 17% 올랐다”고 했다. 표본 수 늘려 공식 통계를 내니 한 달 새 19.5%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한 숫자를 내세우기 힘들면 기준 자체를 바꾼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소득 분배가 악화하자 가계동향조사 표본과 조사 방식을 변경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국가부채비율 40%는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전 정부를 공격했다. 38%이던 국가부채비율이 임기 동안 40%를 넘어 50%에 육박하자 “40% 근거가 뭐냐”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무리한 벌목을 감행하다 비판이 쏟아지니 산림청은 “이전 정부 때 벌채량이 더 많았다”며 왜곡에 가까운 통계를 냈다. 정부 숫자 장난의 뒤에는 결국 ‘정치’가 있다. 문 정부의 정책은 정책 효과가 아니라 ‘선전’과 ‘홍보’가 더 중요하다.

제37과: 문정권 정책 실패 부담 떠안기보다 '좀비'되는 공기업들-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0곳 가운데 한국전력, 인천공항, 철도공사 등 19곳이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부실 상태에 빠졌다. 올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40곳 전체의 평균 이자보상 배율(연간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도 2016년 3.4에서 올해는 0.9로,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1밑으로 내려갔다 40곳이 올해 지불해야 할 이자가 6조4000억원인데 영업이익은 5조5000억원뿐이어서 9000억원이 모자란다. 지속 불가능한 ‘좀비 기업’이 된 것이다.

코로나 불황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정부의 부담 전가 때문이다. 탈원전, 비정규직 제로, 소득주도 성장 등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떠넘겼다. 우량 공기업의 대명사이던 한전은 전력생산 비용이 급증하면서 채산성이 악화돼 돈 벌어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명단에 올랐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강행에 따른 영향이 컸다. 한전 주가도 크게 떨어졌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서부발전·석탄공사 등 4곳은 향후 3년 이상 이자보상 배율이 1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전에 476조원이던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가 올해 550조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2023년에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6년 14조원에 달했던 36대 공기업의 순이익은 작년 2065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그런데도 임직원 숫자는 4년 새 2만4000명 늘어 19% 증가했고, 인건비 지출은 2조8000억원이나 불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자 공기업들에 채용 확대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느라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앞당긴 정부가 공공기관까지 부실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조선 2021. 10.30 사설 발췌)

제38과- "문 정권, 2기(이재명)로 연장시 8년 뒤 나랏빚 2000조원이니 '재정 범죄'나 동일시돼"

문재인 정부 같은 세금 씀씀이가 계속될 경우 나랏빚이 8년 뒤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올해보다 8.4% 증액된 내년 예산안 수준의 재정 팽창 기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해보니 국가 채무가 2026년에 1500조원, 2029년엔 2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랏빚 500조원(2014년 533조원)이 1000조원(2022년 1073조원) 되는 데 8년 걸렸는데, 1000조원이 2000조원(2029년 2030조원) 되는 데는 7년밖에 안 걸린다는 뜻이다.

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가 408조원 늘어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증가액 351조원을 훨씬 웃돌았다.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세금 퍼부어 메워 온 결과다.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등의 궤변까지 하며 빚을 마구 늘렸다. 지금 추세라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에 50%, 2028년 70%를 돌파하고 2030년이면 80%에 육박하게 된다. 이 부작용을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한다. ‘재정 범죄’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문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을 50%대에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2025년에야 시행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펑펑 쓸 테니 다음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라”는 것이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내년부터 재정 감축에 들어간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지만 내년엔 8~19% 줄어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반면 문 정부는 내년에도 46조원 늘어난 수퍼 예산안을 또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확장 재정을 정당화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 대놓고 돈 풀겠다는 것이다.(조선 21.11.3일 사설 발췌)

-물가3%, 8년 뒤 나랏빚 2000조에도-- 돈 풀자고 나선 여당의 대통령 후보의 첫성!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10월에 비해 3.2% 올랐다. 상승률이 9년 9개월 만의 최고란 점에서 거의 ‘쇼크’ 수준이다. 체감물가(생활물가)는 4.6%로 더 뛰었다. 석유류(27.3%)부터 축산물(13.3%), 빵(6.0%) 등 가공식품, 전기료(2.0%), 전셋값(2.5%)에 이르기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인플레이션의 ‘검은 그림자’가 빠른 속도로 일상 곳곳에 드리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비교시점인 작년 10월 통신비 지원(2만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고, 이를 제외하면 9월과 비슷한 ‘2.5% 상승’이라고 파장 축소에 급급한 모습이다. 하지만 원자재값 급등, 글로벌 공급망·물류 대란, 보복소비 등 인플레 위험요인이 가득하다. 물가상승으로 임금인상 요구가 더 커질 것이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도 불가피하다.

불안한 구석은 또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코로나 시기에 늘린 정부예산을 내년엔 10% 이상 줄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반대다. 내년 예산안(604조4000억원)도 600조원을 이미 넘겨 빗장이 활짝 풀렸다. 재정 확대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재촉하게 된다.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2029년 국가채무가 2029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 경고까지 나왔다. ‘GDP 대비 40% 선’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국가채무비율이 8년 뒤 75.2%로 급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여당 대선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을 주장하고, 여당 대표는 추가세수 10조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맞장구친다. 이미 과도한 재정지출로 한국 국채금리는 국가신용등급 최상위국(AA급 이상)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정부 스스로 위기를 잉태하고 있는 마당에 선거를 앞두고 ‘돈 더 풀자’는 주장이 거리낌 없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여당 후보는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게 관료가 할 일”이라고 압박하고,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총리실로 이관시키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는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 위기대응과 나라곳간 지킴이 역할이 거추장스럽다는 것인가. 정치인들이 선거로 권한을 위임받는다 해도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사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문 관료, 한국은행, 사법부 등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헌법·법률에 명시한 이유다.

선거가 나라 미래를 좀먹고 있다고 원성이 높아간다.

제39과:  '문 정권,민주정부 2기'라는 이재명의 재정의식 부재- 부채비율 59%, OECD 비기축통화국 중 6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높고 국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재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상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59%다. OECD 회원 37국 중 스물넷째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한국의 부채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비(非)기축통화국 14국 중에서는 6위로 높은 편에 속한다. 비기축통화국이 발행하는 국채 등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 자산으로 대우받지 못해 유사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 비율을 비교할 때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구분해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빚더미가 커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도 큰 문제다. 기획재정부 집계 기준에 따르면, 2016년 626조9000억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올해 965조3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5년 새 54%나 증가하는 것이다. 2029년에는 지금의 2배가 넘는 2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상한다.

여기에 유사시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할 공기업 부채 400조원(2019년 기준)과 같은 ‘그림자 부채’까지 더하면 국가 부채 비율은 20%포인트나 급등한다. OECD의 국가 부채 통계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등의 부채도 포함되지만, 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부채만 집계해 국가채무 비율(2020년 43.8%)을 발표한다. OECD와 우리 정부의 집계 기준이 다르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가장 낮지 않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과거 우리나라는 성장을 위해 빚을 졌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소비를 위해 국가 채무를 늘리자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불거진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등 현금 지급 방식은 가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가계 부채 비율이 높으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부채를 갚게 해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지,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려고 국가 빚을 늘리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경 21.11.3일 사설 발췌)

제40과 -“원전에 비상식인 문재인 대통령과, 원전에 상식적인 헝가리 대통령의 양국공동선언”
헝가리의 아데르 야노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인 불가하다는 공동 의향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양국 공동’이라 함은 문 대통령도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안 된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뜻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기조와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청와대는 “헝가리 대통령이 (자신이) 이해한 대로 말한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 탈원전 입장을 바꾼 게 없는데 헝가리 대통령이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헝가리도 한국처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다. 그런데 새 원전 건설을 중단하기로 한 한국과 달리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과 원전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최근 유럽은 원자력을 부흥시켜 에너지난과 기후 위기를 넘으려고 한다. 지난달 프랑스·핀란드 등 유럽 10국 장관들이 “기후변화와 싸울 때 원전은 최상 무기다. 유럽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공동 기고문을 각국 신문에 발표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원전 시장을 되찾으려고 원자력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 중국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15년간 4400억달러(약 518조원)를 투입해 원전을 최소 150기 세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탈원전 하면서 탄소 중립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 모순이다. 문 정부가 억지 폐쇄한 월성 1호기는 작은 원전인데도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의 25배 전력을 만들면서 미세 먼지는 배출하지 않는다. 반면 태양광은 같은 전력을 생산하려면 원전의 300배 부지가 필요하다. 원자력보다 탈탄소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 전기 1kWh를 생산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이 태양광은 평균 45g이지만 원자력은 12g에 불과하다. 그래서 탈탄소에 가장 앞장서는 영국이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는 것이다.
탄소 중립 달성에 원전이 필수라는 건 과학으로 입증된 상식이다. 한국은 원전 건설 능력을 갖춘 세계 6국 중 하나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원전 역할’을 거론했을 때 당연히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불가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국제 상식이기도 하다. 헝가리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상식적 사고를 하리라 믿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그렇지 않음을 몰랐던 것이다.
-원전 세일즈 했다던 문 통의 이중성(한국에선 탈원전, 항가리에선 원전 장려)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부다페스트에서 안드레이 바비비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40여 년간 원전을 건설·운영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문성과 체코의 제조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호혜적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84년까지 완전한 탈원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해외에 나가서는 원전 수출 등을 한국의 강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 한·헝가리 정상회담 후에는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이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내에서 주도해온 탈원전 정책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얘기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그동안 해온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해외에선 원전 세일즈를 하다 스스로 스텝이 엉키고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문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국내용, 국제용 입장이 따로 있나. 바다만 건너면 달라지냐”고 비판했다.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1월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부다페스트홀에서 열린 한-V4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문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경제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신고리 원자로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건설이 재개되기도 했다. 그러는 와중에 문 대통령은 2018년 체코를 방문했을 때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은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모순 논란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탈원전이라고 부르는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2050년까지는 여전히 원전의 비율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기조는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원전에 부정적인 문 대통령의 소신은 확고해 보인다”며 “그 소신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으니 원전에 대한 외국의 긍정적 인식, 원전 기술 수출이라는 국익과 계속 충돌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제41과-"문 정권이 만든 탈원전 정책은 미래 -'독일난방 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약 16% 오른다.'"
독일 주요 지역의 가스 석탄 부족으로 천연가스 발전에 나선 중국의 수요 급증,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감소 등에 따른 영향이다.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까지 가스 가격 인상 도미노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은 3일(현지 시각) “베를린의 최대 가스 공급 업체 가작(Gasag)을 시작으로, 독일 내 주요 가스 공급 업체들이 조만간 요금 인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가작은 내년 1월부터 1만2000kWh의 기본요금제를 쓰는 베를린 시내 가정의 경우, 매달 가스 요금을 81유로(약 11만1000원)에서 94유로(약 12만9000원)로 13유로(16%) 올린다. 연간으로 156유로(약 21만4000원)다. 1만2000kWh는 한국으로 치면 3~4명이 사는 방 3개짜리 20평대 아파트에서 1년간 난방과 요리 등에 사용하는 열량이다.
가스 공급 업체 가작 측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가격 상승분 일부만 고객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아시아(중국)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스 공급 물량을 줄여 가스 도매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러시아와 서유럽을 잇는 새 천연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의 가동을 EU(유럽연합)에 압박하며 천연가스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천연가스 소비량의 55%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의 공급량이 각각 30%와 13%다. 미국산 천연가스는 독일 항만에 액화천연가스 하역 및 저장 시설(터미널)이 없어 수입하지 못하는 처지다. 타게스슈피겔은 “가스 가격 인상으로 인해 독일 정부와 기업, 국민이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은 200억~500억 유로(약 27조~6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조선 2021. 11. 05 발췌)
그린피스 창립자 “한국 탈원전은 폰지 사기극”패트릭 무어 박사 쓴소리“친환경 구실로 국민에게 값비싼 재생에너지 청구” “좌파 정부와 시민단체, 환경을 정치 도구화”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기사발췌 2021.12.6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세뇌하고, 친환경이라는 구실로 국민에게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치면 ‘폰지 사기(다단계사기)’와 같습니다.”
세계적 환경 단체 그린피스(Greenpeace) 창립자 중 한 명인 패트릭 무어(74) 박사는 최근 본지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탈(脫)원전 정책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폰지 사기는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된 말로,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를 일컫는다.
무어 박사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로만 대체한다는 건 심각한 망상”이라고 했다. 원전이나 화석연료 같은 기저(基底) 발전 없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세금 감면,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원전 같은 ‘덜 비싼 기술’을 사용할 때보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다”고도 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일부 정부가 마치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환상을 주고 있는 데다, 결국 값비싼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은 어떤 식으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무어는 그린피스 1세대다. 창립부터 세계적 환경 단체로 성장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그러다 1986년 그린피스를 떠난다. 그는 15년 동안 벌인 활동을 정리하면서 그린피스가 “더 이상 과학과 논리에 기반한 ‘환경 단체’가 아니라, 선동과 선정주의에 빠져 돈과 권력을 탐닉하는 ‘기부금 모금 단체’로 변질했다”고 했다. 있지도 않은 재앙을 과장하고 인류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결과적으로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무어는 2006년 미국에 원전(原電) 지원 단체를 만들었다. “청정·안전·효율 측면에서 미래 핵심 에너지원은 원자력이어야 한다는 과학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은 경제 전반의 ‘기생충’”이라면서 “넓은 면적의 땅을 낭비하고, 햇빛이나 바람이 없을 때는 원자력·수력·천연가스 같은 안정적 에너지원이 뒷받침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어는 최근 한국어판으로 출간된 저서 ‘종말론적 환경주의’에서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과 환경 운동은 일종의 ‘종말론’과 닮아있다고 주장한다. “대중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죄책감을 심어주어 그들에게 지지를 이끌어내거나 기부금을 타내기 위한 낭설을 꾸며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라마다 가용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또한 나라별 상황에 맞게 짜여야 하는데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개입되다 보니 ‘합리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빙하가 녹아내려 북극곰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흔한 선동은 1973년 북극 인접 5국(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등)이 북극곰 보호 조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론 개체 수가 늘었다는 사실을 가린다.
무어는 환경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환경 탈레반’이라고 부른다.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 토론으로 다투지 않고 의견이 다르거나 선동에 걸림돌이 되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사람들이다. “좌파 정부와 환경 단체는 스스로를 ‘녹색(친환경론자)’으로 착각하면서 남들보다 우월한 듯 행동합니다. 진정한 환경 운동은 ‘탈원전’ 같은 정부 구호에 맞장구치는 게 아니라 선동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새만금호 수상 태양광 패널. 내년 4월 1차 가동이 목표였지만 송·변전 설비 건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무어 박사는 “친환경을 위해 갯벌을 메워 만든 간척지에 태양광을 짓는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근 기자)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근거 없는 공포가 올바른 과학을 침몰시킨 결과”라면서 쓴소리를 내놓았다. 무리한 태양광·풍력발전소 증설에 대해서도 “탄소 중립을 추진하려 울창한 산림을 밀어내 태양광 패널로 덮고, 어민들의 반대에도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세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탈원전은 에너지 빈곤국으로 가는 ‘어리석은(foolish) 정책’”이면서 “무리한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은 과학적·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증명된 바 없는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2050탄소중립위원회에 원자력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데 대해 “환경적 목적을 달성한다면서 실상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토대로 화석연료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국가인 데도 정치가가 의도적으로 귀를 닫고 있다”고도 했다.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갯벌이야말로 반드시 보호돼야 하는 생산적인 해양 환 경인데 ‘친환경을 위해 갯벌을 메워 만든 간척지에 태양광을 짓는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며 “오히려 갯벌을 유지하고 원전 2~3개를 증설하는 것이 땅도 적게 차지하고, 생물도 보호하며, 에너지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무어 박사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린피스를 떠난 뒤로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과잉 환경 담론을 비판하고 원전과 GMO(유전자변형식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환경주의자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42과-"최근 10년간 학령인구 20%이상 감소, 아동인구 첫 15% 떨어져-"

지난 10년 사이에 학령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인구 비율은 처음으로 15% 밑으로 떨어졌다.

5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만 6~21세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789만8876명으로 2010년(1011만8920명)보다 222만44명(21.9%)이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지난해 129만3373명으로 2010년(186만10명) 대비 56만6637명(33.5%)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제주가 학령인구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제주는 지난해 학령인구가 11만6196명으로 2010년(12만4997명) 대비 8801명(7.0%)이 감소했다.

경기 화성시는 2010년 10만2533명에서 지난해 16만2859명으로 6만326명(58.8%)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1만명 이상이 증가한 곳은 화성시를 포함해 경기 김포시(3만1721명 증가) 경기 하남시(1만6793명 증가) 부산 강서구(1만2688명 증가) 부산 기장군(1만1104명 증가) 등 5곳(세종시 제외)이다.

일부 지역에서 학령인구가 늘었지만 향후 10년 동안에도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2019년 6월에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학령인구 예상 추이를 보면, 학령인구는 2025년 688만명에 이어 2030년에는 607만명으로까지 내려앉을 전망이다.

만 0~17세에 해당하는 아동인구는 지난해 771만946명으로 집계돼 총인구 대비 14.9%로 나타났다. 아동인구 비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 2010년 아동인구는 1015만6455명이었지만 10년만에 244만5509명(24.1%)이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지난해 아동인구 비율은 서울이 12.7%로 가장 낮았고 부산이 13.1%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가 23.4%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17.2%로 두 번쨰로 높았다.

 제43과-"한국 잠재성장률 2044년 0.62% 꼴찌-- 한국 나라빚 증가 속도는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잠재성장률이 2044년에 0.6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해 기준으로 OECD 38국 가운데 꼴찌다. 미국(1.01%), 일본(0.96%), G20 국가 중 선진국 평균(1.02%), OECD 평균(1.08%)에 크게 뒤진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2021년 11월8일 OECD의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 기준 잠재성장률은 2.21%로 추정된다. OECD 38국 중 8위다. 일본(0.82%), 미국(1.26%) 등 선진국뿐 아니라 OECD 평균(0.93%)보다 높다. 하지만, 인구 감소 추세와 재정 지출 확대 등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면 추락에 추락을 거듭해 23년 뒤인 2044년에는 꼴찌가 된다는 것이다. 그 뒤로도 2060년까지 다시는 1%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는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작년 말 47.9%인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66.7%로 증가한다. 증가세가 18.8%포인트에 달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35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120.1%에서 121.1%로 불과 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성장률은 곤두박질치는데, 나랏빚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올해 2.21%로 OECD 국가 중 8위인데, 2044년에는 꼴찌로 추락한다는 겁니다. 그 뒤로도 2060년까지 다시는 1%대로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44년, 다른 나라 상황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1.01%, 일본은 0.96%, OECD 평균은 1.08%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선진국 평균을 밑도는 것이죠.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이 재정 상승폭 가장 크게 상승하는 국가로 낙인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은 IMF가 분류한 35개 선진국 중 가장 가파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점검 보고서'는 한국의 GDP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47.9%에서 2026년 66.7%로 18.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에 이어 2번째로 상승폭이 큰 체코는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는 6.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간 채무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오르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셈이죠.

선진국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긴축 재정을 돌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서죠. 물론 한국의 국가 채무비율은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G7 평균(13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G7의 국가채무 비율은 5년 뒤 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은 35개 선진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채무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G7 국가들은 달러화, 유로화 등을 사용하는 기축통화국입니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과 이들을 동일선상에 묶어 경제 하락의 문 정권이나 여당은 부채비율 수치를 단순 비교해선 안 됩니다. G7은 재정 역할을 줄이는데 한국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장률 제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의 씀씀이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 수혜를 입을 사람이 늘면 재정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Zoom 발췌)-

제44과-문 정권의 년 연속 적자국채 100조 넘게 찍어… 내년 나랏빚 1000조 넘는다-

“복지 확대에 증세 논의 없어”

잠재 성장률 하락과 함께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급증하는 나라빚이다. 벌이는 줄어드는데 복지 확대 등 씀씀이만 커지면서 빚을 내서 살림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20조원이었던 적자성 국채 발행액은 2019년 34조3000억원으로 10조원 넘게 늘어났고, 작년(102조8000억원)에는 100조원대로 급증했다. 올해도 10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적자성 국채 잔액은 올해말 538조9000억원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2017년말(289조6000억원)의 1.9배 수준이다.

대선을 거쳐 확장적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 현재보다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작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47.9%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24번째로 높다. IMF는 이 비율이 2026년에 35개국 가운데 16번째로 높은 66.7%로 6년새 18.8%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6년간 증가 폭이 35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정부 전망치는 1068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다.

한 경제학 교수는 “복지 수준을 높이는 기본은 증세인데 정부나 정치권이나 증세 논의는 없다”며 “결국 적자성 국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 국민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해) 경제 회복이 자리 잡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와 성장률 둔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 Zoom 발췌)

-2년 연속 적자국채 100조 넘게 찍어… 내년 나랏빚 1000조 넘는다

-“복지 확대에 증세 논의 없어”

잠재 성장률 하락과 함께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급증하는 나라빚이다. 벌이는 줄어드는데 복지 확대 등 씀씀이만 커지면서 빚을 내서 살림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20조원이었던 적자성 국채 발행액은 2019년 34조3000억원으로 10조원 넘게 늘어났고, 작년(102조8000억원)에는 100조원대로 급증했다. 올해도 10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적자성 국채 잔액은 올해말 538조9000억원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2017년말(289조6000억원)의 1.9배 수준이다.

대선을 거쳐 확장적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 현재보다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작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47.9%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24번째로 높다. IMF는 이 비율이 2026년에 35개국 가운데 16번째로 높은 66.7%로 6년새 18.8%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6년간 증가 폭이 35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정부 전망치는 1068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다.

한 경제학 교수는 “복지 수준을 높이는 기본은 증세인데 정부나 정치권이나 증세 논의는 없다”며 “결국 적자성 국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 국민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해) 경제 회복이 자리 잡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와 성장률 둔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 조선일보 기사, Zoom 발췌)

제45과-“문 정권의 4년간, 국민 조세률부담률 올해 첫 20.7% 돌파”

국민들의 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20.2%로 사상 처음 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20.7%로 높아지고, 정부의 중·장기 예상이 나와있는 2025년(20.6%)까지 5년 연속 20%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2021년 11월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작년(19.3%)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20.2%가 된다. 2013년 17%였던 조세부담률은 2014년(17.1%)부터 2019년(20.0%)까지 6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세수 감소로 조세부담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올해는 20%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과세 강화 등으로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다.

세금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2%에서 올해는 27.9%, 내년에는 28.6%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29.2%)에는 30%에 육박하게 된다는 것이 정부 예상이다.

국가 채무 증가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다. 세금을 지금보다 더 걷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원의 의료·주거 급여 확대, 아동수당 확대, 지방 재원 배분 등 정부가 의무 지출해야 하는 돈이 전체 지출의 5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조세부담률을 2023년과 2026년 1%포인트씩 높이면 2030년이 돼도 채무가 2000조원을 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정부 수입이 매년 5%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빚을 덜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27년에 국가 채무는 1500조원을 넘고 2030년에 국가 채무가 1871조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충하지 않으면 국가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정권의 경제기반 실패에 따른 잠재성장률 최하위, 나랏빚 1000조 넘는다."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엔 OECD 회원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할 것이란 OECD 전망이 나왔다. 2007∼2020년의 연평균 2.8%에서, 2030∼2060년 0.8%로 떨어져 캐나다와 함께 OECD 38국 중 꼴찌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2039년엔 일본에도 역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대표적인 저성장국 일본보다도 취약한 ‘제로(0) 성장국’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와 그에 따른 생산인구 급감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적절한 정책 처방으로 대응하면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구조 개혁과 산업 재편 등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성장 활력을 키우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정책만 펼쳐왔다. 온갖 반기업 규제로 기업 활력을 위축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켰다. 노동 개혁과 구조 조정, 미래 먹거리 발굴엔 아예 손을 놓았다. 거기에 온갖 세금 퍼주기로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까지 부실화시키고 있다. 성장의 발판을 약하게 만든 것이다.

저성장 속에서도 나랏빚은 선진국 최고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향후 5년간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35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진 35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오는 2026년까지 3.0%포인트 내려가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5.4%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프랑스 등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재정 지출을 내년부터 8~19% 줄이는 재정 감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8% 넘게 증액된 604조원의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해마다 적자국채를 100조원씩 발행하고 있다. 세금 퍼붓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끝나는 2026년엔 국가부채(일반정부 기준) 비율이 66%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기증 나는 속도가 아닐 수 없다. 성장률은 최저이고, 부채 증가 속도는 최고가 된다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다. 문 정부 잘못만도 아니다. 역대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나태가 쌓여 저성장·고부채의 우울한 자화상을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을 버리고 입에 쓴 약을 먹어야 한다.(조선일보 사설 발췌)  

제46과-“문재인 정권하의 법무부, 검찰, 공수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법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검찰,공수처의 윤석열 후보 확정 뒤, 검찰기관 동원해 ‘협공’에 나서  후보 본인 12건 수사, 부인 4건 수사

-"선거 주무 장관들, KBS 사장, 방심위 등 與 위한 대선 체제 완성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겠는가”라고 했다. 일부 장관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부처 장관을 중립적 인사로 교체해달라는 야당 요구에도 선을 그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선거 엄정 중립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여당 중진이자 친문 핵심인 박범계·전해철 의원이 그대로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자신을 여당 의원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선거 주무 장관으로 있는 것이 ‘엄정 중립’인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55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윗선’과 ‘그분’에 관한 규명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반면 야당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법무부·검찰·공수처의 감찰과 수사는 11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두 박 장관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여성가족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되기도 했다.

정권 방송들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SNS를 통해 야당을 ‘언론 적폐 원흉’이라 비난하고 윤 후보에 대해서도 비방성 글을 올린 사람이 KBS 사장 후보자로 임명을 앞두고 있다. 주요 방송사들은 지난 4년여간 일방적으로 정권을 편드는 방송을 해왔다. 김어준씨는 서울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를 통해 노골적으로 이 후보를 옹호하고 윤 후보를 깎아내리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이런 방송들은 당연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방심위 역시 정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여당을 위한 전방위적인 선거 체제가 완료된 셈이다.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 조항 제 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공무원은 집권 정부의 정치철학과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단순히 정권과 정무직 상관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가로서 공익의 관점에서 독자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공무원이 파당적 정치활동(partisan political activities)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서, 공무원이 정당과 관련된 사안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부정장권 타도를 선언했다. 이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다짐을 하기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선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자칫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움직임이어서 특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후보의 과거 총장 시절 이뤄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한 감찰,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 사건 대응 문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팀이 편향된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해 사실을 확인 중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역시 조만간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기관 동원해 수사 흠집내기...한명숙 사건 판박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윤 후보가 총장 시절 가장 논란이 컸던 수사다. 법무부 장관을 몰아내기 위해 윤 후보가 검찰 수사력을 동원했다는게 여당 측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조 전 장관 일가가 법원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며 사그라들었다. 그런데 검찰이 감찰을 하면서 다시 논란의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코링크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감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이 진정 내용은 조 전 장관 측 논리와 유사한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공소사실을, 이와 반대되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감찰을 벌이는 상황이다. 감찰부서에서 당시 수사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윤 후보에게도 타격이 갈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 수사를 강하게 몰아붙였던 인물이 윤 후보고, 이를 통해 정치적 지지세력을 확보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수사가 편향적이라고 감찰을 벌이는 것은 너무 노골적"이라며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한 감찰의 목적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단을 꾸려 10년 가까이 지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대규모 감찰을 벌였다. 이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특정인을 구하기 위해 유죄 확정판결이 난 사건까지 뒤집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수처도 윤석열 압박 움직임..."수사기관 장들이 대선에서 누구편인지 드러내고 있다"

공수처 역시 윤 후보를 수사로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달 22일에는 윤 후보를 검찰총장 재직시절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했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윤 후보를 입건한 상황이다.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대다수의 사건이 윤 후보와 연관이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윤 후보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 대변인이 쓰던 공용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위법한 자료 수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공수처가 이 자료를 확보한 과정 역시 미심쩍다.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와 조율을 통해 이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와 대검은 모두 "조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하청감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검찰과 공수처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나 검찰의 감찰 모두 윤 후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착수에 대해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수사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고 했다.

김종인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난데없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 대상 범죄로 포함되면서 공수처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2월 윤 전 총장을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 부실 수사'’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감찰 의혹 방해'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하거나, 법무부 검찰 징계위도 ‘무혐의’결론을 내린 사안들이었다.

김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불법출금 관련 혐의가) 더욱 명백해졌지만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피의자 이성윤은 황제조사를 했으면서 여론조사 1위 대권주자 윤석열을 혐의도 극히 불분명한 직권남용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려면 인사권을 남용해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무력화시킨 추미애, 박범계를 먼저 수사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이들의 행위는)명백한 직권남용”이l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방침은 정권이 공수처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부적절함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김대중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를 연기한 사례를 제시했다. “1997년 10월 당시 지지율 1위 후보 김대중을 신한국당이 수표 사본까지 제시하며 수백억 불법 비자금 혐의로 고발했지만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빌미로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것은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집권 세력이 그들보다 더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며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가”라고 했다.

-감찰기관 동원해 수사 흠집내기...한명숙 사건 판박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윤 후보가 총장 시절 가장 논란이 컸던 수사다. 법무부 장관을 몰아내기 위해 윤 후보가 검찰 수사력을 동원했다는게 여당 측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조 전 장관 일가가 법원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며 사그라들었다. 그런데 검찰이 감찰을 하면서 다시 논란의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코링크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감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이 진정 내용은 조 전 장관 측 논리와 유사한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공소사실을, 이와 반대되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감찰을 벌이는 상황이다. 감찰부서에서 당시 수사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윤 후보에게도 타격이 갈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 수사를 강하게 몰아붙였던 인물이 윤 후보고, 이를 통해 정치적 지지세력을 확보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수사가 편향적이라고 감찰을 벌이는 것은 너무 노골적"이라며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한 감찰의 목적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단을 꾸려 10년 가까이 지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대규모 감찰을 벌였다. 이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특정인을 구하기 위해 유죄 확정판결이 난 사건까지 뒤집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 공수처가 후보 윤석열을 수사12건으로, 부인도 4건으로 압박 움직임..."수사기관 장들이 대선에서 누구편들고 있다."

공수처 역시 윤 후보를 수사로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달 22일에는 윤 후보를 검찰총장 재직시절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했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윤 후보를 입건한 상황이다.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대다수의 사건이 윤 후보와 연관이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윤 후보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 대변인이 쓰던 공용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위법한 자료 수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공수처가 이 자료를 확보한 과정 역시 미심쩍다.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와 조율을 통해 이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와 대검은 모두 "조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하청감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검찰과 공수처가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나 검찰의 감찰 모두 윤 후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하며, 김종민 변호사는“공수처의 윤석열 수사는 정권 차원의 대선 개입” “직권남용 수사하려면 추미애 박범계가 먼저 수사를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 역임 김종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착수에 대해-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고 질타 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난데없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 대상 범죄로 포함되면서 공수처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2월 윤 전 총장을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 부실 수사'’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감찰 의혹 방해'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하거나, 법무부 검찰징계위도 ‘무혐의’결론을 내린 사안들이었다. 김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불법출금 관련 혐의가) 더욱 명백해졌지만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피의자 이성윤은 황제조사를 했으면서 여론조사 1위 대권주자 윤석열을 혐의도 극히 불분명한 직권남용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려면 인사권을 남용해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무력화시킨 추미애, 박범계를 먼저 수사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이들의 행위는)명백한 직권남용”이l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방침은 정권이 공수처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부적절함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김대중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를 연기한 사례를 제시했다. “1997년 10월 당시 지지율 1위 후보 김대중을 신한국당이 수표 사본까지 제시하며 수백억 불법 비자금 혐의로 고발했지만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빌미로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것은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집권 세력이 그들보다 더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며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가”라고 했다.

제47과 --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족쇄찬  `종부세 패닉` 대선민심 폭발전야, 전년 대비 최대 3배,

1억원대로 종부세 고지 앞두고 74만명 벌벌, 대장동보다 민심 위반이 클 전망 -

-국민 2%만 종부세? 전국 가구수로 따지면 4%, 수도권 유주택자의 10% 정부, 납세 가구 아닌 인구로 계산
전문가 “대상자 적게보이려 한듯”

11월22일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 자료까지 배포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국민 2%에게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94만7000명)가 전체 인구(5166만명)의 1.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젖먹이까지 포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대상자가 적어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실질적으로 가구 단위로 납부하는데, 이를 인구 기준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종부세의 영향이 크지 않게 보이려는 것”이라며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고 또 주택이 있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 비율을 따지는 게 맞는다”고 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가구 수는 2342만가구(올해 10월 기준)이고, 이 중 주택 소유 가구는 1173만가구(작년 11월 기준)다. 종부세 대상자가 모두 독립된 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 납세 가구 비율은 전국 가구 수의 4.0%, 유주택 가구의 8.1%가 된다.

수도권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의 83% 정도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올해도 이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수도권 종부세 대상자는 78만6000명(94만7000명의 83%)이 된다. 이는 수도권 가구(1154만가구)의 6.8%, 수도권 유주택 가구(739만 가구)의 10.6%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세액 3조9000억원 중 90% 이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몫이고, 1가구 1주택자는 3.5%만을 부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은 “통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1주택자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97만원에서 올해 152만원으로 55.5% 증가했는데, ‘1인당 평균 부담액’ 등은 빼고 ‘고지세액 비율’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 마치 1주택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포장했다”고 했다.

진퇴양난속 새 정권에 실낱희망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및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이달 하순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2021년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열흘 앞두고 대상이 된 74만 명이 벌벌 떨고 있다. 올 종부세는 전년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나 1억원대를 내는 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웬만한 월급쟁이 연봉보다 많은 것이다. 그야 말로 세금 폭탄이다. 집을 팔면 되지만, 이번엔 매도 차익의 최대 75%까지로 상향된 양도소득세가 퇴로를 막고 있다. 세금절벽에 갇혀 진퇴양난인 이들이 속을 끓이며 기다리는 건 2022년 대선이다. 새 정권 출범과 함께 부동산 정책의 변화만이 이들이 거는 희망이다.
올해 11월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과세 기준의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오는 22일부터 발송된다. 종부세는 내달 1일부터 15일 사이 내야 한다. 올해 종부세는 '역대급'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조1000억원의 전망치를 내놨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5조9000억원으로 봤다. 이는 전년에 비해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간 종부세는 2016~2018년까지 1조원대였다. 그러나 지난 2019년 2조6713억원으로 2조원대를 돌파한 뒤, 2020년에는 3조6000억원까지 급증했다. 납부 대상자도 2017년 40만명에서 지난해 74만4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부세 급등에 민심이 악화되자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는 8만9000명 줄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고 세율도 높아져 종부세는 과세 대상자에겐 더욱 가혹한 세금이 됐다. 올해부터는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올랐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예컨대 전용면적 84㎡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941만원에서 올해 5441만원으로 2.5배 수준으로 뛴다. 농어촌특별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3000만원 선에서 올해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전용면적 84㎡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가 작년 2747만원에서 올해 7336만원으로 167% 증가한다. 이 경우 올해 보유세는 약 1억원에 달한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112㎡), 은마(84㎡), 잠실주공5단지(82㎡) 등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올해 종부세는 2억3618만원으로 지난해(8727만원)보다 171% 늘어난다. 종부세를 높인 취지는 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5%까지 올렸다. 이로 인해 시장에선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신 자녀 등에 증여하는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8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모두 5만8298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거래 건수(85만3432건)의 6.8%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종부세 납세통지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주택보유자들은 "끝까지 버틴다"는 태도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변화를 시사 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없게 만들었고, 재고 주택들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았다"며 "보유세는 충분히 올리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당장 주택 매매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여전히 국회 의석 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양도세 완화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일단 다주택자들이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달 22일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납세 대상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번 종부세는 정부가 작년 7월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세금 부과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및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이달 하순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및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이달 하순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본지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해 종부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공시가격 22억700만원)와 대구 수성구 ‘수성 코오롱 하늘채’ 126㎡(10억5400만원)를 가진 2주택자는 지난해 2094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7480만원으로 늘어난다. 두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2% 올랐지만,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기존 최고 3.2%에서 6%로 껑충 뛰면서 세금이 폭증한 것이다. 재산세까지 더한 올해 보유세 총액은 8542만원으로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이 1년 치 연봉을 모두 털어 넣어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올해 종부세 총액은 5조1000억원으로 작년(3조6000억원)에 비해 42% 급증했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9% 오르고, 종부세율까지 높아진 탓에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폭증했다. 서울 집 외에 부모의 고향집을 상속받아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은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건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대다수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주택자에 수천만원까지...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온다

국세청이 이달 22일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납세 대상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번 종부세는 정부가 작년 7월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세금 부과다.

10일 본지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해 종부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공시가격 22억700만원)와 대구 수성구 ‘수성 코오롱 하늘채’ 126㎡(10억5400만원)를 가진 2주택자는 지난해 2094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7480만원으로 늘어난다. 두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2% 올랐지만,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기존 최고 3.2%에서 6%로 껑충 뛰면서 세금이 폭증한 것이다. 재산세까지 더한 올해 보유세 총액은 8542만원으로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이 1년 치 연봉을 모두 털어 넣어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올해 종부세 총액은 5조1000억원으로 작년(3조6000억원)에 비해 42% 급증했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9% 오르고, 종부세율까지 높아진 탓에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폭증했다. 서울 집 외에 부모의 고향집을 상속받아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은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건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대다수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1월11일 기사 발췌)-종부세 패닉 -1주택자도 2배 가까이 늘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의 두 배에 이르는 곳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2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최대 3~4배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에 따른 집값 급등,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등이 겹친 결과다.

한국경제신문은 14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서울 18개 주요 아파트 단지의 작년과 올해,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136만원이던 강남구 은마아파트 84㎡(이하 전용면적)의 종부세는 269만원, 144만원이던 양천구 목동7단지 101㎡는 281만원으로 뛰는 등 상당수 아파트의 종부세가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가 아파트 중에선 성동구 트리마제 152㎡의 올해 종부세가 2065만원에 이르러 1년 만에 826만원 뛴다.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160㎡의 종부세는 1179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내년에 또 오를 전망이다. 최근 거래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은마아파트 84㎡의 내년 종부세는 487만원으로 올해 대비 81% 높아진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닌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 84㎡, 강서구 마곡13단지 84㎡도 내년부터는 30만원대의 종부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총액이 5조1000억원으로 작년(3조6000억원) 대비 42%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부세 납세자는 10만 명 증가해 76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오는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은마+마래푸' 종부세 6395만원…내년엔 1억 넘어 2년새 4.5배로

서울에서 2주택자면 1년에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억원에 이르는 시대가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데다 2주택자에 대해선 ‘징벌적’ 수준의 종부세율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무업계에선 “1주택자의 종부세가 대기업 직장인 월급 수준이라면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연봉을 넘어선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14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소 수천만원이며 1억원을 넘는 사례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 목동7단지 101㎡(이하 전용면적)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84㎡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 8078만원, 재산세는 1100만원으로 한 해 보유세가 9179만원에 이르렀다. 작년 2948만원이던 종부세가 2.7배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강남권과 비강남권에 주택 한 채씩을 갖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를 함께 소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는 작년 2269만원에서 올해 6395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난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와 영등포구 문래자이 84㎡를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는 2408만원에서 7353만원으로 오른다.

비강남권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종로구 경희궁자이 84㎡와 영등포구 래미안에스티움 84㎡를 소유할 경우 종부세 부담은 1334만원에서 4040만원까지 뛰었다.

올 들어 급등한 가격과 내년에 상향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하면 상당수 서울 시내 다주택자가 내년 1억원 안팎의 보유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은마아파트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갖고 있을 경우 내년 종부세는 1억248만원으로 보유세 총액이 1억1259만원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와 문래자이 소유자는 종부세 1억2719만원, 보유세로는 1억4021만원을 낼 전망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은 지난 8월 법 개정을 통해 9억원(공시가격)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 기준이 유지됐다. 최근 서울 시내 평균 매매가가 12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는 시가 기준 9억원에 불과하다. 1주택자는 0.5~2.7%인 종부세율도 다주택자에겐 올해부터 1.2~6.0%가 적용된다. 세금 증가분이 전년 기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1주택자는 150%지만, 다주택자는 300%에 이른다.

노원구 창동주공19단지 84㎡, 성동구 벽산아파트 84㎡, 영등포구 문래자이 84㎡ 등은 한 채만 보유했을 때 올해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세 채 모두 보유한다면 종부세는 지난해 785만원, 올해 2691만원, 내년 8848만원까지 불어난다. 2년 새 11배에 이르는 폭증세다.

정부 관계자들과 일선 중개업자는 이 같은 부담이 다주택자 매물 출회와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막연히 많을 거라는 예상과 실제로 고지서를 받았을 때의 부담이 확연히 다를 것”이라며 “보합세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완화,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의 공약을 내건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며 “굳이 지금 높은 양도세를 부담하며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월세를 인상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증여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수준(6만5574건)을 기록했다.

(노경목/강진규/하헌형 기자 autonomy@hankyung.com. 2021. 11.15 한경 발췌)

제48과-“문 정부만, 45년 동안 배급제 2번이나 벌어진 이유와 요수소 대란의 이유”

 문재인 정권이 올 연말까지 51일간 요소수 수급을 통제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했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는 1대당 1회에 10L, 화물·승합차 등은 30L까지로 판매량을 제한했다. 생산·판매업자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작년 3~4월 실시했던 마스크 5부제에 이어 요소수 배급제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의 실패로 국민이 피해 보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요소수 30L는 화물차가 서울~부산을 2~3회 밖에 왕복하지 못하는 물량이다. 멈춰서는 화물차들이 속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구매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말뿐 구체적인 기준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을 급조했다는 뜻이다.

요소수 대란은 정부의 늑장·부실 대응으로 악화됐다. 중국이 요소 수출 규제 방침을 공고한 것이 지난달 11일인데 중국 주재 대사관은 열흘 뒤에야 외교부에 보고했고, 또 열흘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관계부처 대책 회의가 열렸다. 그러다 중국이 기존 계약분 1만8700t을 공급하겠다고 하자 정부는 자화자찬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나온 것이 정부는 쉽고 국민에겐 고통인 배급제 시행이다.

부산, 광양 등 전국의 주요 물류센터에선 요소수를 넣으려는 차량들이 주유소 앞에서 수백m 줄을 서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작년 3월 ‘마스크 5부제’도 상황 오판과 문제 해결 능력 부재가 부른 것이었다. 세계 2위의 마스크 생산 능력을 갖췄으면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50일이 되도록 마스크 문제를 풀지 못해 국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다.

-강제 배급제의 법적 근거는 1976년 제정한 물가안정법이다.

이 법은 천재지변이나 경제 위기 때 한시적 수급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제정 후 43년간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다. 70년대 말 2차 오일 쇼크, 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비롯한 온갖 위기 사태에서도 역대 정부는 배급제 없이 상황을 넘겼다. 그러다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차례 배급제가 실시되고 말았다. 왜 문 정부만 이러는지 이제 국민들도 알아가고 있다.(조선일보 사설 2021.11.12. 사설 발췌)

-요소수 대란 품귀현상으로 물류대란 위기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경유차의 필수품인 요소수의 공급이 부족하여 요소수 대란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가격 급등은 물론이고 사재기까지 발생하면서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까지 치닫고 있다. 연말 대목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요소수 대란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10월 27일 요소수를 만드는데 있어 필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중국에서 수출을 전면 제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 요소 생산량에 30%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이며 우리나라는 국내 필요량의 2/3(66%)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요소 생산 업체들은 결국 '요소 부족'으로 '요소수'를 정상적으로 제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요수소 대란 원인

중국에서는 요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석탄에서 추출하는데 최근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요소 가격 또한 급등하고 자국 내에 수요량 또한 부족할 것이 우려되니 아예 수출을 막은 것이다. 문제는 당장 국내에서 요소수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트레일러나 덤프트럭 같은 화물차량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요소수를 구입해야 하는데 주유소도 온라인상에도 물량이 부족하여 구입에 애를 먹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요소수의 가격도 급등해서 10~15% 올랐으며 이 마저도 사재기가 심해져서 구하기 조차 힘든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다. 한 달 내지 두 달가량의 재고를 확보하려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내 요수수의 재고 소진 시점은 연말로 예상이 되고 있다.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 국내 물류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화물차가 만약에 멈춰선다면 최악의 물류대란 위기로까지 이어질 지도 모르는 일이다.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이유

요소수가 디젤차에 필수적인 이유는 경유차의 강화된 환경기준 때문이다. 환경 기준이 적용된 디젤차에는 선택적 촉매 환원(SCR)장치가 탑재되어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는 질소산화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뿌려주면 질소산화물을 깨끗한 질소와 물로 환원시켜 주는 원리이다. SCR을 장착한 차량에 만약 요소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요소수 대란이 물류대란 위기로

요소수 바닥에 대한 우려가 화물대란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화물차 약2백만대 정도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물류센터와 택배사의 화물 대부분의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차가 멈추게 되면 유통 물류 전반에 마비가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한 마디로 물류가 올 스톱되는 위기가 연출될지도 모르겠다. 이 뿐만 아니라 여객기나 건설, 수송 그리고 디젤 자가용까지도 요소수를 사용한다. 응급 상황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차까지 요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차량까지 문제가 생기면 정말 그 심각성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이다.

요소수 대란과 품귀 현상으로 인한 다양한 산업 전반에 끼칠 영향이 심히 우려된다. 요소수가 부족한 것이 결국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미칠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는 메가톤 급이 될 수 있다. ( by 투채파선배 윈더머니 2021. 10. 27.)제49과. “탈

제49과 -"2040년까지 102조 손해내는 문재인 정권에 나라 안팎에 터나는 ”원전불가피론"

-향후 5년간 전기료 23조 늘어난 이 나라에 지도자 선택의 실수로 원전의 역습이 다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전기료가 2025년까지 최소 23조4000억원 증가할 것이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전기료 인상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내놨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민 부담이 현실화된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 수출 원자력발전소 1호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준공식도 유보됐다. 당초 준공식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UAE 측 요청으로 행사 자체가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기료 단가가 2017년 기준치 대비 2030년까지 23%, 2040년까지는 38% 인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전기료를 계산하면 2025년까지 연평균 4조6800억원, 이후 5년간은 평균 11조7200억원이 인상된다.

2040년까지 인상 누적분은 총 283조원다. 연구팀은 "이 같은 수치는 제8차 전력본수급계획에 따른 정부의 발전량 예상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수치가 최대치에 대한 전망이 아닌 최소 증가분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총책임자인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기술 개발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이 시장 전망보다 빠르게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값"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계산에서 제외한 각종 부대비용을 더하면 인상 금액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계산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망 계통 연계 비용, 보조금 투입 비용 등은 제외하고 순수 발전단가만 변수로 잡았다.

이와 함께 서울대 연구팀은 204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액만 102조원이라고 밝혔다. 주 교수 측은 "국내 연구 중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미래 공급 예측치를 적용했고 태양광 이외 해상·풍력발전까지 계산에 포함한 구체적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국가에너지 통계종합정보시스템과 한국전력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4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지속했을 때 총 390GWy(한 해 생산되는 전기)가 생산된다.

반면 2040년까지 원안대로 원전을 유지할 때는 550GWy가 생산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발전량 차이를 계산하면 매년 약 8GWy가 발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태양광 1㎾당 151원에서 2040년에는 93원 수준으로 단가가 낮아지는 변수 등을 대입해 실제 금액으로 산출하면 향후 20년간 총 102조원에 이르는 경제가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성 높은 원자력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2017년 이후 LNG 발전량 증가에 따른 기회 손실은 3조24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만 해도 22.4%였던 LNG 발전 비중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24.7%로 높아졌다. LNG 발전단가는 원전에 비해 훨씬 비싸다. 한전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1월 원전 전력 구입 단가는 kwh당 56.40원이었다. 반면 LNG 단가는 두 배 넘게 비싼 120.37원이었다. 이 같은 기회비용 손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앞의 미세먼지 줄이기가 성과를 냈다며 자찬에 나섰다. 17일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석탄발전 관련 미세먼지 배출량이 3212t으로 전년 같은 기간 5320t보다 39.6%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석탄발전 8~15기 가동을 멈췄고, 최대 49기에 대해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했다. 주 교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면서 동시에 가성비가 높은 원전 비중을 축소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현행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대규모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부담을 극대화하는 현행 에너지 계획은 큰 틀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한전의 적자로만 이 비용을 메우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매일경재 오찬종 기사 발췌)

- ‘나라 안팎에서 물밀 듯 터져나오는 ‘원전 불가피論’

해외, 국내 할 것 없이 원자력 비중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환경 보전, 경제 효율 등 어떤 면에서 봐도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일 대국민 담화에서 “에너지의 외국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새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조만간 6기의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마크롱 정부의 경제재정부 장관은 “원자력 필요성은 이념이 아니라 수학의 문제”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도 항공·에너지 업체인 롤스로이스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국 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은 “저탄소 에너지를 도입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까지 말했다. 이탈리아 생태전환부 장관은 지난달 “후손을 위해 이념에서 벗어나 (과학적) 사실에 집중하자”면서 원전 재도입을 주장했다. 유럽 10국 장관들은 “기후변화와 싸울 때 원전은 최상 무기”라는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다.

유럽의 이런 움직임은 탄소 중립에 원자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더해 최근 심각해진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연내에 원자력을 ‘지속가능 에너지’로 분류해 원전 투자의 물꼬를 터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중국 역시 향후 15년 사이 신규 원전 150기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승일 한전 사장이 10일 “국민 공감대가 있다면 원전 확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SMR에 5000억원 이상 기술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도 지난달 국회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나라가 있다.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바로 그 나라다. 지난 3일 한·헝가리 정상회담 뒤 헝가리 대통령이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라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탈원전에 변함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세계에서 가장 과격한 수준의 탄소 중립을 하겠다면서 탈원전도 동시에 하겠다는 모순을 버젓이 발표한다. 단순한 아집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심각한 문제다.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태양광의 4분의 1밖에 배출하지 않고, 3세대 원전의 중대 사고 사망자 수는 태양광의 37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국제적 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다. 누가 집권하든 즉시 탈원전을 폐기하고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을 회복시키는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2021. 11.12-발췌)        

-"문 정권 하의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사진)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다수라면 탈원전"

문 정권 하의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다수라면 원전을 배제한 탄소중립

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나라가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하는 ‘게임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정 사장은 지난 2021년 11월 10일 광주 빅스포(BIXPO)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 많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 생활을 한 정 사장은 2018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지낸 뒤 지난 5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030년에도 24% 발전량을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전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원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정쟁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원전이 탄소중립 실현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어두운 이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용후핵연료 등 폐기물 처리, 신규 원전 입지 선정, 송·변전 시설 건설 등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 사장은 에너지 관련 논의가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다양해야 한다”며 “지역과 국가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 전원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 또는 우호적인 논의가 형성되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에 한전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과 전력 공급 불안정 등의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국가나 기업이 미래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한전이 다양한 기술 과제를 선별하고 실증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수소·암모니아 등 신에너지원 확대가 공급망 이슈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수소 수출국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호주, 남미, 중동 등이 한국과 수소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들 국가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날 ‘탄소중립 기술개발전략’을 발표하고 현재 4500억원 수준인 연구개발(R&D) 비용을 2030년 1조원까지 늘리고, 같은 기간 R&D 인력도 500명에서 9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인상 요인이 있다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가 연료비 연동제 시행 첫해여서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없지만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기요금에 연료비가 연동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계적으로 원가와 적정 보수를 감안해 전기요금이 책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석탄 가격이 300% 오르는 등 원가를 예측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예측 기법을 통해 가능한 한 정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 이지훈 기자 기사 발췌본)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의 문재인 정권과 국민에게 대한 탈원전의 경고!

 한국은 정반대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원자력에 대한 불신을 심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원자력을 좋아하지 않는 정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세계 최고의 상업적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훌륭한 산업을 정작 한국 국민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는 한국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과감하게 줄여가는 과정에서, 원자력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으로 믿는다. 국민에겐 에너지의 탈탄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 안정성, 즉 에너지 안보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타국의 지정학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에너지 자원을 보유해 ‘에너지 독립’을 이뤄야 한다. 원자력이 바로 그런 에너지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한국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원자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자금 지원이 있어도, 재능 있는 인재가 오지 않는 산업은 망하게 되어 있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것이란 걸 잊지 말아 달라. 한국 원자력 산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면서 에너지 안보도 이룰 수 있는 ‘인류의 무기’다. 글로벌 경제의 탈탄소를 이끌 수 있는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다. 한국 정부도 이를 깨닫기를 희망한다.”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오해나 막연한 두려움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원자력 업계가 기술과 안전에만 힘쓰다 원자력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는 노력을 제대로 못 한 게 사실이다. 원자력이 주류 에너지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심리학과 사회학, 행동과학 등 ‘커뮤니케이션 과학’ 전문가들과 함께 원자력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나만 해도 원자력 과학자라 홍보는 잘 모른다. 전문가들로부터 배운 노하우를 원자력 업계의 메시지를 만들고 전달하는 방식에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좋은 신기술이 많은데, 기존 원자로의 수명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소형 모듈 원자로(SMR)나 토륨 발전 등은 분명 우수하지만 아직 경제성이 떨어진다. 반면 기존 원자로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완전히 검증되어 있다. 기존 원자로를 지속적으로 손보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가동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기존 원자로가 20~40년 더 가동 가능한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공동 연구에서도 기존 원자로를 장기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탄소 저감 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원자로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원전에 대한 규제·관리 시스템은 대단히 엄격하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면 절대 가동 면허를 연장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로 원자로를 잘 유지·관리해 온 덕분에, 약 95%가 가동 연장 판정을 받고 있다. 끊임없이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기존 원자로에 계속 적용되고 있다. 10~20년도 아닌 30~40년씩 수명 연장이 가능해진 이유다. 현재 원전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원전을 최고로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한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탄소 중립은 인류 생존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그 실현 과정에서 세계인 누구나 풍부한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COP26에서 국가 간 의견이 다른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의 목표를 이루려면 원자력이 반드시 미래 에너지 생태계의 중요 부분이 되어야 한다. 원자력은 인류 생존을 위해 꼭 살려야 할 ‘기회’다.”

☞사마 빌바오 이 레온

스페인 출신으로 국립 마드리드 공대에서 기계공학과 에너지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과 공학물리학 박사 학위를, 에버렛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조교수, IAEA의 경수로 기술 개발 책임자로 일했다. 2018년 OECD 원자력청(NEA)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경제 연구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유럽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2020년 9월 세계원자력협회(WNA) 사무총장이 됐다. 사마가 이름이고 빌바오 이 레온이 그의 성(姓)이다. (조선 2021. 11.15- 정철환 기자 인터뷰 전문 발췌)   

-탈원전 문제지적한 공무원 끝내 보복, 문 정권 임기 말까지 속 좁은 오기가.

                                        탈원전 4적=문재인-채희봉-백운규-정재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맡았던 유병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근 감사 업무에서 배제돼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됐다고 한다. 유 국장은 다른 감사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감사원이 이를 묵살하고 연구직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유 국장은 2020년 포렌식으로 증거를 복구해가며 청와대와 산업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댓글 하나가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보수한 월성 1호기의 폐쇄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유 국장 좌천은 직간접적으로 문 대통령의 뜻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 대한 보복인 것이다.

비슷한 시기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의 국회 제출 관련해 책임자였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인식 기획본부장도 방사선보건원으로 좌천됐다고 한다. 보고서는 “국내 원전은 지진 등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고, 값싸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는 상식적 사실을 담고 있을 뿐인데 문 대통령의 비위를 건드린 것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총체적 허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탈원전 선언문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지만 이것부터 완전한 ‘가짜 뉴스’였다. 이로 인해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원자력 연구 인력이 유출되고 단절될 위기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은 5년을 허송하면서 경쟁국들에 추월당할 처지다. 무리한 태양광 확충으로 전국의 숲과 저수지를 헤집고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 이익은 중국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다. 탈원전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억눌러오던 전기료는 마침내 인상되기 시작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오기와 아집을 꺾지 않는다. 오히려 탈원전 문제를 지적했던 공직자들에게 보복을 하고 있다. 임기 말까지 이어지는 이 속좁음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조선 사설 2022.1.14 발췌)

제50과 “문 정권의 패착인 태양광,풍력 입지가 세계42개국의 꼴찌”제49과“문 정권의 패착인 비리 특혜 대명사된 태양광, 풍력 입지가 세계42개국의 꼴찌”

문재인 정권이 추구한 탈원전의 명분으로 앞세운 태양광, 풍력 발전에 대해, 네이처가 주요국가의 분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대상국가 42개국 중 입지가 가장 나쁜 것으로 네이처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일사량, 풍속, 국토 면적 등 태양광·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불리해,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안정성이 세계 42국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한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가 떠 있거나 바람이 일정 속도 이상 불 때만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풍력의 약점이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미 캘리포니아대와 중국 칭화대 등 공동 연구진이 최근 네이처에 발표한 ‘세계 태양광과 풍력 안정성의 지리적 제약’ 보고서에 담겼다. 이들 연구진이 1980~2018년까지 연구 대상 42국의 태양광·풍력 자원 데이터를 토대로, 각국의 전기 수요를 태양광·풍력으로 전량 감당한다는 조건으로 전력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72.2%로 꼴찌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토가 넓은 러시아는 전력 안정성이 90.9%로 가장 높았고 캐나다(89.8%), 호주(89.5%), 이집트(88.2%), 미국(87.7%), 중국(87.5%) 등이 뒤를 이었다.

전력 안정성은 정전 시간과 관련한 지표다. 선진국들은 연간 총 8760시간 가운데 정전 사태를 3시간 이내(99.97%)에서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한국은 원전을 포함한 다양한 전력 믹스를 통해 전력 안정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99.99%에 달한다. 그런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하면 태양광·풍력의 약점인 간헐성이 극대화되면서 전력 안정성이 70%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력 안정성을 높이려면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한데 이를 구축하고, 10년 정도 수명이 끝나면 설비 재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연구진은 1980~2018년까지 39년간 42국의 데이터를 활용해 각국의 전력 안정성을 분석했다. 한국에 이어 신재생 전력 안정성이 낮은 국가들은 이탈리아(75.6%), 일본(76.3%), 뉴질랜드(76.6%), 스웨덴(77.1%) 등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은 각국의 전력 수요를 100% 태양광·풍력으로 충당한다는 전제로 실시됐다. 입지 조건이 불리한 한국이 42국 평균치(83%)만큼 전력 안정성을 높이려면 실제 전력 수요보다 태양광·풍력 설비를 1.5배 더 늘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뜩이나 좁은 국토에 최대한 태양광, 풍력을 촘촘히 깔아야 겨우 42국 평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12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ESS 설비를 설치할 경우 한국의 전력 안정성이 72%에서 86%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비용 문제가 생긴다. 앞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분과 전문위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7~8시간 단위 ESS 구축에만 최대 124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을 국제 공동 연구팀 분석에 대입하면 12시간 단위 ESS 구축에 1800조원 이상 비용이 드는 셈이다.

-태양광. 풍력만 가동땐, 전력안정성 99.9%에서 72.2%로 뚝 떨어져

문제는 이렇게 해도 전력 안정성은 86%에 그친다는 점이다. 1년 365일 중 50일가량은 정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공동 연구팀의 분석은, 한국의 국토 여건에서는 간헐성이 약점인 태양광·풍력으로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현재 기저 전원으로서 이용률이 70~80%에 달하는 원전은 외면하고 2050년까지 발전 설비의 최대 71%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원전을 계속 줄여 2080년 무렵엔 원전 전면 퇴출도 추진 중이다. 빈약한 태양광·풍력 자원은 실제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75개 풍력발전소의 발전 효율은 평균 24%에 그쳤다. 유럽 등 선진국의 풍력 이용률(50% 안팎)의 절반 수준이다. 태양광도 우리는 작년 이용률이 14.3%에 그쳐 미 캘리포니아(24%)에 훨씬 못 미친다.

간헐성 문제도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선 더 두드러진다. 국토 면적이 큰 나라는 다양한 위치에 발전 설비를 분산 설치할 수 있어 간헐성을 줄일 수 있지만, 면적이 좁고 단일 기후대인 한국은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에 걸쳐 비가 며칠만 내리거나 바람이 약해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인 데다 국토 조건도 좋지 않아 신재생 변동성이 취약하다”고 했다. 정부가 전력 안정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 정책을 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보고서에서는 풍력 발전 비율이 태양광의 2배가량일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분석됐는데, 우리 2050 시나리오는 태양광이 풍력의 6~7배에 달하게 설계돼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정부 시나리오는 풍력 대비 태양광이 지나치게 편중돼 전력 불안정성이 극대화될 우려가 크다”며 “장마로 인해 태양광이 사흘 정도 멈출 것을 감안하면 ESS도 3배나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성정민 조선기자 글 발췌)-비리 특혜 낭비 대명사 된 태양광, 전력 안정성도 세계 꼴찌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추진된 태양광 사업의 보급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각 세대 외벽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 진행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 이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 위원회에 들어가 내부 정보를 미리 캐내고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타가는 등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시는 11월 14일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해 지난 2개월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30건의 부정을 적발해 검찰 고발,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태양광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이 시민단체에 세금을 줘서 운동권 이권 생태계를 키운 수많은 비정상적 사업 가운데 하나다. 태양광 사업의 단계마다 내부 정보 활용, 무이자·무담보 융자, 현금 지원, 불공정 입찰 등 비리와 특혜가 있었다고 한다. 한 협동조합은 연도별 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7년간 70억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협동조합의 이사장 등은 서울시 태양광 사업을 기획·조정하는 위원회 분과 위원장 등으로 일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계획을 보고하라고 채근했다고 한다. 협동조합 7곳으로 결성된 연합회가 서울시에 무이자·무담보 융자, 발전 차액 현금 지원 등을 요구하자 박 전 시장이 모두 들어주기도 했다. 이런 지원책은 다른 사업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나 선진국에서는 줄이고 있는 것으로, 박 전 시장이 특혜를 베푼 셈이다.

태양광 발전용 공공 부지도 서울시가 전수 조사해 협동조합에 알려줬다고 한다. 협동조합이 부담해야 할 조사 비용을 서울시가 세금으로 채워준 것이다. 일부 부지는 협동조합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들은 배제시키는 불공정 입찰로 선정됐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 태양광 사업의 발전 효율이 높을 수가 없었다. 실적 채우기를 위해 베란다형 태양광 패널의 39.5%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아파트에 할당식으로 설치됐다. 남향보다 해가 잘 들지 않는 북향, 서향과 동향에 설치된 비율이 30%나 된다. 실제 발전량도 예상치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태양광·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안정성이 세계 42국 가운데 ‘꼴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에 의존할 경우, 12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구축해도 1년에 50일쯤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SS 구축에는 1800조원 이상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하겠다”면서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중국 등은 새로운 원전 건설로 나가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제51과 -세계 1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세계 1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고-세계 1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한국의 불명예스러운 ‘세계 최고’ 목록이 하나 더 늘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941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얘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01.1%까지 올랐다. 10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전보다 16.5%포인트 뛰었다. 나라 전체가 1년간 번 돈을 다 합쳐도 가계가 빌린 돈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세계적으로도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수치는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 국제금융협회(IIF) 조사에서도 한국(100.6%)은 세계 평균(65.3%)을 크게 웃돈다. 소비가 저축보다 많은 과잉소비로 유명한 미국(81.2%)보다도 높다. 비교 대상 34개국 중에선 레바논(116.4%)에 이어 2위다. 레바논은 지난해 8월 베이루트 항구 폭발로 GDP의 30%가량이 감소한 특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이 세계 1위인 셈이다.
빚의 규모도 문제지만, 질이 좋지 않다. 빌린 돈으로 소비하거나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주식으로의 이른바 ‘빚투’(빚을 내 투자)를 늘려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영향이 크다.
이는 경제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벌어들인 돈으로 원리금을 갚다 보면 소비 여력이 준다. 내수 위축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취약계층부터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올해 유동성 가뭄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이 연장 선상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가계대출을 조일 예정이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명목으로 지원했던 이자 유예조치의 연장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제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가운데 금융자산을 깨도 일반 생활이 힘든 ‘유동성 위험’ 가구가 지난해 3월 3.2%에서 올해 3월 6.6~6.8%로 두배가 될 것으로 봤다. 원리금 상환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올해 말 9.4~10.4%로 치솟는다.
근원적인 해법은 가계 빚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고용·투자를 늘리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규제 완화, 기업 활력 제고 등이 예다. 이를 통해 가계의 소득이 늘면 빚을 갚는 부담을 덜 수 있고, 그만큼 위기는 잦아들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시계는 째깍째깍 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중앙일보-손해용 경제정책팀장 발췌)

-세계 1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기업 빚도 급증 증가폭 세계3위
한국의 불명예스러운 ‘세계 최고’ 목록이 하나 더 늘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941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얘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01.1%까지 올랐다. 10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전보다 16.5%포인트 뛰었다. 나라 전체가 1년간 번 돈을 다 합쳐도 가계가 빌린 돈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세계적으로도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수치는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 국제금융협회(IIF) 조사에서도 한국(100.6%)은 세계 평균(65.3%)을 크게 웃돈다. 소비가 저축보다 많은 과잉소비로 유명한 미국(81.2%)보다도 높다. 비교 대상 34개국 중에선 레바논(116.4%)에 이어 2위다. 레바논은 지난해 8월 베이루트 항구 폭발로 GDP의 30%가량이 감소한 특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이 세계 1위인 셈이다.
빚의 규모도 문제지만, 질이 좋지 않다. 빌린 돈으로 소비하거나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주식으로의 이른바 ‘빚투’(빚을 내 투자)를 늘려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영향이 크다.
이는 경제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벌어들인 돈으로 원리금을 갚다 보면 소비 여력이 준다. 내수 위축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취약계층부터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올해 유동성 가뭄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이 연장 선상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가계대출을 조일 예정이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명목으로 지원했던 이자 유예조치의 연장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제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가운데 금융자산을 깨도 일반 생활이 힘든 ‘유동성 위험’ 가구가 지난해 3월 3.2%에서 올해 3월 6.6~6.8%로 두배가 될 것으로 봤다. 원리금 상환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올해 말 9.4~10.4%로 치솟는다.
근원적인 해법은 가계 빚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고용·투자를 늘리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규제 완화, 기업 활력 제고 등이 예다. 이를 통해 가계의 소득이 늘면 빚을 갚는 부담을 덜 수 있고, 그만큼 위기는 잦아들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시계는 째깍째깍 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중앙일보-손해용 경제정책팀장 발췌)
-기업 빚도 급증 증가폭 세계 3위로 심각.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대비 가계 부채가 늘어난 폭이 두드러지게 큰 이유는 급격한 집값 상승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빚을 내서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도 크게 증가했다. IIF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글로벌 가계 부채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5000억달러(약 1770조원) 늘어났다”며 “경제 규모를 고려한 가계 부채는 특히 한국, 스위스, 러시아에서 크게 늘었다”고 했다.
기업 부채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 증가 폭이 1년 전과 비교해 조사 대상 36국 중 3위였다. 올 2분기 우리나라의 기업(금융권 제외) 부채 비율은 115%로서 작년 2분기(107.9%)보다 7.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승폭이 더 큰 나라는 싱가포르(7.6%포인트)과 사우디아라비아(7.4%포인트)뿐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권 부채는 GDP 대비 85.4%로서 36국 중 영국(191.5%), 일본(188%), 싱가포르(185.3%), 홍콩(167.3%), 유로존(121%)에 이어 6위였다.
IIF는 가계와 기업, 정부를 합친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올 2분기에만 4조8000억달러(약 5656조원)가 추가돼 총 296조달러(약 34경8806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조선 2021. 11.16 발췌)

제52과 문 정권이 방치한 이재명의"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강행이 부른 일산대교 무료화 혼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가 시행 22일 만에 중단된다.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다고 한다.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인 것이다. 민간사업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행정조치가 고양 김포 파주 등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혼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사퇴할 때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경기도는 이 ‘마지막 결재’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일산대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도는 곧바로 2차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 조치를 이어갔지만 법원에 의해 또 제동이 걸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후보가 ‘교통기본권’을 내세우며 통행료 문제까지 자신의 ‘기본 시리즈’에 엮으려다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 아닌가.
길이 1.8km의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다리 하나를 건너는 데 이 정도의 비싼 통행료를 내야만 하느냐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당하게 취득한 민간사업권을 일방적으로 강제 회수하는 게 정상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고양시 등은 “자발적인 시민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경기도는 추가적인 통행료 무료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사업자 지정 취소와 관련된 본안 소송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법적 다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경기도와 고양시 등 3개 시, 국민연금 측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2021.11.17일자 발췌)
제53과-북한 어뢰공격으로 천안한 피견 사건을 말 못하는 문 대통령(국군통수권자)
-천안함 유족 만난 尹석열 대통령 후보 "대북굴종 이해 안 돼…北폭침 명백" -최원일前함장·유족회장 면담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순국선열의 날'인 2021년 11월17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대령) 및 유족 대표를 만났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 전 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전사한 고(故) 이상희 하사 부친인 이성우 유족회장을 40분가량 면담했다.
윤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떤 역사,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피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라며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판명해서 우리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것에 대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장병이 희생됐는데, 그 사건은 정치 영역으로 들어올 일이 아니다. 이런 논쟁을 하고 진영 결집을 하는 것으로 국격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전우회는 최근 천안함 좌초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성우 회장은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허위사실이나 천안함 명예를 폄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전체 대통령후보자들에게 천안함 폭침에 관한 후보들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윤석율 후보는 명백한 북에 의한 폭침을 표명하였고 안철수 후보도 북한의 피격사건임을 확인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 부터는 답신이 없었다고 한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전모
천안함 피격 사건은2010년 3월 26일에백령도근처 해상에서대한민국 해군의초계함인PCC 772 천안이조선 인민군해군잠수함의어뢰에 의해서 격침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대한민국 해군 장병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오스트레일리아,미국,스웨덴,영국등 5개국에서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된[6]합동조사단은미국과대한민국이 조사하여 2010년 5월 20일에 "천안함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기자가스웨덴관계자에게 질의하자 자신들은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유럽 연합,일본외에인도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나[11]"자신들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을 반영한중국과러시아가 반대하면서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조사결과에 비추어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반발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안보리 성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천안함의 침몰에서 인양, 조사 발표까지 대한민국 사회와 주변국의 관심을 끌었으며, 침몰 원인에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고 규명과정에서 언론과 각계 인사들은 다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침몰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으로 갈등을 빚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 772 천안이 조선 인민군 해군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서 격침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서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된[6] 합동조사단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조사하여 2010년 5월 20일에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기자가 스웨덴 관계자에게 질의하자 자신들은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유럽 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나 "자신들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을 반영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조사결과에 비추어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반발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안보리 성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4][15][16] 천안함의 침몰에서 인양, 조사 발표까지 대한민국 사회와 주변국의 관심을 끌었으며, 침몰 원인에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고 규명과정에서 언론과 각계 인사들은 다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침몰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으로 갈등을 빚었다.
-명확해진 ‘北의 천안함 조롱’…文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5월 2일 평양을 방문 중인 한국 기자단에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발언했을 때만 해도 저의를 특정하긴 어려웠다. 그런데 3일 북한 노동신문이 “천안함 침몰은 친미·보수 정권이 조작한 특대형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총리도 참석했던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유치한 광대극’으로 비하하면서 계산된 언행임이 분명해졌다.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고,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을 실무 주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북 기자단 앞에서 한국의 입장을 조롱한 것이다.
이런 김영철이 3일엔 ‘통일전선부 초대소’에서 남측 예술단을 위한 만찬을 주재하고 “정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길이 열린다”고 했다. 교류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지만, 본질을 제대로 보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만찬은 박춘남 북한 문화상이 주재할 예정이었는데, 막판에 통일전선부장도 겸하고 있는 김영철 주재로 바뀌었다고 한다. 대남 공작의 성격도 가미됐음을 의미한다. 그러지 않아도 북한은 문화를 정치의 도구로 간주한다. 문화 교류가 대남 전술과 무관하다는 식의 순진한 생각을 버리고, 필요한 부분은 제때 제대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적극 호응하고, 마치 북핵 문제는 논외인 것처럼 문화 교류 사업을 줄줄이 열거하기까지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북한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도, 국방부도, 통일부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신문이 “남조선 당국은 경망스럽게 놀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한 논평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심지어 ‘공영방송’ KBS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사실상 부인하는 프로를 방영하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천안함 재조사’를 청원하는 글이 오르고 있다. 오죽하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이 “북한은 모욕하고, 정부는 침묵하고, 공영방송은 왜곡한다면, 어느 군인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겠는가”라고 절규하겠는가. 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5년 뒤인 2015년 3월 야당 대표로서 북한 소행임을 인정한 적이 있다. 국방부도, 통일부도, 해군도 북한 책임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니 문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다.
문화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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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침묵하는데… 美 "천안함, 北 소행 맞다"
한반도 '격동의 시간' 美국무부, 北책임 명확히 밝혀 2010년 국제조사단 보고서 근거… 北이 주장한 "조작 모략극" 일축 -국방부 이어 강경화 외교장관도 폭침 주범 문제 등 대답 못해
野 "北에 능욕당해도 묵묵부답… 이것이 정의이고 공정인가"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 시각)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철저히 신뢰한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 노동신문이 "천안함은 미국과 (남한) 보수 정권의 조작 모략극"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북한의 발뺌식 뒤집어씌우기에 계속 침묵하는 동안 미국 정부가 대신 나서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VOA(미국의소리) 인터뷰에서 "2010년 5월 19일 발표된 국제 합동조사단의 보고서는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과를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과학적 증거"라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도 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 민간인과 군인들을 공격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북한 주장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박에도 청와대는 이틀째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올 들어 처음 가진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에 관한 미 국무부의 입장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 입장과 외교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국방부 대변인 말씀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만 했다. 북한이 억지 주장을 펴고 동맹국인 미국이 반박을 했는데도 외교 수장이 직접 언급을 피한 것이다.
전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면서도 지난 2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소개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 같은 국방부의 얘기를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인용하듯 넘어간 것이다.
강 장관은 또 '남북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 인권을) 남북 대화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북한에 직접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4일에도 "북남 관계는 아직 살얼음장이니 분별 있게 처신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노동신문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도발이며 대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용납 못 할 망동"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 모략 소동이 북남 관계의 살얼음장에 돌을 던지는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천안함 폭침을 발뺌한 데 이어 연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는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능욕당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묵묵부답"이라며 "북한의 막말과 도발에는 눈감고, 확신할 수 없는 평화 공세에만 손뼉을 쳐주는 대북 정책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영철이 웃으며 천안함을 말하고 노동신문이 대한민국을 능멸하는데, 청와대와 국방부·통일부는 모두 '할 말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정의이고, 공정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라"고 했다.
제54과- 고등교육 1위 한국, 대졸 취업률은 OECD 31위, 청년 취업률 75.2%로 최하위권, 영국 90%,
독일 88%, 미국 84%, 대졸자 3% 늘었는데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조선 신은진 기자 발췌자료)
우리나라 대졸 청년의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생산성·창의성이 가장 왕성한 젊은 고급 인재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낭비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국가 청년(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82.9%)보다 크게 낮은 75.2%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조사 대상 37국(38국 중 칠레는 제외) 중 31위로, 선진국인 영국(90.6%), 독일(88.4%), 프랑스(85.2%), 미국(84.2%)과는 더 격차가 컸다. 이번 조사는 고등교육 이수율 조사 연령 기준을 25~34세로 설정하고 있는 OECD 기준에 맞춰 이뤄졌다.
한경연은 특히 우리나라 대졸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20.3%로 OECD 37국 중 셋째로 높다고 밝혔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지난해 국내 대졸 청년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 10명 중 3명은 취업준비생, 2명은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졸 청년들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전공과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꼽혔다. 올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이유로 급변하는 기업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 교육의 한계를 들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미 스탠퍼드대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2008년 141명에서 지난해 745명까지 5배 넘게 증원됐지만, 서울대는 5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대학 정원 규제 완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를 줄이고, 고급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청년 대졸자 취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37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고학력 일자리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졸자는 연평균 3.0% 증가한 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로봇 기술의 발달로 생산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모든 산업의 취업유발계수(상품·서비스 생산이 10억원 늘 때 창출된 취업자 수)는 2010년 13.8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7.86명에서 6.25명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도 기업들이 청년 신규 채용을 막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 노동시장 경쟁력에서 141국 중 97위를, 프레이저 연구소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에서는 165국 중 149위로 최하위권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번 뽑으면 자르기 힘든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55과- 청년들 비명에도… 소주성委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긍정적 효과”최저임금 정책평가 토론회
입력 2021.11.19 03: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21 관광 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학생 및 구직제56과-자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 임금 불평등 축소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가 18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직속)와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최저임금 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위원장이 던진 발언이다. 현 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지만,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은 도외시하고 긍정적인 측면만 확대·부각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저임금 효과 긍정적” 자화자찬
이날 정부 측 인사들은 이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의 양과 질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엄밀한 증거 기반으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작년 11월까지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냈던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정책은 긍정적 성과가 있었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분석 결과 ‘고용이 줄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대신 저임금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 효과가 집중됐고, 임금 불평등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유리한 통계만 골라 효과 주장문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소득주도성장특위가 최저임금 정책에 정당성을 주기 위해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만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위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15세 이상 고용률(60.6%)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높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18.6%)과 임금 불평등 지수(3.86배)는 가장 낮다는 내용 등을 담은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 ‘말말말’
그런데 통계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고용률은 착시가 있다.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면 모두 취업자로 간주해 최저임금 급등으로 쪼개기 알바 등이 늘어난 점 등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 현 정부가 대거 늘린 노인 일자리 등 임시 일자리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양질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실제 지난해 고용률은 60.1%였지만 직접 일자리(94만5500개)를 제외해 계산하면 2.1%포인트 낮은 58%까지 떨어진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중소 제조 업체 취업자 수는 2017년 372만7000명에서 계속 줄어 2020년 354만6000명으로 떨어졌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정민·김대일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진 일자리(25~65세)가 21만개에 달했다.
고용지표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도 악화했다. 노동소득 분배율 지표 중 하나인 ‘P90/P10′(소득 상위 10% 가구 소득을 하위 10% 가구 소득으로 나눈 배율)을 보면 가처분 소득은 2017년 5.78에서 2019년 5.24로 불평등 정도가 줄었다. 하지만 순수하게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뜻하는 ‘시장 소득’에 대한 배율은 2017년 9.18에서 2019년 9.79로 불평등 정도가 커졌다. 연금이나 정부 각종 보조금 등을 뺀 순수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것이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국민의힘 의원)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줄어들었다지만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문제 등은 쏙 빼고 유리한 통계만을 골랐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도 반발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현장에서 볼 때는 최저임금 급등이 분명히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무인 기계가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 산업이 급성장한 것도 최저임금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일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 초반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올렸는데 통계로 증명하기 쉽지 않을 뿐이지 고용을 악화시킨 건 분명하다”고 했다.
제56과: 문 정권 5년에 와서, 나라 망칠 포퓰리즘 거부, 한국민은 그리스·아르헨과 다르다
 문 정권 5년에 와서, 나라 망칠 포퓰리즘 거부, 한국민은 그리스·아르헨과 다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철회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포퓰리즘 폭주에 국민들이 제동을 건 첫 사건으로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철회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사건이다 .
이 후보는 야당 반대와 정부의 비협조를 이유로 댔지만, 사실은 현명한 국민의 벽에 부닥친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0%가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했다. 매표를 위해 내놓은 공약인데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 접은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포퓰리즘 덕을 톡톡히 봤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24조원대 선심성 지역 개발 사업을 각 시도에 나눠주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동시에 선거 이틀 전에 아동수당 1조원을 미리 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에게 일부러 상기시키기도 했다. 현금 살포는 선거 압승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민주당은 선거용 현금 살포의 효과를 맹신하게 됐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용 ‘현금 살포’ 카드를 쓰려고 ‘예산 분식’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하려 했던 것도 이 맹신 때문이었다. 포퓰리즘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당과 정치인의 선거 승리와 권력 확보가 그 목적이다. 세상에 의무는 줄이고 혜택을 더 주겠다는 데 싫어할 유권자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대선에서 ‘수도권 이전’ 공약이 강력한 득표 효과를 거두면서 포퓰리즘 선거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군 복무 기간은 선거 때마다 줄어들었다. 반면 기초연금은 선거 때마다 대폭 오르고 있다. 무상급식·무상보육·아동수당, 반값 등록금 등 각종 무상 복지는 모두 선거의 산물이다. 급기야 지난 총선에선 야당마저도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약속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당들은 포퓰리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나라의 국민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런 나라는 예외 없이 쇠락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매주 방송에 나와 서민 생활고를 덜어주는 온갖 복지 선물을 내놨다. 결국 나라가 망해 국민 수백만명이 해외로 탈출하고 남은 국민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지옥이 됐다.
국가 수장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했던 그리스에선 선거 때마다 연금이 새로 생겨 연금공단이 150개나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증한 나랏빚을 숨기려 GDP 통계까지 조작하다 국가부도를 맞았다. 아르헨티나는 일자리 만든다고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연금 혜택도 마구 늘리다 20번 이상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부실 국가’로 전락했다. 반면 선진 민주주의 국민은 포퓰리즘 발호를 막는 분별력을 보여주었다.
스위스 국민은 5년 전 매달 300만원 기본소득을 공짜로 주겠다는 제안에 77%가 반대표를 던졌다.
노르웨이는 북해유전 덕에 1조달러가 넘어선 국부펀드의 인출 한도를 한 해 수익의 절반으로 묶어놨다. 원금과 기본수익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2016녀누성인 한 명당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32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찬성 23%, 반대 77%로 부결됐다. 독일 사회당 정권은 지지층을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개혁을 완수해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열었다. 민주당의 선거용 재난지원금 철회는 우리 국민도 선진국 수준의 분별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 19조원을 국가재정법이 정한 대로 나랏빚을 줄이는데 우선 쓰는 모범 선례까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 돈을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량을 줄이면 시장금리가 내려가 이자 부담 탓에 고통을 겪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금리 급등세가 잡히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포퓰리즘 병(病)은 재발한다. 특효약도 없다. 돈 다발을 흔드는 정치인이 등장할 때마다 유권자가 준엄한 심판을 내려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방법뿐이다. (조선일보 11.20 사설 ,한경 자료기사 발췌 )
-[한경,오형규 칼럼]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분들께-
안녕들 하신지요? 물가는 뜀박질인데 벌이는 신통찮고, 집값·전월셋값 폭등에 세금 독촉은 끝이 없습니다.
노후 준비도 변변치 못한데 노부모님은 편찮고, 자식들 취업은 기약이 없죠. 요소수까지 구하러 헤매는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국민(유권자)의 주가가 부쩍 오른 듯합니다. 높으신 나리들이 머리 조아리며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니까요. ‘포유류(개·돼지)’도 모자라 ‘양서류 이하(가재·붕어·개구리)’에 비유됐던 국민이 갑자기 신분상승한 건가요?
아니죠. 정치판 대목인 선거철이니까요.
정치인은 속된 말로 ‘정치적 장사꾼’입니다. 좀 점잖게 말해 ‘정치는 곧 비즈니스’라는 게 제임스 뷰캐넌(1986년 노벨경제학상) 등 공공선택학파의 신랄한 관찰이죠. 입으로는 국민과 공익을 외치지만 속은 사리사욕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투표 거래, 철의 삼각형, 예산 극대화 등이 그런 정치 파생물입니다. 나랏빚이 왜 날로 불어나는지, 정부와 권력은 왜 커지기만 하는지, 특수 이익집단은 왜 이리 많은지,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정치인들은 왜 재산이 잘만 불어나는지….
김태유·김연배 서울대 교수의 《한국의 시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국인은 가정을 걱정하고, 일본인은 기업을 걱정하고, 한국인은 나라를 걱정한다.” 주자학 영향으로 정치지향성이 강하고, 나라가 개개인 삶을 좌우한 역사 탓일까요? 그보다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는 본능적 불안감 탓일 겁니다.
‘예정된 미래’가 빤히 보이니까요.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차치하고 미래를 낙관할 구석이 전혀 안 보입니다. 법치, 사회기강, 외교안보, 에너지, 부동산, 교육, 일자리 등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죠. 한쪽에선 거품, 다른 한쪽에선 좀비가 넘쳐납니다.
나랏빚은 내년 1000조원, 8년 뒤 2000조원이 된다니 베네수엘라, 그리스가 눈에 어른거리죠. 외환위기, 금융위기
다 넘겼는데 한 번 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몇 해 전 엄동설한에 촛불 들고 ‘이게 나라냐’던 분들이 있었고, 매주 태극기 들고 ‘이건 나라냐’던 분들도 있었죠.
다 부질없는 일이 돼 버렸습니다. 바꿨더니 더 나빠졌고, 들은 척도 안 하고 5년을 허송했으니까요.
조국 사태란 게 뭐겠습니까. 불공정과 ‘내로남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윤미향, 이상직, LH, 대장동 등도 오십보백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 아닌가요?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우리 편은 괜찮고 상대편이면 적폐인가요? 사회 자체가 거대한 학교인데 아이들이 뭘 배울지 겁부터 납니다.
100여 일 뒤 대선에선 둘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대 초보운전’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영 미덥지 못합니다.
지난 5년간 반드시(또는 반듯이) 했어야 할 노동·교육·연금 등 진짜 개혁을 나 몰라라 했으니 다음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도 버거울 겁니다. 그런데 더 나쁜 길로 들어설 참입니다. 정부의 부실 세수추계도 문제지만 거대 여당이 헌법·국가재정법까지 무시하고 전 국민에게 나눠줄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당 후보가 25조원 부르니 야당 후보가 50조원으로 받고 더 치는 식입니다. 부동산 해법이라고 100만, 200만 가구 마구 던지는 것도 뒷감당은 어쩌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왕창 걷어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국민 9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편 가르기는 더 악성이죠. 감속성장과 대전환의 시대에 무슨 구상과 해법이 있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각자도생해야 하는 국민의 나라 걱정이 더 큰 이유일 겁니다. 그러니 정치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실망만 커지니까요. 메시아도 유토피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 걱정하는 국민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정치인이면 DJ 얘기처럼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을 갖기 바랍니다. 앨프리드 마셜의 ‘뜨거운 가슴, 냉철한 이성’도 같은 얘기죠. 그나마 다행은 정치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기업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 어디서도 꿀리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점이죠.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할 일은 나라 망칠 포퓰리즘을 단호히 막아내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이 나라 걱정 그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57과 "문재인 2기 이재명의 씁쓸한 뒷맛만 남긴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동과 대장동 43억의 그 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전격 물러섰다. 철회 이유로 야당과 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늦었지만 한 달 가까이 벌어졌던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이 후보와 여당이 밀어붙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은 여러모로 곱씹어 볼 대목이 많다. 우선 거대 여당이 막무가내로 선거용 예산을 강행하며 국정 전반을 훼손시켜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 19조원을 이 후보의 공약 예산으로 쓰자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초과 세수의 용처를 바꾸자고 했다가 위법 논란에 부딪히자 일부 세목의 납부를 유예시켜 내년 초 집행하자는 꼼수까지 내놨다. 이 역시 위법 논란이 커서 기재부는 끝까지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며 저항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기재부 해체’ 등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며 기재부를 몰아붙였다.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여당 후보가 막무가내로 고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상황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제는 단순히 예산 편성을 둘러싼 당정 간 힘겨루기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삼권분립이 보장돼 있고, 예산편성권은 정부(기재부)에 있다. 그런데도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선용 예산 항목으로 짜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7조2항), 정부의 예산편성권(57조) 등에 위배되고 국가재정법에도 분명히 어긋난다. 올해 이미 100조원 넘는 빚을 낸 나라살림인데 세수가 예상보다 좀 더 들어왔다고 공돈 취급하듯 일단 쓰고 보자는 행태도 납득하기 힘들다.
유감인 것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태도다. 청와대는 이런 편법·위법적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는데도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수수방관했다. 이번 사안은 그간 검찰·법무부 갈등이나 측근 구속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당연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논란을 조기에 정리했어야 했다.
전 국민 지원금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사정당국의 엄정 수사도 그렇고, 대선을 앞둔 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요구도 많다. 대통령이 스스로 강조한 ‘정치 중립’ 의지를 이런 사안에 대한 결단으로 보여주기 바란다.(한경 사설 발췌)
-끝없는 '그분' 관련 의혹들, 특검으로 속히 규명해야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전후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수십억원의 돈이 당시 이재명 시장 재선 캠프 쪽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도 완료됐다. 모두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 ‘윗선’ 또는 ‘그분’의 실체를 밝힐 유력 단서들이다. 지지부진했던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 오랜만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검찰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종합하면 이렇다.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독점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초부터 2015년까지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에게 43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중 일부가 이 시장 재선 캠프로 전달됐고, 나머지는 대장동 인허가 관련 로비에 쓰였다는 게 진술의 요지다.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서 대가를 받고 성남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게 된다. 또 유동규가 검찰 체포 직전 이 후보의 최측근과 통화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 포렌식된 유동규 휴대폰에서 윗선과의 관계를 증명할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이 후보는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검·경이 모처럼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계속 수사를 맡겨야 하는지 의문이다. 경찰은 대장동 관련 의혹을 넘겨받고도 6개월 넘게 뭉갰고, 검찰도 ‘늦장·부실수사’로 일관해왔다. 특히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20여 일 지나서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건을 ‘은폐·엄폐’하는 데 급급했다는 평가다. 또 재판거래 의혹 등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야당 관련 50억원 뇌물 수사에만 열을 내는 등 정치적 중립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 60%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고 나섰겠는가.
마침 지지율 정체로 위기를 느낀 이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특검을 받겠다고 했다. 여야가 서두르면 연내에 동시 특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대장동 게이트 의혹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내년 대선 전에 명명백백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지지부진한 검·경 수사를 끝내고 서둘러 특검으로 넘어가는 게 옳다.(한경 사설 발췌)
-새로 불겨진 대장동 ‘성남시장 선거 전후 43억원’, 철저한 수사로 ‘윗선’ 밝혀야 (조선 사설 발

검찰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독점한 업체 대표로부터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전후해 43억원을 남욱과 김만배 측에 건넸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거 이전에 전한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사건 관계자 진술도 받았다고 한다. 43억원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비용 한도액의 11배, 시장 연봉의 60배가 넘는 돈이다.
43억원의 돈 흐름은 대장동 비리의 ‘윗선’을 찾아낼 수 있는 핵심 단서다. 대장동 비리는 수천억 원의 특혜를 받는 대가로 수백억 원의 뇌물을 건넨 초대형 부패 범죄다. 성남시장이 인허가부터 단계별로 결재를 하지 않으면 진행되기 힘든 사업이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검찰은 성남개발공사 본부장에 불과한 유동규씨 등에 한정하는 ‘축소 수사’를 해왔다. 이 수사를 누가 믿겠나.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밝히려면 최종 결정권자가 어떻게 왜 특혜 구조를 만들거나 묵인했는지, 그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한다. 43억원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이 전모를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남욱, 김만배로부터 선거 비용이나 대장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서 “국회가 조건 없는 특검을 당장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도 ‘조건 없는 특검’ 입장을 이미 밝혔다. 이제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2021. 11.21
제58과-"문 정권 K방역의 허실"AZ 항체 화이자의 5분의 1" 알고도 추가 접종 미적거렸다니" 


백신별 중화항체 얼마나 줄었나
60~74세가 집중적으로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접종 완료 후 중화항체량이 화이자 접종자의 5분의 1, 모더나 접종자의 7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59세 의료진 등 969명을 조사한 결과다. 그나마 3개월 뒤엔 AZ 백신의 이 수치가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다.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화이자 접종자는 338에서 5개월 후 168로 줄었지만, AZ 백신은 207에서 3개월 만에 98로 감소했다. 백신 효과는 중화항체 역할이 핵심인데 이 수치가 백신별로 차이가 크고 3개월만 지나도 급감한다는 것을 국내 수치로 처음 확인한 것이다.
60~70대의 접종 완료율은 93~95%에 달한다. 그런데도 20일 신규 확진자 3120명 중 60세 이상이 36%에 이른다. 특히 위중증 환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최근 5주 사이 65%에서 82%로 급증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주로 AZ 백신을 맞은 고령층 위주로 돌파감염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보건 당국이 이 수치를 확인했다면 추가 접종(부스터 샷)을 더 서둘렀어야 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3000명을 넘는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백신 부족으로 정부가 1·2차 접종 간격을 12주까지 늘리면서 60~74세에 대한 2차 접종은 대부분 지난 8월 전후로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추가 접종을 검토하지 않다가 최근 중환자가 급증하면서야 다급하게 추가 접종 간격을 60대 이상은 4개월, 50대는 5개월로 앞당겼다. 그래도 60~74세 상당수는 내년에나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 겨울에 확진자가 증가하는데, 겨울이 거의 지난 다음에나 추가 접종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백신 조기 확보 실패로 정부는 AZ·화이자·모더나·얀센 등 다양한 백신을 구하는 대로 들여와 접종했다. 그런 만큼 연령별, 백신별, 접종 간격별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것이 보건 당국의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번 항체 분석 조사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실시한 데다 60세 이상은 빠져 있고 일부 백신은 델타 변이에 대한 조사가 빠지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올 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고령층 등 취약층을 보호해 사망자·중환자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했었다. 그러면서 정작 항체 조사에선 고령층을 배제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보건 당국이 실책을 만회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추가 접종에 최대한 속도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고령층 돌파감염 이 때문? 아스트라 항체, 화이자의 5분의 1
국내 접종자 백신효과 첫 조사… 항체량 낮을수록 감염 위험 화이자 2119, 모더나 2852… 아스트라는 392밖에 안돼,
아스트라·화이자 교차접종은 3개월뒤 항체량 7분의 1 -60代이상은 항체 조사도 안해… 전문가 “방역당국의
큰 실책”올봄부터 고령층(60~74세)이 집중적으로 접종받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회 접종을 끝낸 뒤 면역력이 형성되는 2주 후 중화항체(中和抗體)량이 화이자 접종자의 5분의 1, 모더나 접종자의 7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3개월 뒤엔 이 수치가 절반 아래(392→146)로 뚝 떨어졌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를 말한다.
이 수치가 낮으면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왔을 때 감염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지금껏 “국내에서 접종되는 백신은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좋은 백신”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백신별 효과 차이가 크게 벌어졌던 셈이다.
19일 본지가 국회 서정숙 의원실(국민의힘)을 통해 입수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코로나 백신 접종자 면역원성 분석 중간 결과’에 따르면, AZ(2회)와 얀센(1회) 접종자는 접종 완료 후 중화항체량이 각각 392⋅263으로 측정돼, 모더나(2852)·화이자(2119)에 비해 크게 낮았다. 아울러 AZ를 맞은 뒤 화이자로 교차 접종 받은 이들도 접종 초기 형성됐던 중화항체량이 3개월 만에 7분의 1수준(2368→326)으로 떨어졌다.
이번 정부 연구는 AZ 접종자 228명, 화이자 213명, 모더나 177명, 얀센 251명과 AZ·화이자 교차 접종자 100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당국은 “주기적으로 채혈할 수 있는 18~50세 연령층의 의료진이 주로 포함돼 진행된 연구”라고 했다. 해외 연구가 아닌 국내 접종자들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백신별 중화항체량을 측정한 정부 연구가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교수는 “현재 고령층 위주로 돌파감염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연구 결과로 설명된다”면서 “항체량이 떨어졌다고 면역력이 다 없어졌다고 보긴 힘들지만 정부가 이런 연구 결과를 알고도 고령층을 상대로 더 빨리 추가 접종(부스터샷)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은 실책”이라고 했다.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년 초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2~3배 수준인 델타 바이러스다.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량은 AZ 백신과 화이자 백신 모두 각각 3개월 뒤와 5개월 뒤 접종 직후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나는 백신을 2회 다 맞았으니 ‘코로나 무적(無敵)’일 줄 알았는데, 황당하죠.” 지난 8월 아스트라제네카(AZ)로 접종 완료받은 김모(65)씨는 지난 4일 돌파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다음 주엔 역시 접종을 완료한 김씨의 아내마저 돌파 감염으로 연이어 확진됐다. 김씨는 “병원에서 진료받는데, AZ는 두세 달밖에 효과가 안 가는 것 같다고 의사가 말해 정말 화가 났다. 이런 ‘물백신’이 어디 있나”고 했다.
◇고령층 사망자·중환자 증가 원인
김씨의 이 같은 우려는 방역 당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자 면역원성 분석 중간 결과’ 연구를 통해 실제로 확인됐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선 코로나 백신 효과가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작년 2월 코로나 유행 초기에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선 AZ 백신이 접종 초기(672)와 3개월 뒤(193)까지 비교적 높은 항체량이 유지됐으나, 델타 변이가 유행하자 항체량이 접종 초기(207)와 3개월 뒤(98)에 크게 감소한 것이다.
백신 종류별로 살펴보면, AZ 2회 접종자는 3개월 만에 중화항체량이 절반 아래(207→98)로, 화이자 2회 접종자는 5개월만에 절반쯤(338→168)으로 감소했다. 이번에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의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 이유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교차 접종(AZ-화이자) 받은 사람들 역시 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량이 3개월 만에 3분의 1 수준(945→376)으로 빠르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는 “항체량이 떨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방어력이 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고 돌파 감염자가 늘어난다는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바이러스의 공격을 무력화시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중화항체량이 딱 잘라 어느 수준인지는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항체량이 낮으면 그만큼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준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역학조사팀장은 “(항체량이) 어느 수준 밑일 때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된다는 기준은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상대적으로 A백신이 B백신보다 더 빠르게 항체량이 떨어진다는 식의 비교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 연구 부실했던 건 ‘실책’
이번 방역 당국 중화항체 분석 연구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급히 이뤄지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는 올 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고령층 등 취약층을 두텁게 보호해 사망자·중환자를 줄이는 것이 접종 최우선 목표라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국내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항체 분석 연구는 60세 미만 연령층만 대상으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혈액 채취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평가 진행을 하다 보니 주로 18~50세가 포함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령층 보호를 위해 백신을 조기 접종한다고 말해온 정부가 정작 항체 조사에선 고령층을 배제한 것은 “큰 실책”이라고 지적한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백신을 접종받아도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더 철저히 항체 조사를 했어야 한다”며 “이런 기초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캐나다 루넨펠트-타넨바움 연구소는 온타리오 요양원의 노인을 대상으로 면역 반응 연구를 하는 등 해외에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분석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정 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소아·청소년, 임신부, 고령층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화항체: 병원체나 감염성 입자가 신체에 침투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중화하여 세포를 방어하는 항체를 가리킨다. (조선일보 2021.11.22)
제59과 -정부 무관심 속에, 탈북민 고독사 4배 급증
-사망 원인 알 수 없는 ‘사인미상’ 작년부터 전체 사망자의 58%
“담당관님, ○○씨가 연락이 안 돼요. 집에 한 번 찾아가봐 주세요.”
지난해 8월 4일, 경기도 평택시에 홀로 살던 50대 탈북 남성 채모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탈북민 지원기관 경기남부하나센터 소속 심리상담사의 긴급 호출을 받은 경찰관이 집으로 출동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소방 지원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채씨는 사망한 지 일주일쯤 지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신이 부패해 있었다”고 했다. 채씨는 평택경찰서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주택가 원룸에 살고 있었다.
그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10년 이상 머물다 2018년 말 혼자 한국에 왔다. 임대주택에 살림을 꾸렸지만 외로움과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으며 제대로 돈벌이를 하지 못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혼자 술로 풀다가 간경화에 걸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비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다. 심리상담사가 한 달에 1~2번 그의 집을 찾아 쌀이나 김치, 라면 등 음식을 챙겨줬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5일 마지막 방문 상담을 한 지 2주 정도 만에 그는 원인 모를 죽음을 맞았다.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국내에서 사망한 탈북민 154명 중 채씨처럼 ‘사인(死因) 미상’으로 처리된 경우가 90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 사망자 106명 중 49명(46%)이, 올 들어 7월 15일까지는 사망자 48명 중 41명(85%)이 사인 미상이었다. 사인 미상은 병이나 고령, 사고, 자살 등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죽음을 말한다. 고독사한 지 수일이 지나 부패된 채 발견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2019년에 사인 미상이 1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년 연속 숫자가 급증한 것이다.
지난달 중순엔 부산 사상구에 살던 70대 중반 탈북민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발견한 건 그를 담당하던 요양보호사로, A씨는 숨진 지 1~2일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뇨 합병증으로 양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일하기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는 아들이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요양보호사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 관리 대상인 ‘위기 가구’로 분류되진 않았다. A씨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대구에 따로 나가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들의 사인 미상 죽음이 최근 늘어난 이유에 대해 탈북민들은 “코로나 여파로 우울증이 심해진 이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탈북민정착기구 김중석 회장은 “탈북민들은 복지기관 직원이나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과 주로 외부 교류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혼자 방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다. 한국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조용준 사무총장도 “한국 사회에 채 적응하지 못한 탈북민들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 사태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을 줬을 것”이라며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더 움츠러들며 집에만 머무르는 현상이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 기간 정부의 탈북민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 하나센터가 탈북민 생활을 살피기는 하지만, 탈북 초기 인원을 제외한 기존 탈북민에 대한 정보는 통일부로부터 제대로 받기 어렵다”면서 “탈북민 네트워크를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동아대 산하 부산하나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동완 교수는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현 정권은 북한 눈치를 보느라 탈북자 문제에 굉장히 소홀한 상태”라고 했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들은 북한 체제에서의 기억, 탈북 과정에서 받은 충격 등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기 쉬운데 코로나까지 겹쳐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며 “이들의 실질적인 치료와 사회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조선 2021.11.29)
-북한 눈치 보느라 탈북민 관리 소홀했다면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하며 탈북민 아사 방치하는 것은 모순
탈북민 40대 여성과 6세 아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들 모자가 살던 서울 봉천동 임대아파트에는 고춧가루 외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통장은 지난 5월 마지막으로 3858원을 인출한 뒤 잔고가 0원으로돼 있었다. 한 달 9만원인 월세와 수도요금이 수개월째 밀려 몇 달 전 단수 조치가 된 집 안에는 마실 물조차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이 아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배고파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은 것이다. 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하다. 2009년 탈북한 이 여성은 중국 교포 출신인 남편과 이혼한 뒤 일거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병을 앓는 아들을 혼자 키우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번 사건으로 탈북민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우리 이웃에 사는 탈북민이 굶어죽는 것도 모르는 모순도 드러났다. 혹시라도 정부가 북한 정권 눈치를 보느라 탈북민 관리와 지원에 소홀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미 국무부는 얼마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탈북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끊는 등 홀대하거나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적도 있다.
탈북민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한동안 머물며 적응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을 나온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9개월 정도 재정 지원을 받는다. 5년 정도 관할 경찰서의 신변보호 담당관 등이 초기 정착을 관리한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이들 모자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로 전입한 이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숨진 어린이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 관악구청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도 돼 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각지대로 인해 탈북민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노력하고 점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로서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탈북민이 굶어 죽은 뒤에야 점검하겠다고 하는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현재 여성이 2만3800여명, 남성 9200여명이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 하지 말고 탈북민부터 돌보기 바란다.(국민일보 기사 발췌)
제60과 -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선택인 "이재명 후보,전제독선,폭력심성, 인성결격 이유들 팩트"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전제적이고 폭력적인 심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지도자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고치기 힘든 것이 있다. 오랫동안 길러진 심성"이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어 "(이 후보는) 개방된 자세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규정한다. 전제, 바로 그것"이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언어폭력 등, 폭력이 행사된다. 그러다 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일면 너무 쉽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을 변호하고 이를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실수가 아니다. 자신이 변호했던 살인사건, 그것도 보통의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두 사람을 각각 18회와 19회, 도합 37회를 찔러 죽인 엽기적 사건이었다"며 "어떻게 그 성격규정에 실수나 실언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모든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권리가 있다. 또 변호사는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 기술로 쓸 수 있느냐"라며 "장수는 이겨야 하지만 정치가는 바르게 이겨야 한다. 정치를 하겠다는 변호사가 그런 기술을 이 재판 저 재판에 상용기술로 쓸 수 있느냐. 그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 위원장은 "사과는 했지만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의상 그렇게 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데이트 폭력'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비에 대해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제적 사고와 판단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은 그리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이 여전히 크다. 그리고 그 권력은 때로 칼이 되고 총이 된다"라며 "이 총과 칼을 이런 분, 즉 전제적 사고와 판단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을 가진 사람이 쥐게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흔히들 이재명 후보의 특성으로 강한 실행력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의 실행력, 그 이면에는 이러한 전제적 사고와 판단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아울러 이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쉽게 말을 바꾸고,쉽게 허리 굽혀 사과하고 쉽게 대중영합주의자가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기자)
-김부선이 실토한 李재명의 ‘조카 살인’ 변호 논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이 지난 4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과거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언급한 배우 김부선씨의 발언이 26일 온라인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데이트폭력’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사건은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이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당시 변호를 맡은 이 후보는 김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007년 2월 김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김부선씨는 지난 7월 이 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처음 언급했다.
지난 7월 7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재판에서 강 변호사는 “이 후보의 조카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는 (김씨의) 진술조서가 있다”며 “이 후보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와 김씨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로 ‘조카 살인죄’ 진술을 거론한 것이다.
김부선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이재명이 자기 큰누나 아들이 사람을 죽여 사형을 받았다고 내게 고백했을 때 조카의 살인죄보다 이재명의 그 비정함에 나는 많이 놀랐다. 면회는 갔느냐는 내 질문에 혹여 면회기록이라도 남아 훗날 출세에 지장이라도 있을까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는 말에 오만 정이 다 떨어졌다. 이재명 누나 집이 성남인데 성남시장 나올 즈음 이사까지 시켜 그 비밀을 숨겼다는데 사실인지?” -7월 11일
“이재명은 나중에 출세에 지장 있을까 무기수인 조카 면회 한 번도 안 갔다고 제게 말했었는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이 정도 이야기면 사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재명의 조카 면회 한번 안 갔다는 비정함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7월 14일
“(조카) 범죄 사실은 박씨(이 후보 형수)가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김부선이 박씨에게 그 사건이 사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이라고 했고, 박씨는 오히려 조카는 사람을 1인 이상 죽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 이재명의 형제자매들, 그들 자녀에게조차 범죄행위를 비밀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7월 15일
“이재명! 우리 관계 발설하면 나도 죽인다고 했었지.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고 대체 뭐로 사람을 죽였는지 묻자 ‘몰라 돌로 쳤다나, 칼로 찔렀댔나 난 잘 몰라’ 그랬었는데. 그래서 더는 묻지 못했었는데 변호를 1, 2심까지 다 했군요.”-9월 13일
“조카 살인 사건은 2007년 내 집에서 이재명과 교도소 인권에 관하여 대화하다 우연히 듣게 됐었지요. 10년 넘게 침묵하느라 많이 힘들고 무섭고 억울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연을 저는 이미 9년 전에 한 여성기자에게 말했어요. 그 기자는 2018년 여름 분당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직접 자진 출석하여 진술하고 왔지요. 그럼에도 이재명은 최근까지 라디오 방송에 나가 한 번도 뵌적없는, 통화조차 한 번도 한 적 없는 형님께 들은 얘기라며 고인을 또 죽였습니다. 저의 영혼을 또 죽였습니다.” -9월 16일
이 후보는 그러나 김부선씨가 언급한 조카 살인죄가 자신에게서 직접 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건 저희 형님 부부가 그분(김부선)을 여러 차례 접촉했다”라며 김부선씨가 자신이 아닌 자기 형님 부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들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김부선)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팩트와 좀 다르다”라고 했지만,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국민일보 발췌
-조카 살인 유족은 이재명 후보 "여태 사과 없던 李, 참 뻔뻔하다"
피해자 부친, 李조카와 다투다 떨어져 1년 넘게 치료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 후보 측 어떠한 사과 연락 받은 적 없어, 이 후보 "변호사라 변호했다...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입장 밝혀 이재명 조카 살인 유족 "여태 사과 없던 李, 참 뻔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26일 직접 언론에 심경을 전했다. 이 후보는 조카의 1·2심 변론을 맡았으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한 바 있다.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인 A씨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15년이 지났지만, 그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저릿저릿하다"라며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가 '데이트폭력'으로 규정된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며 "어찌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지… "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 다짐하면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데이트폭력 중범죄가 바로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이었다.
이 후보의 조카 김씨는 2006년 5월 7일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칼과 포장용 투명테이프를 들고 여성의 집을 찾았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의사를 굽히지 않자, 김씨는 A씨의 딸과 아내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A씨 역시 그와 다투다 베란다 바깥으로 떨어져 1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죽을 때까지도 그 사건은 잊을 수가 없다"며 "지금도 어쩌다 가족끼리 그 생각을 하면 눈물만 흘린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 후보 일가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사과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고 했다. "갑자기 TV에서 사과 비슷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 그저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A씨는 한탄했다. 인터뷰 말미 A씨는 "우리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예전 일을 끄집어내 보란 듯 얘기하는데 참 뻔뻔하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재명 조카 살인 유족 "여태 사과 없던 李, 참 뻔뻔하다" 한편 3박4일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압해읍 전남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을 찾아 '섬마을 구호천사 닥터헬기와 함께 하는 국민 반상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에게 울분을 토한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변호사라서 변호했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전과 4범 실체를 밝힌다-성남일보 제공
[성남일보]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을 말한다’ 첫 번째 방송으로 ‘이재명 전과 4범의 실체를 밝힌다’를 방송합니다.
물론 오늘 방송은 지난 2019년 3월 첫 방송 이후 중단된 ‘이재명을 말한다’의 재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보일 ‘이재명을 말한다’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성남일보가 미처 방송하지 못한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예고 방송이 방송이 나가자 많은 시청자들이 의견과 댓글을 주셨습니다. 관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팩트체크에 근거한 충실한 방송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지사의 전과 4범의 실체에 대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과 4범입니다. 이는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전과 4범이 성남시장 8년,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로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올인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상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과 1건만 있어도 공직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더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전과 4범의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은 이 중 한 두 개의 전력만 있어도 임용 신청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며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실 여권 최강 주자의 이력"이라고 직격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어 "망종이 얼굴 색 하나 안 바꾸고 대권을 꿈꾸는 나라가 되었다"고도 한탄했습니다. 그만큼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첨렴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전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선거법 위반 등 4건입니다.
문제는 4건의 범죄가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후보가 갖추지 않아야 할 전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시민운동가였고 변호사입니다. 시민운동은 권력과의 싸움에서 공정성과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운동가가 음주운전,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일반인도 기록하기 쉽지 않은 전과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선출직에 나서면서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전과를 방송하기 위해 기록을 찾아보던 중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모두 5번의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출직 후보자의 전과는 유권자들이 언제 알게 될까요? 선거가 시작되면 가정으로 배달되는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전과, 그리고 재산 등의 후보자 정보를 보고 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언제 공개됐을까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06년 열린 우리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공보물 전과 기록입니다. 그런데 후보자 전과 기록은 없음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이재명 지사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분당갑 후보 당시의 공보물입니다. 여기서도 후보자 전과 기록은 해당 없음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장이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공보물의 전과 기록 내역입니다. 여기서도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2006년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와 2008년 분당갑 총선 후보 출마 당시에는 치열한 경선 없이 후보자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당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이재명 지사와의 치열한 경선이 펼쳐졌습니다. 예측불허의 상황이었죠. 이런 과정에서 당시 전과 3범의 실체가 공개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처럼 베일에 가려 있던 이재명 지사의 전과 기록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출마하면서 공개됐습니다. 1.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2.음주운전, 3.특수공무집행방해 4.공공물건 손상 등의 4건의 전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전과기록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과를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소명서를 통해 전과에 대한 해명을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불거진 이재명 지사의 음주 재범 논란과 다릅니다. 이는 선관위의 전과 기록 공개 기준 때문입니다. 2014년 이전까지 공직 출마자의 전과는 금고 이상의 형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전과가 공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전과 기록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면서 전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만일 3번의 선거에서 선관위 기준이 엄격해져 전과기록이 공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2010년 성남시장 당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 제목이 ‘성남을 지켜 온 인권변호사 이재명’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참 좋은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인권변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시민운동가이자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하는 후보의 전과가 일반인도 저지르기 쉽지 않은 전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선출직 공직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첫 번째로 이재명 지사의 전과 중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 중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은 공공의 안녕과 관련해 가장 나쁜 범죄라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이고 스스로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 지사의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민주당 김병량 전 시장이 분당파크뷰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시민단체와 현재는 고인이 된 김병량 시장측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당시 백궁정자지구용도변경 반대운동에 앞장선 이재명 지사는 김병량 시장퇴진운동본부 등을 구성해 김병량 시장과 맞섰습니다. 이 지사는 2002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 방송국 최모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휴대폰으로 통화할 당시 용도변경 고발사건 담당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질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등 공무원자격사칭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02년 6월 13일 성남시장 선거를 불과 2주일 남겨 가량을 남겨둔 상태인 5월 23일 성남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과 관련된 김 전 시장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병량 전 시장은 선거에서 낙선했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구속 됐다가 석방 된 후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김병량 시장측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시장은 공무원 자격 사칭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고소했습니다.재판 결과 이재명 지사는 2003년 7월 1일 김 전 시장측이 제기한 무고죄에 대해 유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지사의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검사를 사칭하도록 공모한 것은 더욱 문제라고 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구나 무고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한 것으로 이는 변호사인 이 지사의 행태를 돌아보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래서 성남시장 시장 재직시 반대하는 주민이나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해 스스로를 ‘고소대마왕’이라고 한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번째는 음주운전 전과입니다. 이 지사는 2004년 공보물에서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이 지사의 음주운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이 지사의 음주운전이 1건이 아니라 그 이상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음주운전 150만원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면서“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70만원이 일반적이고 재범, 취소 수준의 폭음, 사고가 150만원이라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이 지사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은 2004년 당시에는 재범 이상의 경우에만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입니다.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전과 내역을 언론에 공개해 이 문제는 수면 밑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농협부정대출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사가 해명하는 농협부정대출사건의 출발이 바로 성남일보의 보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 9월 30일 권석중 지방자치 전문기자가 송고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김병량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이대엽 시장의 7억 선거자금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이대엽 시장측은 권 기자를 고소하면서 법정으로 비화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2004년 하반기 성남일보와 이대엽 시장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재판이 취하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일보와 관련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재명 지사가 성남일보 기사와 관련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시민단체를 같이 했던 복수의 관계자와 당시 기사를 쓴 권석중 기자도 마찬 가지입니다.
이들은 이 지사가 이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의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 지사와 저, 그리고 권석중 기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지사가 당시 성남일보 기사와 관련된 송사로 인해 음주운전을 해서 전과자가 됐다면 기억에 남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명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사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항의한 사건을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 본회의장도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고성이나 막말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바로 퇴장 조치됩니다. 이는 의회민주의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사는 2004년 8월 26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3월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벌였던 임시회 의사진행 방해사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본회의를 점거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회 집기 일부도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성남시도 이들을 폭행과 기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 벌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성남시립의료원설립운동 대표로서 날치기 표결 처리한 성남시의회서 시민들이 항의한 사건을 책임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폭력이 행사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4번째 벌금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지하철에서 명함을 나눠주다 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지사의 전과 4범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ㅠ선출직 공직자를 검증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기세를 부려가는 것이 한국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정치인을 갖느냐는 그 나라 국민의 눈높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성남일보 발췌 기사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과 ‘대장동 사태’의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진실하게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10월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 후보의 대권 후보 당선을 축하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여당이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다. 여권 대선 후보 선출로 이른바 ‘대장동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장동 사태’가 이재명 지사의 관련 여부로 의혹에 쌓여있지만 흔히들 이 지사가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으니 그 문제는 이제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태를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 비리”로 규정하면서 ‘프레임 바꾸기’에 급급했고, 어제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제 투표 결과는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를 자신이 규정한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본산으로 의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재명 후보의 최종 누적 투표율이 50.29%로 과반을 넘겨 결선투표 없이 대선에 직행하게 되었지만, 어제 발표된 제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는 28.30%의 득표율만을 기록한 것이 그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낭독하면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 입니다.”고 후보 수락 연설을 시작했다. 대통령 후보는 국민 앞에 겸손하고 진실해야 한다. 심복 중의 심복을 측근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자신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밝혀왔으면서 ‘기득권 토건세력’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은 국민 앞에 정직한 자세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진실하게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대권후보가 되었다고 이 사건을 흐지부지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사법이 제대로 서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튼튼해진다. 눈앞의 권력에 비굴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사법기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엄정하고 올바른 수사 의지를 갖고 국민적 의혹을 씻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대장동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뒤늦게 최근에야 ‘핵심관계자’를 통해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논평이 나왔지만, 국민들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읽지 못하고 있다. BTS를 동반하고 UN 총회에 참석하면서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는 ‘의도적 침묵’을 하는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지만 대통령은 적극적인 수사 의지 표명을 통해 국가의 정의를 세우는데 중심적 기둥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직접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사실상 사과했다. 후보 개인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지만 일부 민간업자 등이 막대한 수익을 올려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데 대한 사과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에서 "저 스스로도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당초 사업 수익) 70%나 환수했다, 다른 단체장이 못한 것을 했다,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잘한 것 아닌가, 거대 이권 사업에서도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들께서 왜 다 환수하지 못했나, 왜 민간의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 저는 책임이, 잘못이 없다고 말한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 경선을 시작으로 해당 의혹과 관련 '현존하는 법과 제도 안에서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확보했지만 토건 기득권과 국민의힘 세력이 결탁해 관리·감독의 손이 닿지 않는 민간 영역에서 막대한 돈을 벌고 나눈 사건'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그 자체도 제 책임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저항과 방해조차 넘어 국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켰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변화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장동 특혜사태를 계획설계한 것을 자백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무책임의 지도자 도리가 아닌 것이다.

제61과-‘통계 분식’ 감사 연기, 정권이 싫어할 사안은 뭉개는 감사원
감사원이 올하반기에 하겠다던 통계청의 통계 분식 의혹에 대한 감사를 코로나를 핑계로 미루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민감한 사안은 뭉개고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는 장면./뉴시스
감사원이 통계청의 각종 통계 분식 의혹에 대한 감사를 계속 뭉개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2018년 소득분배 지표, 2019년 비정규직 통계에 대한 분식 의혹을 제기하자 올해 하반기 중 감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계속 미루다 이제 와선 “코로나로 정기 감사 일정이 밀려 올해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통계 왜곡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통계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 1분기에 하위 20% 소득이 8%나 격감하고 그해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대로 추락했다는 통계청 통계가 발표됐다. 문 대통령이 밀어붙인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였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이 정부 공식 통계 대신 보건사회연구원이 근로자가 있는 가구만 따로 추려내 만든 통계를 인용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해 국민을 어이없게 했다. 얼마 뒤 문 대통령은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긍정 효과 90%’ 보고서를 만든 인물을 새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정책이 잘못됐는데 정책을 바꾸지 않고 통계청장을 바꾼 것이다. 청장이 바뀐 뒤 통계청은 소득 통계의 표본 수, 조사 기법 등을 변경해 과거 소득과 비교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 87만명이나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은 “본인이 비정규직인 줄 모르고 있다가 (고용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깨달은 근로자가 35만~50만명에 달한다”는 기발한 해석을 내놨다. 지난해 2월엔 코로나 사태로 노인 알바 일자리의 63%가 중단됐는데도, 이들을 ‘일시 휴직자’로 간주해 취업자로 둔갑시켰고 이를 근거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57만명 늘어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통계는 정책의 기초다. 엉터리 통계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통계 왜곡은 국가적 범죄 행위인데, 감사원은 숙제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6월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이후 감사원은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은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이 지난 2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 6월엔 백신 조기 도입 실패에 대한 감사 청구를 제출했으나 아직도 뭉개고 있다. 지난 4월엔 TBS가 감사 대상이라고 했다가 정작 감사 청구가 들어오자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면서 행정안전부에 떠넘겼다. 지난달엔 ‘대장동 게이트’ 관련 공익 감사가 접수됐는데 묵묵부답이다. 이제는 주요 감사를 대선 뒤로 넘기려는 행태까지 이고 있다.(조선 12.1 사설 발췌) 

 제62과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은 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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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미완으로 그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 180석을 갖고 원하는 입법은 다했고 검찰 요직을 친정권 검사들로 싹 채워 넣고도 성에 차지 않는다니 어이가 없었다. 그 근거도 황당하다. 아무리 제도를 바꿨어도 ‘조국 일가’ 수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원전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정치 검사’로 매도해 검찰 전체를 악마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 공격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검찰 집단의 ‘악마성’이 응축돼 있다는 말도 한다.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사(修辭)라면 이해가지 않을 바도 아니지만, 문제는 그들이 진심(眞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조국 수사’를 향한 그들의 공격은 정말 맹목적이다.

검찰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는 주장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문파들조차 ‘조국 수호’를 외쳤던 것을 후회하는데 그들의 인식은 한결같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대통령 인사권을 수호하는 조직이 아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수호하는 검찰이라면 정권 친위대일 뿐 더 이상 검찰도 아니다.

대법원이 지난 27일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함으로써 ‘조국 일가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거의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권이 다급해지면 ‘조국 수호’로부터의 출구 전략도 논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을 더 장악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이들의 주장을 굳이 상기시킨 이유는 그들이 현 정부 ‘검찰 개혁’을 주동했고 그들의 황당한 생각이 ‘검찰 개혁’의 허구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검찰 개혁’은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에 앞서 2019년 12월 30일에는 공수처 설치법안이 처리됐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믿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2년 만에 그것은 허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 6대 범죄 수사권만 가진 검찰, 수사 권한을 대거 넘겨받은 경찰, 이 삼각(三角) 체제가 노골적으로 정권 보위에 기여하는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작년 2월 한동훈 검사장을 인터뷰했을 때 그는 검찰권 분산이 필요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식 ‘검찰 개혁’은 대한민국이 쌓아 놓은 반(反)부패 역량을 ‘드라마틱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의 상황은 ‘약화’ 정도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받을 사람들을 돕는 수준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부실 수사의 휴유증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과거 정부의 검찰은 의혹 사건이 터지면 그래도 파고들어가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지금 ‘김오수 검찰’은 ‘몸통’의 주변도 건들려 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직무유기도 심각한 범죄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놓고 성남지청에서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다. 어떻게든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친정권 지청장의 행태를 보면 다른 의혹 사건 처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경찰은 경찰대로 ‘성남FC 의혹’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는 등 알아서 누워 버렸다. 수사에 의욕을 보이는 듯하다가 성남FC 구단주로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해지자 달라졌다. 성남지청 검사들은 경찰 수사 기록 곳곳에서 수사 미진의 흔적을 찾았다고 한다. 그것은 경찰에 쌓여 있는 다른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출범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비판에 몰려 있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우선 수사 권한과 판·검사 비리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졌음에도 직접 인지한 사건은 전무했다. 정치인과 기자, 학계, 시민단체 등 무차별적 통신 자료 조회는 공수처의 언론관과 인권 의식의 천박성을 보여줬다. 어쩌면 공수처가 수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윤석열 입건 사실을 공개하며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제보자가 그려준 그림대로 공수처가 수사하다가 이미 산으로 갔다.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로 기소된 고위직이나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다. ‘누구누구가 해 먹고 있다’는 말이 우리 주변에 무성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사정기관 마비가 이 정부의 ‘검찰 개혁론자’들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대국민 사기였다는 얘기다.(조선사설1.29발췌) 

63과: 국민의 힘 김근식, 김정숙 여사 피라미드 방문에 "김혜경과 개낀도낀"[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제분석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개낀도낀(도긴개긴)”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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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지난달 대통령 중동 순방 당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피라미드를 둘러봤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김 여사의 버킷 리스트를 채우기 위한 졸업여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실장은 “역시나였습니다. 제 버릇 개주겠냐”면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중동 순방하는데 굳이 영부인이 동행한다고 해서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부인이 잘 공개되지도 않고 영부인의 대외활동도 없는 이슬람 국가를 방문하면서 김 여사가 굳이 가는 건, 역시나 피라미드 관광이었다”며 “순방기간 동안 방문국 영부인과 함께 한 김 여사의 일정이 단 한 개라도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수행단에서 코로나 확진자까지 발생해서 대통령이 자가격리하는 마당에 코로나가 극성인데도 굳이 피라미드를 구경하고야 마는 김 여사님”이라며 “공무원을 몸종처럼 부린 김혜경 씨나, 대통령 정상회담을 자신의 버킷 리스트 채우는 사적용도로 악용하는 김 여사나 개낀도낀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적 영역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악질범들입니다. 그 버릇 어디 가겠냐”고 재차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김 여사가 지난달 19일~21일 이집트 카이로에 머물 당시 이집트 문화부 장관과 함께 피라미드를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피라미드에 다녀온 건 맞지만 관광 산업을 촉진하고 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집트 측이 요청해 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15∼22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에 동행한 수행팀에서 복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후보의 부인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했을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고, 소고기 등 찬거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일 KBS는 김씨 측이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 수행팀이 관련 회계 규정을 피하려 개인카드로 선결제를 했다가 이를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편법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법인카드는 업무자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이나 주말·공휴일·비정상 시간대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비서실 전 직원 A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를 비웠을때도 김씨의 식사 심부름을 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20일(현지 시각) 카이로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이집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22.1.2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했던 김정숙 여사가 이집트에서 비공개로 피라미드를 찾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카이로에서 문 대통령 없이 이집트 문화부 장관과 함께 피라미드를 둘러봤다고 한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숨겼다가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집트 정부의 피라미드 방문 요청이 있었고, 양측 간 협의로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집트 정부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요청했다는데 그런 행사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집트 정부는 김 여사만 가는 것이나 그것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데 대해 무척 의아해 했다”고 했다. 결국 ‘코로나 확산 속 관광성 외유를 갔다’는 비판이 두려웠던 청와대가 김 여사만 피라미드 구경을 가게 한 뒤 이를 숨긴 것이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국제 외교와 국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순방을 많이 간다고 나무랄 일은 아니다. 다만 뚜렷한 목적이 있고 일정도 투명해야 한다. 더구나 코로나로 대부분 국민이 해외 관광에 나가지 못한 지 2년이 넘었다.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 부인이 비공개로 하면서까지 관광을 해야 하나. 이 정도 분별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청와대는 상식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야당과 언론 탓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순방 때마다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방문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체코 방문 때는 ‘원전 세일즈’ 목적이라고 했다가 ‘중간 급유’라고 오락가락했다. 체코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총리와의 만남도 ‘회담’에서 ‘비공식 면담’으로 바뀌었다. 작년엔 호주 총리와 세 번 정상회담을 하고도 12월에 또 다시 호주를 방문했다. 유럽 방문국에선 거의 빼놓지 않고 유명 성당을 찾는다. 청와대는 이번 중동 순방 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숨겼다. ‘외유성’ 지적에는 “문 대통령 만나자고 요청한 나라가 30개 이상 줄 서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 이러니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나온다. 모두 청와대가 자초한 일이다.(조선일보 사설 2022.2.4 발췌)

64과. ‘2500원 김밥’으로 KBS 이사 쫓아냈던 與의 ‘법카 내로남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 후보 측근인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지시에 따라 김씨 심부름을 했다는 전직 7급 공무원 A씨는 김씨가 샌드위치·과일 등을 도청 행사 명목으로 대량 구매해 집으로 빼돌리곤 했다고 폭로했다. 일식·중식 등 단골 음식점에서 12만원 한도에 맞춰 반복적으로 법인 카드를 썼다고도 했다. 앞서 A씨는 이 후보 집으로 가져갈 쇠고기 값 지불을 위해 개인 카드와 법인 카드를 ‘바꿔치기’하기도 했다며 당시 영수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3일에 이어 4일에도 사과한다면서 “어차피 감사·수사기관들의 감사와 수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고 했다.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면 국고 손실·횡령 혐의에 해당한다. 하지만 감사를 수행한다는 경기도 감사관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직접 임명한 인사로 현 정권의 철저한 우군인 ‘민변’ 출신이다.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진다고는 이 후보 스스로도 믿지 않을 것이다.

현 정권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할 때 법인 카드 사용 내역부터 뒤지곤 했다.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과정이 대표적이다. 야당 추천으로 선임됐던 강 이사는 문재인 정권 출범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해임됐다. 친정권 노조가 법인 카드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강 전 이사가 2년간 327만원 상당 액수를 법인 카드로 부당 사용했다고 했다. 김밥 집에서 2500원을 결제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사용액이 더 큰 이사들은 놔두고 강 전 이사만 표적으로 해임 건의를 했고 문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강 전 이사를 내쫓으면서 KBS 이사회 여야 구도를 뒤집은 문 정권은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자기편이라며 사장 자리에 앉혔다. 강 전 이사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를 받아들였다. 3년 8개월 만이었다. 대법원은 문 대통령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인 카드를 ‘2500원 김밥 집’에서 사용했다며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사람들이 법인 카드를 유용한 민주당 대선 후보 아내 문제에 대해선 별일 아닌 듯 입을 다물고 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65. 문재인 정부의 ‘한복 공정’

4일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 중 한 명으로 소개됐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이 한창이던 2004년 중 외교부 부부장이 서울을 방문했다. 그가 “한국에서 간도를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 국가였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당시 NSC 사무차장 회고록에 나온다. 동북공정이 단순한 역사·문화 왜곡이 아니라 북한 급변 등을 대비해 만주 영유권 분쟁의 불씨를 없애려는 의도임을 내비친 것이다. 그 무렵 중국은 한국 관광단이 ‘옛 영토 찾기’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다니는 데 민감해했다.

▶2016년 새해 시진핑 주석 책상에 등장한 사진 7장 중 3장이 소수 민족 관련이었다. 시진핑이 조선족 마을을 방문하고, 위구르족·티베트족 대표 등과 환담하는 장면이다. 위구르와 티베트는 중국의 대표적 민족 분규 지역이다. 조선족은 55개 소수민족 중 유일하게 세계 10위권 모국(母國)이 있다. 몽골족·키르기스족 등과 비교할 수 없다. 중국은 재작년부터 조선족 교과서에서 한글을 퇴출하고 있다. 한글·중국어 병기 교과서를 못 쓰게 했다. 조선족 자치구 인구가 급감해도 방치한다. 조선족 흡수 공정이다.

▶중국은 단오제, 고구려·발해사(史), 백두산 등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파오차이(김치)가 중국 전통 음식’이고 ‘한복(韓服)은 수·당 복장 계승’이라는 주장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중국의 왜곡과 억지를 좌시하지 않고 항의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한 이후엔 침묵하고 있다. 문 대통령 특사가 홍콩 행정장관이나 앉는 하석(下席)에서 시진핑을 만났는데도 가만있었다. 시진핑이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까지 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이 등장했다. 중국 국기(國旗)를 전달하는 소수민족 사이에 분홍 치마와 흰색 저고리를 입은 여성이 카메라에 잡혔다. 외국인이 보면 ‘한복’을 중국 문화의 일부로 오해했을 것이다. 중국 국회 격인 전인대가 열리면 소수민족 대표는 전통 옷을 입고 참석한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도 ‘한복 여성’이 나왔다. 그때와 달리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건 그동안 쌓인 반중(反中) 정서가 폭발 직전이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이웃 문화를 ‘원래 중국 것’이라며 삼켜온 역사가 있다. 조선족을 빌미로 한국 문화도 중국의 일부로 만들고 싶을 것이다. 중국은 이웃과 평등에 기초한 교류를 해본 적이 없다. 조공(朝貢) 외교 뿐이었다. 침묵하고 있으면 상상 못할 ‘공정’도 벌어질 것이다. (조선일보 2022.1.7, 만물상에서 발췌)

제66. 사법史에 오점 찍고 떠나는 문재인의 대법원에 김명수의 ‘코드 판사’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에 잘 보이려 요직에 심었다는 논란을 빚어온 서울중앙지법의 두 판사가 결국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 자리를 옮기게 됐다. 6년과 4년씩 한 자리에 있으면서 중요 정권 사건 재판을 담당해온 윤종섭 부장판사와 김미리 부장판사다. 서울중앙지법 근무 기간은 보통 3년을 넘지 않는다. 노골적 코드 인사로 일관해온 김 대법원장도 더 이상 놓아두기는 힘들었던 모양이다.

윤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김 대법원장의 협조가 만들어낸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을 맡았다. 그는 수사가 시작될 때 김 대법원장에게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당초 이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근무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그를 같은 자리에 놔뒀다.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 심산이 아니라면 이런 비상식적 인사는 못했을 것이다. 피고 측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파행되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김 판사는 ‘판사 하나회’라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을 맡은 뒤 변호인·검찰 간 이견을 이유로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노골적인 뭉개기” 소리를 들었다. 보다 못한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김 판사는 돌연 휴직했다.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조국 일가 사건’에선 뇌물을 받은 주범인 조 전 장관 동생의 형량을 뇌물 전달자인 종범보다 낮게 선고했다. 이 비상식적인 판결은 당연히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을 가지고 장난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 사실 그러라고 그 자리에 앉혔을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내내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우리법 연구회 등 자신과 이념이 같은 법원 내 사조직 출신 판사를 실력에 상관없이 요직에 앉히고 권력 비리 재판에서 정권 측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내몰았다. 김 판사처럼 황당한 판결과 비상식적 처신으로 법원 전체를 망신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대한민국 사법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찍었다.

제67. “北 도발 규탄”에 ‘한국만 침묵’은 이번이 마지막이라야"

2월10일(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 8개 이사국과 일본이 5일 안보리 긴급 회의 직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9국은 “북의 불법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발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동참하지 않았다. 북한이 올 들어 우리와 미국을 겨냥해 역대 최다인 7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또 침묵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지난달에도 두 차례 대북 규탄 성명을 냈다. EU와 독일·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릴레이 규탄에 나선 데 이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국 외교 장관들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엔 북한과 가까운 베트남·캄보디아도 동참했다. 중국·러시아를 뺀 세계 대부분 나라가 대북 규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세 번의 안보리 성명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긴급 협의에서 미·일은 북 도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비판했지만 정부는 조속한 대화 재개만 강조했다. 한·미·일 유엔 대사가 북 미사일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행동을 저지하겠다며 일본·호주와 연합 공중 훈련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불참했다.

정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조차 않았다. 매번 ‘유감’ ‘우려’만 표명하다 북한이 괌을 겨냥한 IRBM을 쏜 후에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통해 처음으로 ‘규탄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 북한의 연속 발사에 우려가 된다”고 했다. 안보가 걱정된다는 건지 선거가 걱정이라는 건지 알기 힘든 말이었다. 그러면서도 사우디·UAE에 대한 예멘 반군의 공격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과장됐다”고 축소하기 급급했다. 그러자 북한은 곧바로 속도가 마하 10으로 두 배 가까이 빨라진 미사일을 쏘았다.

2019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때도 유럽 6국은 규탄 성명을 냈지만 우리는 유엔에서 침묵했다. 작년 3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 미사일은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그런데 마치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대응한다. 이러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 대북 공조마저 하지 않으면 우리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북한 위협에 눈감고 변호하기 바쁜 정부의 굴종적 행태는 이것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조선일보. 2022.2.7 사설 발췌)

제68과. '문재인 정권의 맹탕 28차례 대책으로 따낸 'OECD 부동산세금 1위'

자산세 양도소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2020년 기준)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은 3.976%로 프랑스와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자산거래세(취득세 등) 1위, 상속·증여세 3위, 부동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13위를 합쳐서 종합 1위다.
반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자산세 비중은 1.617%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의 GDP 대비 양도소득세 비중도 1.229%로,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0.189%)의 6.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약탈적 증세를 밀어붙인 이 정부의 거짓말이 들통난 셈이다. ‘부동산세가 외국보다 적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가 엉터리라는 지적은 그간 수없이 제기돼 왔다.

작년 12월에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비중이 3.66%로, OECD 평균의 2.2배라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이 나왔다.거래세 비중은 1.89%로, OECD 회원국 평균의 4.2배에 달하는 세계 1위였다.

이쯤되면 정부가 각국 통계 생산방식의 차이를 무시하고 ‘한국 부동산 세율이 낮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악용해 왔다는 의구심이 든다. 높은 부동산 세율도 그렇지만 세금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점이 걱정을 더한다. 2017년 OECD 8위였던 자산세 비중은 불과 3년 만인 2020년에 1위가 됐다.

부동산세금이 폭증한 작년 통계를 반영하면 아마도 2위와 격차를 크게 벌린 ‘압도적 1위’일 것이다.

“집값은 맡겨달라”며 떠들썩하게 내놓은 28번 부동산 대책의 결과가 엉뚱한 ‘세금 1위’와 초유의 폭등이라니 할 말을 잃게 된다.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 안정을 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숱한 지적을 외면한 참담한 결과다.
왜곡된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을 넘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세금을 내고 나면 소비할 돈이 부족하게 되고, 자산 거품과 가계부채 급증은 경제 펀더멘털을 해칠 수밖에 없다.

부동산세 인상 때처럼 OECD와의 비교 수치를 들먹이는 건 이 정부의 단골 수법이다.

2018년 ‘나홀로 법인세 인상’(22%→25%) 때도 “실효 법인세율이 OECD 최하위권”이라는 근거를 댔다.

OECD보다 2배 이상 높은 부동산세를 확인하고도 빗발치는 인하 요구를 거부한다면 민생과 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제69과. "실컷 野 때리고... “선거가 두렵다”는 사람들"-챙길 것 다 챙긴 與, 이제 와 보복당할까 걱정
다음 대통령 누가 되든 떠날 날 생각하며 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작년 10월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 위기감이 감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슬로건으로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추가했다. 처음엔 ‘이재명은 합니다’를 내걸었다가, 연초부터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을 써왔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자신의 이름을 뺐다. 대신 ‘위기’를 호소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하루 한 명에게 기호 1번을 호소하자”며 ‘111 캠페인’도 벌였다. 선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다. 최근엔 “선거가 두렵다”는 민주당 의원도 만났다. 대선 후 곧바로 치러질 지방선거와 2년 뒤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앞날을 걱정했다. 대선 후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피할 방법도 화제에 올랐다. 누구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이 정부 적폐 청산보다 몇 배 강한 사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고, 누구는 “이재명 후보가 돼도 노무현 정부의 DJ 대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굴까?‘

제70과.'중국이 싫다’는 감정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왜, 그리고 얼마나 중국을 싫어할까.

‘한국인의 반중 인식 조사’를 벌였다.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이 존재했다.

ⓒ시사IN 이정현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친구인가, 적인가. 협력해야 할 대상인가, 배척해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불가근불가원 원칙 아래 중립지에서 관망해야 할 나라인가. 이런 질문은 실은 현대사에서 생긴 질문이 아니다. 유사 이래 숱하게 던져진 수천 년짜리 질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자체가 흔들리는 중이다.

2021년 한국은 ‘반중(反中)’으로 뭉쳤다. 작게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중국 소품 사용부터 크게는 한·미 정상회담 문구 하나까지, 중국과 관련한 모든 이슈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중국이 싫다’라는 감정이 단언컨대 시대정신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우리는 왜, 그리고 얼마나 중국을 싫어하는가’로 바뀌고 있다.

〈시사IN〉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는 여론조사를 통해 이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다. 반중 현상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그 이유까지 최대한 파악하려면 전화 여론조사로는 부족했다. 떠올릴 수 있는 요인을 모두 다 집어넣은 방대한 질문을 던져야 했다. 한국리서치 정한울 연구위원(정치학 박사), 이동한 여론본부 차장과 함께 4월 초부터 머리를 맞댄 끝에 200개가 넘는 초대형 설문지가 나왔다.

이처럼 방대한 설문은 한국리서치가 확보한 온라인 웹조사 패널 57만명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 온라인 응답자들은 문항이 방대해지더라도 응답률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 인구비례에 맞춰 7018명에게 조사 요청을 보냈고, 이 가운데 1229명이 참여했다. 이 중 229명이 중도에 포기했고, 1000명이 최종 응답했다. 우리는 이 조사를 ‘한국인의 반중 인식 조사’라고 이름 붙였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한국인의 반중 정서는 끓어오를 대로 끓어오른 용광로였다.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도, 경제 격차도 따로 없었다. 일본·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다는 응답이 실제로 나왔다. 이번 조사 결과를 앞에 두고, 2018년 이후 한국리서치의 정기조사 자료를 화면에 띄운 이동한 여론본부 차장의 첫마디가 이랬다. “사드 배치 국면 이후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일본·북한보다 낮게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과를 보자. 우리는 응답자가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 온도를 측정했다.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이다. 미국이 57.3도로 가장 높았고, 일본 28.8도, 북한 28.6도였다. 중국이 26.4도로 가장 낮았다(위 〈그림 1〉 참조). 주변국 ‘사람’에 대한 응답에서는 온도차가 더욱 커졌다. 북한 사람(37.3도), 일본 사람(32.2도)보다 중국 사람(26.3도)에 대한 호감도가 확연히 낮았다(아래 〈그림 3〉 참조).

더 자세하게 보자. 우리는 응답자의 감정 온도를 매우 부정적, 약간 부정적, 중간, 약간 긍정적, 매우 긍정적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49.3%)과 약간 부정적(26.6%)이 75.9%를 차지했다. 일본은 매우 부정적(47.7%)과 약간 부정적(24.2%)을 합쳐 71.9%였다. 중국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49.6%)과 약간 부정적(25.9%)이 75.5%로,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65.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기에서 피상적인 결론이 나온다. 한국인은 중국이 싫고, 중국인은 더 싫다.

“반일에 버금가는 반중 민족성”

특히 유의할 대목은 이것이다. 우리는 신뢰-불신, 자유-억압, 책임-무책임 등 중국에 대해 몇 가지 대비되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대체로 부정적 이미지에 많이 응답했다. 그중 눈에 띄는 문항이 ‘선-악’ 이미지였다(〈그림 4〉 참조). 응답자 58.1%가 중국이 ‘악’에 가깝다고 답했다. ‘선’이라는 응답은 4.5%였다. 정한울 연구위원이 근심스럽게 말했다. “선과 악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리지는 않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반일에 버금가는 반중 민족성이 움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반중 정서가 뿌리 깊게 고착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치와 이념에 따른 차이도 뛰어넘는 수준일까. 중국에 대해 우리가 가진 통념은 이렇다. 진보 성향일수록 친중에 가깝고 보수 성향일수록 친미에 가깝다는 점이다. 진보 진영은 중국을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할 균형추로 보고 우호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이런 경향이 한층 우세해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달랐다(위 〈그림 5〉 참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는 27.7도다. 응답자 평균인 26.4도보다는 약간 높지만, 두드러지지 않는다. 국민의힘(24.4도)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가 없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중국에 약간 호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본수가 적다. 북한에 대한 감정 온도가 더불어민주당(36.4도), 국민의힘(16.8도), 정의당(35.6도)으로 지지층에 따라 확연히 갈리는 것과 대비된다.

진보와 보수로 나눠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는 진보(26.9도), 중도(26.7도), 보수(26.7도)가 모두 비슷하게 차갑다. 반면 일본에 대한 감정 온도는 진보(24도)와 보수(37.4도)가 뚜렷하게 나뉜다.

2019년 3월 서울 광화문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이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연합뉴스

자, 이제 현상이 좀 더 뚜렷해진다. 한국인은 아주 광범위하게 중국을 싫어한다. 절반 넘는 응답자가 ‘악’으로 규정할 만큼 싫어한다. 여당 지지층이나 진보 성향에서 호감을 가질 거라는 통념도 무너졌다. 중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주식을 사거나 투자하는 것에도 절반 넘게 반대한다. 최근 미국의 아시아인 혐오 사건에 대해서도 75.1%가 중국인 탓이라고 생각했다.

구체적인 피해 경험으로 이루어진 감정

이제 반중 정서의 근원을 추적해보자. 한국인은 왜 중국을 싫어하는 것일까. 우리는 중국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 12개, 행위(이슈) 14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긍정·부정을 물었다(〈그림 6〉과 〈그림 8〉 참조). 이 문항에서 아주 흥미로운 답변이 나온다. 26개 문항을 통틀어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황사·미세먼지 문제(89.4%)였다. 코로나19 발생(87.3%)이나 코로나19 대응(86.9%)보다 높다. 그다음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 경제수역 문제(84.3%)다. 이어서 한한령 등 사드 보복(78.9%)이 차지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반중 정서는 막연한 것이 아니다. 매우 구체적인 피해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세먼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한한령 등 실질적 피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코로나19도 한국 사회에 직접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6개월이 넘었지만 중국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차갑다(〈그림 9〉 참조). 응답자의 91.2%는 중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88.4%는 중국이 초기 대응을 못해서 사태가 장기화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했어야 한다는 응답도 여전히 75.6%다. 다만 중국이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43.8%였다.

대다수 한국인이 공감하는 반중 정서는 세대에서 드라마틱하게 갈린다. 특히 20대에서 두드러진다(〈그림 10〉 참조). 20대의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는 15.9도로 40대(28.3도)나 50대(30.8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 30대도 21.8도로 전체 평균 26.4도보다 낮다. 2030 세대가 반중 정서를 이끌어가는 핵심 집단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이것이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반중 정서의 ‘20대 현상’을 살펴보려면 한국인이 중국의 어떤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그림 11〉 참조). 중국공산당이나 중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매우 싫다’와 ‘싫은 편이다’ 합산)이 높은 것은 놀랍지 않다. 그런데 중국 문화유산(20.9%)이나 중국 음식(22.8%)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심상치 않다.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2030 세대가 등장한다.

중국 문화유산에 대한 전체 응답에서는 긍정적 인식(‘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합산)이 42%로, 부정적 인식(20.9%)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그런데 20대에 이르면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어진다. 부정적 인식이 33%로, 긍정적 인식 23.7%를 크게 앞지른다. 30대 역시 부정적 인식이 29.9%로, 긍정적 인식 29.2%보다 높다. 반면 4050 세대는 중국 문화유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두 배 넘게 높다. 60세 이상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무려 다섯 배 가까이 앞선다. 2030과 그 윗세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장면이다.

2020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14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였다. 한 나라를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장년 세대(50세 이상)가 아랫세대보다 중국에 더욱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 2030의 강력한 반중 정서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현상이다.

지난해 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방역 차량이 소독제를 뿌리고 있다.ⓒREUTERS

임명묵씨는 90년대생에 대한 비평서 〈K를 생각한다〉로 요즘 주목받는 작가다. 자신도 20대인 임씨는 〈시사IN〉의 조사 결과를 듣자마자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가 보기에 지금 20대는 문화적으로 다르다. 〈삼국지〉, 진융(김용)의 무협소설, 홍콩 영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자란 윗세대와 달리 20대는 중국 문화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대륙의 기상’ ‘대륙의 실수’ 같은 중국 비하·조롱 콘텐츠를 보고 자란 세대다. 이런 20대에게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임명묵씨가 보기에 20대 반중 정서에는 남녀 대립이 없다. 중국풍 논란을 빚은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끝내 폐지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는 온라인에서 여초·남초 커뮤니티의 합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선구마사〉 사건 외에 남녀 합작이 이루어졌던 이슈는 이를테면 예멘 난민 문제 같은 것이었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중국의 세계 지배 가능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최근작 〈차이나붐〉을 비롯해 관련 서적 여러 권을 번역하고 썼다. 하 교수는 20대의 반중 정서가 최근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한국어에 서툰 중국인 유학생이 조별과제 수행 등을 놓고 한국 학생과 부딪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대학 재정 충당을 위해 중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사립대와 지방대에서 더 심각해진다. 유학생은 늘었는데 학사관리는 부재한 대학의 현실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하 교수는 설명했다.

2019년 11월 한양대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학생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대치했다.ⓒ한양대 학생회 제공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도 이런 갈등에 불을 질렀다. 국내 대학에서 홍콩 시위 지지 행동이 잇따르자 중국 유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한양대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홍콩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학생들에게 동전을 던지기도 했다. ‘너희는 우리 중국 유학생을 돈으로 보잖아’라는 뜻이었다. 윗세대와 달리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드높은 중국의 젊은 세대와,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충돌하면서 국내 대학이 반중 정서의 온상이 되는 형국이다.

지금은 온 나라가 반중으로 똘똘 뭉치는 것 같지만, 이런 현상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동아시아연구원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는 지금처럼 낮지 않았다(아래 〈그림 2〉 참조). 일본·북한보다는 확연히 높고 미국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2004~2006년에는 미국과 대등했다.

2016년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반중 감정이 지금처럼 치솟은 걸까. 이야기는 다시 앞으로 돌아간다. 2016~2017년 한국은 사드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한한령)으로 홍역을 앓았다. 2017년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소국 한국이 대국 중국에 대항해서야 되겠느냐. 사드를 배치하면 단교 수준의 고통을 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반중 정서에 기름을 끼얹었다. ‘소국’ ‘대국’은 지금도 한국인이 중국 이슈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다.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이 본격 불거진 것도 2016년 무렵이다. 당시 베이징 공기 정화를 위해 그 지역 공장들이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성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서 폭발적으로 퍼지며 반중 여론이 들끓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단골 이슈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다. 이후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발, 2019년 코로나19 발생 등 중국에 결코 이롭지 않은 대형 악재가 계속 이어졌다.

역대 지도자에 대한 긍정·부정 인식에서도 추이는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그림 13〉 참조).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 주석의 온도에 비해 2012년 집권한 시진핑 현 중국 주석에 대한 감정이 확연히 나쁘다. 특히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감정 온도는 19도로 일본 스가 총리(16.6도)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18.7도)에 비해 높지만,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감정 온도보다 낮다. 다시 말해 한국인은 중국이 싫고, 중국인은 더 싫고, 시진핑 주석은 그보다 더 싫다.

‘친중 정치인’ 낙인찍힐라 쉬쉬하는 여의도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소수 여론이 있기는 하다. 현재 한·중 관계가 좋다는 층, 앞으로 한·중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층 정도다. 그러나 이들이 반중에 대립하는 ‘친중 정서’를 지녔다고 보기에는 규모가 미미하다. 그 밖에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층, 다문화 사회가 경쟁력이 있다는 층에서 호감도가 약간 높았지만 그들 역시 기본 정서는 반중이다.

북 송금 수사 때처럼 문 대통령에게 가혹할 수 있다”고 했다.

위기감은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긴다. 부동산 값 폭등, 탈원전, 김정은 비핵화 사기극 동조 등 이 정부 실정(失政)이 한둘이 아니지만, 위기의 상당 부분은 중도층 이반을 부른 민주당의 태도에 기인했다고 본다. ‘내로남불’이다.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 후계자를 부인하며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외쳐도 내로남불은 끝내 ‘차별화’되지 않는다.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최근 당 선대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 해놓고 똘똘한 한 채를 챙기고, 특목고 없애자면서 자녀들은 과고·외고 보내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특혜를 누렸다.” 정권 주류 ‘86그룹’을 겨냥한 말이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심각한 것은 그것이 ‘사다리 걷어차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최고위원 말대로 여당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 챙길 것 다 챙기고 누릴 것 다 누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찼다. 공정한 입시와 취업 기회를 원한 청년, 내 집 한 채 갖고 싶던 서민이 오르려던 사다리였다. “사다리를 아예 불태웠다”는 말까지 나왔다.

내로남불과 사다리 걷어차기의 정점(頂點)은 ‘정치 보복’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9일 윤석열 후보의 ‘집권 시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이 알려지자 벌 떼처럼 일어났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며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년 내내 야권을 ‘적폐’로 몰았다. ‘적폐 청산’을 국정 과제 1호로 삼고 각 부처에 전담 기구를 설치했다. 전직 대통령 2명 포함 감옥에 보낸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조국 사태’로 온 국민을 서초동파와 광화문파로 분열시켰다. 그래 놓고 임기 말이 되자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가 통합과 화합”이라며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요즘 들어 “정치 보복이 가장 나쁜 정치 행태”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면서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자”고 한다. 민주당 정부의 잘못을 더는 따지지 말자는 얘기다. 이 후보는 “선거는 과거를 파헤쳐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정권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선거는 과거를 그냥 덮어둠으로써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정권욕을 만족시키는 것 또한 아니다.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혹시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임기 첫날부터 청와대를 떠날 날을 생각하고 일하기 바란다.(시사인 기사 발췌 2022.2.5)

제71과. "무책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망각해,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사과를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현 정권의 적폐 청산 수사 의지를 드러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대선을 앞두고 ‘중립’을 지켜온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ㆍ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답했다. 또 윤 후보는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흐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선 한 건 보복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측은 논평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를 향해 사과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선거 개입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윤 후보는 평소 소신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과 원칙 그리고 시스템에 따른 엄정한 수사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 후보 발언의 취지를 곡해해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우려 들더니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세하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후보 사전에 정치보복이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청와대가 죄가 없으면 무얼을 급내는가?

(중앙일보 사설 2022.2.10 사설 발췌)

제72과. "문재인, 5년 내내 정권 불법 비리 쌓였는데 ‘적폐 수사’에 화난다는 文"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 시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윤 후보가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지 대답하라”고 했다. 윤 후보가 문 정부 적폐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불법과 비리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여기에 분노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더 납득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적폐 청산’이란 이름의 정치 보복만 했다. 200명 이상을 구속시켰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적폐 수사에는 불같이 화내며 반발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문 정권은 적폐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문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비리 등 정권 차원의 각종 비리가 쌓이고 쌓였다.

문 정권은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막아왔다. 법에 명시된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정권 불법 노출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국민 돈 7000억원을 날린 산업부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를 막았다. 책임자인 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울산 선거 공작은 재판 자체를 막기도 했다.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자기편이 아니면 사건 조작도 했다. 허위 보고서로 없는 혐의를 만들었고, 검찰 수뇌부는 그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 라임·옵티머스 사기엔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나왔지만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됐다. 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비리 혐의에도 민주당 의원이 됐고 1년간 구속을 피했으며 아직 배지를 달고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자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방법으로 저지했다.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적폐는 없을 것이다. 위법적 감찰을 벌여 윤 전 총장을 결국 밀어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에서 사법 역사에 남을 온갖 오점이 다 찍혔다. 그런 문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정부의 적폐를 못 본 척했느냐’고 따지는 게 말이 되는가.

황당한 소득 주도 성장, 20차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등 정책 적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180석의 힘을 휘둘러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을 일방 처리하는 입법 폭주도 끊임없었다. 심지어 선거법까지 일방 처리했다. 이렇게 많은 불법과 적폐를 쌓아왔으니 적폐 수사란 말이 나오자 놀라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조선일보 2022.2.11사설 발췌)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 "불쾌" "감히" "분노" 이전에 스스로 돌아봐야-"

윤 후보 "전 정부 적폐 수사해야" 부적절, 대통령 "강력한 분노" 선거개입 논란 불러-

대선을 불과 딱 26일 앞두고 국민은 혼란스럽다. 포퓰리즘 공약과 저급한 말싸움이 난무하는 중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격하게 반응하면서 대선판이 더 혼탁해지고 있다. 후폭풍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던진 윤 후보도 놀랍지만, 5년 내내 온갖 불공정 시비를 자초한 청와대와 여당이 이러는 것도 놀랍긴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만 목매는 것 같아 답답하다.
윤 후보 발언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해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상응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수사는 법과 시스템에 따라 하고, 대통령이 관여할 게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검찰 독립성 무시로 비칠 수 있다.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독립운동처럼 (정권 수사를) 해온 사람”이라며 중용할 뜻을 내비친 것도 부적절하다. 물론 잘못을 바로잡아야겠지만, 정상적 사법절차를 밟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보복으로 비칠 뿐이다. 파장이 커지자 윤 후보는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고 한 발 뺐지만, 대선 후보라면 파장을 고려해 신중했어야 했다.
그렇더라도 여권이 “불쾌하다” “어디 감히” 등의 반응을 보인 데 이어, 문 대통령까지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까지 요구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통령이 야당 후보와 1 대 1로 맞서는 것은 선거개입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국내외 7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없다”고 한 말이 무색하다.

대통령은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 대상으로 몬 것”이라고 했으나,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취임 초 “살아 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던 말은 어디 가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원전 경제성 조작, 이상직 의원 비리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뭉개고 가로막은 것이 한둘이 아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손발을 묶고 몰아냈다. 그래 놓고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대답해야 한다”고 하니 이런 유체이탈 화법이 어디 있나. 국내 7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쏟아낸 자화자찬성 발언도 국민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대북관계에서 “대결 대신 대화와 외교로 방향을 전환시킨 것이 큰 보람”이라고 했으나, 북한의 잇단 도발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어이없다. 5년 내내 분배와 지표 모두 개선됐다고 했지만, 자영업자는 생사기로에 섰고 청년들은 일자리 절벽에 눈물 짓고 있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해 가격이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했으나, 이미 ‘미친 집값’을 만들어 놓은 판에 집 없는 서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격이다. 임기 말 대통령이 할 일은 5년간 무엇이 부족했는지 성찰하고, 다음 정부에 바통을 넘기는 것이다.(한경 사설 2022.2.11 발췌)

제73과. "한심한 文재인이 국민들에게 지킨 약속 한 가지"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스가 일본 총리가 정상 통화를 했다. 청와대는 2시간 후에야 대변인이 짧게 발표했다. 스가 총리는 14분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브리핑했다. 스가 취임 13일 만에 6번째 회견이었다. 문 대통령이 그때까지 가진 기자회견 횟수와 같았다. 스가의 13일 소통이 문 대통령의 3년 4개월과 같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를 불통이라 비판하면서 “주요 사안은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 직접 회견은 단 7번뿐이다. 취임 1주년 회견은 없었고 2주년은 방송사 대담으로 대체했다. 올해 신년 회견도 석연찮은 이유로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에서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적은 거의 없다.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4시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해 자신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일본 총리처럼 모든 일정과 만난 사람, 출퇴근 시간까지 공개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서실 업무 보고’ 같은 의미 없는 내부 일정만 주로 올렸다. 2019년이 되자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는 날이 허다했다.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하고 소각됐을 때 문 대통령은 자고 있었다고 했다. 유족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했다. 법원도 공개하라고 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그 10시간 동안 뭘 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항소까지 하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적폐라고 비판하며 특활비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이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 공개를 요구하자 국익을 내세워 거부했다. 결국 소송까지 갔고 10일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전 정권 특활비는 끝까지 파헤쳐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을 줄줄이 구속하더니 본인 특활비는 한사코 숨기려 한다.
▶시중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때 국민에게 한 약속 30가지를 얼마나 지켰는지 체크리스트가 돌고 있다. ‘일자리 대통령’ ‘국민과 수시로 소통’ ‘야당과 대화 정례화’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 ‘권력기관 독립’ ‘상식이 통하고 특권·반칙 없는 세상’ 등인데 제대로 이행된 걸 찾기 어렵다. 진짜 지킨 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뿐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도 미안해하기는커녕 ‘화가 났다’고 한다.(조선일보 만물상 :배성규 논설위원 2022.2.12 발췌)

제74. "울산 경찰 팀장 “靑 하명” 법정 증언, ‘선거 공작’ 문재인 주도 아닌가?"

송철호 울산시장이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1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받은 날 경찰이 그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흙탕물을 끼얹은 사건을 말한다. 수사 결과 청와대는 여덟 부서를 동원해 송 시장의 공약 수립까지 지원했다. 모두 범죄 행위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백원우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을 기소했으나 누가 봐도 공작의 실질 책임자인 문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를 하지도 못했다.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수사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을 뿐 수사는 울산 경찰이 스스로 판단해 한 것이라고 해왔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도 “누가 첩보를 전달했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7일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야당 후보를 수사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팀장이 야당 후보를 겨냥한 이 수사 첩보가 청와대에서 내려온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들었다”고 했다. 현장의 경찰은 야당 후보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장이 발뺌하는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당시 경찰 수사는 너무나 노골적이었다. 경찰은 야당 공천 날 사무실 압수 수색에 이어 투표 한 달 전 뚜렷한 증거도 없이 야당 후보 측근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마치 야당 후보에게 무슨 혐의나 있는 양 냄새를 피운 것이었다. 나중에 야당 후보 측근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선거가 끝난 뒤였다. 완전한 선거 공작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 청장은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 보고했다. 황 청장은 이듬해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선거 공작 공로 아니었나.

문 대통령은 울산 선거 공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수사팀 해체로 저지했다. 수사팀 검사들은 인사 학살을 당했다. 범죄 혐의자가 인사권을 휘둘러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킨 것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울산 공작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 공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울산 선거 공작과 그에 대한 수사 틀어막기의 총책임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 대상으로 몬 것”이라며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후안무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수사받아야 한다.

제75. "문재인 압박에 지으진 건물 한 동 개교, 한전공대 누가 책임지나"

내달 3월 개교를 앞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공사가 한창이다. 2022.2.10. /김영근기자

11일 자 조선일보 사회면에는 흙더미 한가운데 4층짜리 건물 한 동을 짓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다음 달 2일 개교하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모습이다. 건물 바로 앞에서는 덤프트럭들이 흙을 실어나르고 있다. 개교를 20여 일 앞두고 있는데 아직 강의실과 행정실 등으로 쓸 한 동짜리 건물조차 다 짓지 못한 것이다.

이 대학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호남 공약이었다는 것 말고는 왜 생겨야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대학이다. 취학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5년 내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이미 전국 주요 대학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다 있고, 대전 카이스트를 비롯해 포항·광주·대구·울산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5곳이나 있다. 그런데 문재인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기업 팔을 비틀어 억지로 대학을 짓기 시작했다. ‘문재인공대’나 마찬가지다.

이 아집과 오기에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교육부가 올해 전국 257개 대학에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1조2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돈인지 알 수 있다. 보통 대학 설립엔 6년 이상이 걸린다. 허겁지겁 서둘렀지만 그래도 대통령 임기 내 개교에 맞추기 어렵자 여당은 지난해 3월 건물을 짓지 않아도 개교할 수 있도록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그 결과가 허허벌판 위에 한 동짜리 대학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한전공대는 이번 입시에서 110명을 모집했다. 2025년 기숙사를 짓기 전까지 리모델링한 골프텔에서 지낸다고 한다. 한전은 지금 부채 총계가 138조원이다. 지금이야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하고 있지만 곧 문 정권이 끝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대못을 박았다고 좋아할지 모르나 앞으로 이 학생들에 대해 책임질 수 있나. 지역은 물론 나라에도 도움 되는 공약이 많은데 하필 터무니없는 대학 설립 공약을 내걸고 밀어붙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제76과. 문재인 정권의 무능 "세금으로 국민 탈탈 털고, 나라 공금은 줄줄 새고.."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초과 세수)와 쓰고 남은 예산(세계잉여금)이 각각 61조4000억원과 23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코로나 사태, 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살림은 빠듯한데 정부만 ‘세금 풍년’을 구가한 셈이다. 여기에 경기도 법인카드와 청와대 특별활동비 유용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나라살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채운 나라곳간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다.

초과 세수와 방만 예산에 관해선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예상 세수와 실제 세수 간 오차율이 21.7%에 달한다는 사실도 놀랍거니와, 추경을 포함해 세 차례 추계 때마다 다 틀린 것도 황당하다. 뒤늦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경질하고, 추계방식을 고친다고 호들갑이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점은 정부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기재부 실력도 문제지만 지난해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는 헛발 대책으로 집값이 급등해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26조원이나 급증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변석개하는 부동산 제도 속에선 노스트라다무스도 추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해명도 전혀 일리가 없진 않다.

걷은 세금을 제대로 쓴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100조원에 가까운 나랏빚(적자국채)을 내 예산을 짠 처지에 세금이 더 걷혔다고 무조건 쓰고 보자는 여권의 행태도 어이없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집권층을 둘러싼 모럴 해저드와 위법·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 공무원 시중, 관용차 불법 사용 논란에 이어 법인카드를 사용한 ‘맛집 순례’ ‘병원비 대납’ 등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카드 바꿔치기, 쪼개기 결제 수법에선 말문이 막힌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다. “다 제 불찰”이라고 몇 마디 모호한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여기에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부인 의전비용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도 나왔다. 현직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자녀 장학금으로 줘야 할 공금을 횡령한 사실까지 국가보훈처 감사에서 확인됐다. 윗물이 이 지경이니 밑에선 눈먼 예산을 노린 ‘세금 도둑’이 판치는 게 아니겠나.

세제와 세정, 재정 관리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다. 정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엄정한 수사가 없다면 나라살림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한경 사설 2022. 2. 12 발췌)

제77과. "겁먹은 권력자 문재인의 말기적 반응"

문재인 대통령의 5년은 숙청과 역병의 시대였다, 수많은 원한을 만들고 나의 안락만 구하겠는가
화내며 도망치지 말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후보의 권력 수사 발언에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몰았다”며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사자와 같은 존재는 이럴 때 “얼마든지 해보라”고 한다. 나약할수록 큰소리로 화낸다. 그는 겁을 먹은 것이다.

훗날 역사가 규정할 문 대통령의 시대는 명확하다. 숙청과 역병의 시대다. 조선 최대 숙청 사건인 갑자사화 때 239명이 유배형 이상의 화를 당했다.(김범 ‘연산군, 그 인간과 시대의 내면’) 문 대통령 적폐 수사로 구속 또는 기소 이상의 화를 당한 사람이 그 정도라고 한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적폐 몰이로 직장에서 내쫓겨 삶의 기반을 잃었다. 인격 살인을 당했다. 형벌의 경중은 크게 다르지만 사회에 미친 충격은 비슷할 것이다. 갑자사화를 일으킨 폭군은 자신의 주변에 고인 원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공허에 미쳐 돌아가다가 폭정의 임계점을 넘어버렸다. 형벌이 과하면 폭군도 불안을 느낀다. 이 시대의 대통령은 오죽할까. 경직된 얼굴 뒤에 숨은 내면의 불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어떻게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구시대 청산이 필요한 시대가 있다. 문 대통령의 5년이 그런 시대였다고 본다. 보복과 처벌을 절제하고 용서를 앞세웠다면 역사의 전환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직전 대통령 2명이 처벌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사법부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이것을 “촛불 정신”이라고 했다.

이 말에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 14명이 기소됐고 현직 판사 66명이 비위 행위자로 찍혀 대법원에 통보됐다.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나온 삶과 명예를 잃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처지를 돌아본 일이 없다.

10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 “검경이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공소시효를 무시하라고 했다.

문 정부는 불법 수사도 저질렀다. 폭군의 집착과 무엇이 다른가. 그의 정치에선 지도자의 기본 덕목인 인(仁)을 발견할 수 없다. 측은과 자비가 없다. 수사를 위한 수사, 숙청을 위한 숙청만 존재했을 뿐이다.

“촛불 정신”을 말할 때 문 대통령은 기세등등했다. 그런 대통령이 2020년 5월 어느 날 입술이 부르튼 얼굴로 공식 석상에 나왔다. 그 즈음 청와대 주변에선 대통령이 밤마다 ‘혼술’을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동서고금 모든 권력자의 심리를 관통한다. 왕좌에 오른 맥베스가 두려움에 헛것을 보기 시작한 때는 자신의 왕좌를 가져갈 운명인 뱅쿼의 아들을 죽이지 못했을 때였다. 암살에 실패한 삼류 자객을 붙들고 “이제 의심과 공포에 갇혀 살게 됐다”고 절규한다. 맥베스를 의심과 공포에 가둔 것은 자신이 원치 않는 미래 권력의 탄생이었다.

내가 키운 장수가 나의 측근과 비리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을 때, 그런데 그런 그를 많은 국민이 미래 권력으로 받들기

시작했을 때 문 대통령은 무엇을 느꼈을까. 맥베스처럼 삼류 자객 추미애를 붙들고 “내 발작이 도지게 됐다”고 책망했을까.

세 마녀의 예언으로 왕좌를 차지한 맥베스는 자신의 왕좌를 빼앗을 운명인 뱅쿼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자 두려움에 미치기 시작한다. 두려움을 느낀 맥베스는 바로 몰락한다. 아내 레이디 맥베스가 죄책감에 자결했을 때 파탄의 절정을 맞는다.

맥베스를 대표하는 대사가 이때 나온다. “꺼져라, 꺼져라, 덧없는 촛불이여! 인생은 한낱 걸어 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

제 시간이 되면 무대 위에서 뽐내며 시끄럽게 떠들지만 어느덧 사라져 더 이상 들리지 않는구나. 그것은 바보가 지껄이는 이야기.”(한우리 번역, 더클래식) 맥베스는 전쟁터로 나가 최후를 맞는다. “불어라, 바람아! 오너라, 파멸아!” 셰익스피어는 “피는 피를 부른다”고 했다.

문 대통령 시대의 종막(終幕)은 길고 난삽하다.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생존을 위해 매달렸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정권에 충성하는 측근을 요직에 앉혔다. 권력 수사 자체를 봉쇄했다.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수사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 친인척이 관련된 이상직 스캔들 등 정권의 비리 의혹을 상식대로 수사했다면 지지율 40%의 모래성은 오래전에 무너졌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미래를 이월시켰다.

그러면서 자신만을 위한 면죄부를 약속받으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미학이 없다. 비겁하기 때문이다.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피를 탐했으면서 착한 척한다. 안락을 갈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실패했으면서 성공한 척한다. 문 대통령의 5년은 숙청의 시대다. 셰익스피어의 표현을 빌리면 “아라비아의 향수도 그의 손을 향기롭게 할 수 없다.” 화내며 도망치지 말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조선일보. 선우정칼럼 2022.2.16 발췌)

제78과. 선거 공작, 여론 조작, 금품 선거 장본인들 모여 '공정 선거' 발표

2021년 2월 25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앞바다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왼쪽)가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왼쪽 세 번째)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 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정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그 직후 공명선거 관계 장관 회의도 열렸다. 그런데 이런 말이나 회의가 하나의 연극처럼 보이는 것은 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이 불법적 선거 개입에 앞장서온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여론 조작, 공무원의 불법 개입, 금품 수수 등 ‘3대 선거 범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했다. 3대 선거 범죄는 바로 이 정권이 그동안 선거에서 저지른 불법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일당은 문 후보 최측근과 공모해 댓글 여론 조작을 무려 4133만회나 벌였다. 이를 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나. 이런 여론 조작을 한 사람들이 ‘여론 조작을 중점 단속한다’고 한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비서실 내 여덟 조직이 선거 개입에 나섰다. 경찰을 시켜 야당 후보가 공천받는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차례 나온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공작을 벌인 사람들이 ‘공무원의 불법 개입을 중점 단속한다’고 한다.

지난 총선 때 문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을 돌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선심성 공사 약속을 했다. 선심 공세에 거추장스럽다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투표 직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부터 받으라”며 실제 실행하지도 않을 지시를 일부러 내렸다. 유권자들에게 ‘곧 돈 뿌린다’고 한 번 더 환기시킨 것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문 대통령은 세금 28조원이 들어갈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어주겠다며 공개적으로 표 매수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돈 선거를 벌인 사람들이 ‘금품 수수를 중점 단속한다’고 한다.

이날 공명선거 장관 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자체가 희극적인 현상이다. 두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다. 박 장관은 아예 “저는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라고 공언한 사람이다. 정치인을 선거 주무 장관으로 둔 채 대선을 치르는 것은 유례가 없다. 문 대통령이 굳이 민주당 의원을 선거 관리 핵심 자리에 앉혀 놓은 이유가 뭐겠나. 그러면서 ‘공무원 선거 개입 엄단’을 말한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재판의 주심이었다. 청와대는 문재인 캠프 출신 선관위 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 무리수를 두다가 선관위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지금 한은 발권력까지 동원해 여당의 돈 선거를 지원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공정 선거를 말하니 후안무치라고 하지 않을 수 있나.(조선일보 2022.2.15 사설 발췌)

제72. '재정중독'에 물던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

-국가채무비율 50% 넘어 위기수준, 대선 앞두고 '돈 뿌리자' 주장 난무, 위기 막으려면 국가재정 탄탄해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선 전 추경을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608조원에 달하는 올해 ‘슈퍼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보름도 안 돼 추경안을 편성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2019년 매년 1회씩 추경을 편성한 뒤 2020년에는 4회, 2021년에는 2회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가 한 해를 여는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6·25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애초 여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는 계속되는 압박으로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런데도 대선을 앞두고 추경 규모를 최소한 35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으로 버티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탄핵’까지 운운하며 공세를 계속했다.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것이 월권이자 반(反)민주라는 주장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은 예산편성권(56조)과 증액 시 동의권(57조)이 정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기영합적으로 흐르기 쉬운 국회가 나랏돈을 제 돈처럼 낭비할 위험을 전문성 높은 관료집단이 잘 견제하라는 취지다. 예산에 관한 헌법상 국회 권한은 ‘심의·확정권’으로 제한돼 있어,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월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역시 국민이 뽑았다는 점에서 ‘국회가 국민의 유일한 대리자’라는 식의 주장도 옳지 않다. 국회가 국민을 대리한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일찍이 천부인권설로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한 존 로크는 국회는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키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며, 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소환권을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원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지만, 4월 결산 전에는 초과 세수를 쓸 수 없어 14조원 추경도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12월 세수까지 고려하면 초과 세수는 30조원에 육박하지만, 정부는 작년 말 이미 19조원의 초과 세수를 예상하면서 이를 활용한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10조원의 ‘추가’ 초과 세수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10조원 초과 세수를 바로 이번 추경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 처리를 한 뒤에야 가능하다. 여기서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을 제외하면 절반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14조원 추경도 상당 부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50%였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0%에 도달하게 됐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 발행분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070조원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 상승도 불가피해 50.5%로 올라간다. 마지노선으로 간주돼 온 40%를 10%포인트나 넘어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벌써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국채금리 상승은 금융시장에서 다른 금융상품들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부채가 많은 기업과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국가재정은 위기의 방파제다. 그러나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에서 벌써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 위기 수준이다. 이런데도 대선을 앞두고 막무가내로 더 많이 더 빨리 돈을 뿌리자는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신흥시장국이 모두 위기를 걱정하는 시기다. 재정 상황은 아랑곳없이 빚을 내서 추경을 더 많이 편성하지 않는다고 경제부총리를 맹공하는 정치풍토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한경 시론 2022.2.16 발췌)

제73과. "광복팔이 파렴치한 김원웅이 드러낸 文재인 정권 ‘친일 몰이’의 민낯"

독립 유공자 자녀들에게 써야 할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16일 사퇴했다. 김씨는 국가보훈처 감사에서 수천만원을 횡령해 옷값, 이발비, 마사지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버티다 18일 해임을 의결할 임시총회를 앞두고 물러난 것이다. 그는 사퇴하면서도 아랫사람 잘못을 탓했다. 광복회 건물에 가족 회사를 차리고 광복회장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활용해 공공 기관에 영업을 시도한 것도 아랫사람이 몰래 한 일인가.

김씨는 이날도 “친일(親日) 미청산이 민족 공동체의 모순”이라고 했다. 일제가 패망한 1945년 스무 살이던 사람도 이제 100세를 바라본다. 21세기 한국 사회에 ‘친일파’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도 친일파 타령인가. 군사정권 시절 공화당·민정당 당료였던 김씨는 2019년 광복회장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에 보은하듯 앞장서 죽창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 안익태 선생, 백선엽 장군 등을 ‘친일 반역자’로 매도하면서 추미애 등 정권 인사들에겐 독립운동가 이름의 각종 상을 뿌렸다. 그런 김씨가 알고 보니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팔아 자기 이익을 차린 파렴치였다.

문 대통령은 5년 내내 ‘친일 몰이’를 정권 운영 도구로 활용해왔다. 민주당은 2019년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보고서를 만들었다. ‘정권 실정 심판론’이 불거질 때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순신 장군 열두 척” “의병 일으킬 사안” “도쿄 올림픽 보이콧” 등을 외치며 반일 감정에 불을 질렀다. 조국씨 비리에 국민이 분노하자 난데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기도 했다.

무슨 철두철미한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새롭게 협상해야 한다”며 사실상 파기했다. 그러다 2021년 신년 회견에서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하루아침에 180도 입장을 뒤집었다. 일본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왜 이렇게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는지 설명도 하지 않았다. 문 정권은 한일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얘기하면 ‘토착 왜구’로 몰았는데 2021년 ‘외교 해법’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토착 왜구인가. 도쿄 올림픽 때 김정은을 불러 남북 쇼를 하려고 일본에 굽힌 것이었다. 정작 일본은 문 대통령의 저자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문재인 정권은 김원웅씨가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반민족 친일”이라고 매도할 때 손뼉을 쳤다. 이재명 후보는 김씨를 “광복형”이라고 불렀다. 그래 놓고 김씨의 파렴치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다. 이것이 문 정권 5년 ‘친일 몰이’의 민낯이다.

                                                      (조선 2022.2.17사설발췌)

  -횡령 비리로 쫓겨나면서도 남탓…이런 후안무치 김원웅뿐인가

독립유공자 자녀를 위한 수익금 횡령 의혹 등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어제 물러나면서 한 말이 어이없다. 그는 “최근 사태에 대해 부끄럽고 회원 자존심에 누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면서도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관리를 잘못해 불상사가 생긴 것은 제 불찰”이라고 했다. 언론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더 가슴 아프다는 말도 덧붙였다. 임시총회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 자진 사퇴하며 끝까지 전직 간부 탓, 언론 탓을 한 것이다.
드러난 의혹들을 보면 그가 남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훈처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리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비자금 사용액이 7256만5000원에 달한다. 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허가해 준 국회 카페의 재료 구입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타인 계좌를 거쳐 자기 통장에 입금하는 꼼수를 썼다. 이 돈으로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여섯 차례 드나들었다니 이런 망신이 어디 있나. 자신이 세운 약초학교의 공사비, 의류 구입비로도 썼다. 독립유공자 후손 몫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긴 것으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른다.
광복회관에 그의 며느리, 조카가 임원인 골재회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까지 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그런데도 사과는 고사하고 “명예훼손”이라고 우겼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로 폄하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았고, 송영길 추미애 설훈 우원식 안민석 은수미 등 여권 인사들에게 각종 상을 뿌렸다. 광복회장직을 팔아 자기 정치를 한 것이다.

여권 인사들의 후안무치는 김 회장뿐이 아니다. 공무원 황제 의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여당 대선 후보 부인은 ‘불찰’이라고 얼버무렸고, 후보는 “직원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책임을 돌렸다. 부인이 딸 입시서류 조작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반성은커녕 ‘가족끼리 따뜻한 한 끼를 못 하게 됐다’고 탄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 유용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의 파렴치는 또 어떤가.
경찰은 선열들의 희생을 팔아 제 잇속만 챙긴 김 회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땅에 떨어진 광복회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반칙에 대해 단죄하지 못한다면 지하에 있는 선열들이 통곡할 것이다.(한경 사설2.17발췌)

제74과. "대선 13일 앞두고 호남 찾은 文, 노골적 선거운동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13일 앞둔 24일 전북 군산의 조선소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 조선소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함께했다는 사실도 기억해달라”고 했다. 재가동은 앞으로 거의 1년이 남은 일이다. 일부러 행사를 만든 것이다. 대선 직전 현직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과거 정권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었다. 청와대는 선거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누가 봐도 호남 지지층에 결집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과거 다른 여당 대선 후보들보다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호남 방문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겉으로는 ‘선거 중립’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해왔다. 작년 2월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아 선거운동을 했다. 최근엔 대선 캠프 출신으로 임기 만료된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유임시키려 시도했다. 선관위 직원들 집단 반발까지 불렀다.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당 중진이자 친문 핵심인 박범계, 전해철 의원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회에서 “저는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했던 박 장관은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단체 채팅방에 포함돼있다가 언론 지적이 나오자 탈퇴했다. 이제는 아예 문 대통령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제75과. "미친 문재인, 원전 생태계 망쳐 놓고 임기 한 달 끝에 “원전 충분히 활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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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현재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원전 가동률을 상향하고 건설 중인 원전의 완공을 서두르라는 주문은 모든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지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임기 내내 집요한 탈원전 오기와 아집으로 일관했다. 여당 지도부 말도 듣지 않았다. EU를 필두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원자력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데도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산업’ 분류에서 제외시켰다. 막무가내였다.

그 결과 이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은 평균 71.5%에 불과했다. 통상 80~90%를 넘던 이용률이다. 일부러 원전을 세운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도 질질 끌었다. 신한울 1호기는 1000만 년에 한 번 확률의 항공기 충돌 대비책을 내놓으라며 운영 허가를 지연시켰다. 원래 일정이라면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호기는 벌써 가동에 들어갔고, 신고리 6호기도 올해 중 발전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7900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한전은 단가가 비싼 LNG와 태양광·풍력 전기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지난 5년 새 부채가 40조원 이상 불었다. 작년엔 사상 최대인 5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 추산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 하락만으로도 10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던 한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 다음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없애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분탕질 치고 임기 말에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은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탈원전이 잘못됐으니 포기한다는 입장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서도 절대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어차피 임기가 사실상 끝난 대통령이다. 이제 와 탈원전을 번복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도 없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탈원전으로 망가진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세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일 것이다.(조선 사설 2022.2.26 발췌)

제76. 무능한 문재인 "살려달라는 호소 5년간 모르쇠, 이제 와서 원전이 주력이라니…

"文대통령 '말 바꾸기'에 원전 관련 기업인들 분통

“원자력발전 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한철수 전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고려철강 회장)은 27일 “(탈원전은) 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1월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호소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탈원전 정책으로 생태계 붕괴를 겪은 기업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에 원전 부품을 공급하는 A사 관계자는 “그동안 해온 것은 생각지 않고 이제와서 탈원전이 아니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일감이 끊어져 녹이 슬어버린 장비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한 회장도 “지난 5년간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원전산업계가 초토화됐다”며 “세계 최초로 3세대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국가의 산업 생태계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에너지 정책이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했다.

원전업체인 세라정공 김곤재 대표는 “원전 기술자들을 내보낼 수 없어서 최근에도 빚을 내 월급을 줬다”며 “기계 팔고, 이삭 줍기식 부품 수주로 겨우 버티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김 대표는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7년 6월 탈원전을 선포한 이후 원전업계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한국의 원전 설계·시공 능력도 위기다. 무엇보다 뛰어난 기술인력이 산업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타격이다. A사 관계자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장인(匠人)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에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한경 .이지훈 기자 자료 발췌 lizi@hankyung.com)

제77과.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크라 전쟁통에 北 또 도발, 한번이라도 진짜 경고해보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올림픽 폐막 1주일 만에 또 군사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어제 오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 올 들어서만 벌써 여덟 번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도발을 감행한 점에서 한층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골몰하고 있는 미국에 자신의 존재감을 재차 부각하면서 ‘이중 부담’을 안겨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지난 5년처럼 여전히 안이하다.

청와대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었으나, 이번 성명도 ‘유감 시리즈’의 연장선이었다.

과거 “우려” “강한 유감” “재차 강한 유감”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 등의 표현에서 이번엔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으로 수식어만 바뀌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NSC에 참석하지 않았다.

작년 9월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도발이라 하지 말라”고 위협한 뒤, 이 정부의 외교 표현에서 ‘도발’이란 단어가 사라졌다.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정부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에 빗대 ‘홍길동 정부’라는 ‘웃픈’ 유머까지 등장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의 ‘유감 안보정책’이 정말 유감”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겠나.

이 정부의 대(對)북한·중국 굴종 외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로까지 확대돼 국제 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대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인 한국에 대해 미국 국무부 전직 고위관리는 “과거 (북한의) 침략 피해자로서 대대적 원조를 받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명단에서 눈에 띌 정도로 빠진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갈했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적표는 ‘외교 참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역대 최악으로 평가된다.

북한에는 얕잡아 보이고, 미국과의 동맹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일본에 보인 결기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북한에 보였다면 이 정도로까지 국격 추락은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까지 북한이 몇 번이나 더 미사일을 쏴댈지 알 수 없다. 국민들은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 북한에 제대로 할 말을 하고, 단호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한경 2022.2.28 사설 발췌)

제78. 문대통령이 인류 보편가치 외면하면서 대한민국을  누가 선진국으로 보겠나?

對러 제재 동참 미적대다 '왕따' 자초, 평화·인권·자유 지향, 신뢰 회복해야

동맹국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묻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진영의 일원이 맞는지 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동맹국들과 달리 그동안 대(對)북한·러시아 제재에 수동적·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초한 딜레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 질문에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다.

부끄럽지만, 최근 정부와 여권이 보여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태도는 그런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 노인, 신혼부부 등 남녀노소 시민들이 앞다퉈 총을 들고 결사항전 중이다. 미국 등 주요국도 대러시아 금융제재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 참전을 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전쟁광(狂)에게 그것이 헛된 꿈이라는 걸 단합으로 보여주자”며 대러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러시아가 핵 카드까지 언급하자 전 세계는 급속히 ‘러시아 고립’ 쪽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그런데도 한국만 유독 미적거리고 있다. 사태 초 미국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대러 제재 참여를 유보했다가,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전에야 동참 의사를 밝혔다. 여당 대선 후보와 여권 인사들, 그리고 일부 방송은 더 한심했다. 야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 초보 대통령이) 전쟁을 자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국제사회의 맹비난을 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교훈은 약한 사람은 절대로 강한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는 쉬에지안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발언 수준과 하등 다를 게 없다.

정부는 대중·대북 굴종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전선언을 의식해 유엔이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때도,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때도 번번이 빠졌다. 이러니 미국에선 ‘한국 패싱’이 일상이 되고, 대러 수출 규제 파트너 32개국에서 한국만 제외된 게 놀랄 일도 아니다.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에는 철강관세를 면제해 주면서 한국과는 협상 날짜도 안 잡고 있다. 미국 조야에선 “선과 악이 극명하게 나뉠 때 기회주의자를 위한 공간은 없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판이다.

정부는 틈만 나면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BTS’ ‘기생충’ 등을 배출한 문화강국이라고 제 자랑하듯 해왔다. 하지만 말로만 선진국이라고 떠들 뿐, 세계평화 인권 자유 민주주의 반폭력 등 보편적 이슈에선 침묵 또는 외면으로 일관해왔다. 홍콩 민주화운동, 미얀마 사태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누가 선진국으로, 진정한 동맹국으로 한국을 대접해 주겠는가.

정부는 어제서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모든 정책 결정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 전보다 10배, 20배 비용과 노력이 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 사설. 3.1자 발췌)

제79과. "민주주의를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를 20차례나

                         강조했으나,정작 3.9대선서 윤석열(전 검찰총장)대통령 만들어 놓을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지난 100년, 우리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꿈꿨던 민주공화국을 일궈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억압받지 않는 나라,

평화롭고 문화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라고 했어나 속이 텅빈 연설이다.

문재인은 자신이 마지막인 3.1절에 민주주의를 20여차레 강조하였으나

정작 문재인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맹 민주주의자를 자인한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란 77년 전, 우리나라가 광복 후 초대 이승만 정부와 국회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를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은 4.19, 5.16등

격변기를 지나 1987년 김영삼의 문민대통령 시대를 열면서 국민주권주의 근접한

정치적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진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에 반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출발 DJ대통령이

시초라고해 대선 정국에 선거중립의 동서갈등 문제를 자초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정권이라는 미명아래 5년간 민주주의 체제를 거의

독재주의나 전제사회주의로 국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완전히 왜곡한 정권이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삼권분립과 국민행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째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상실한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여 권력 집중을 심화시킨 잘 못되고

나쁜 대통령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실적으로는 경제를 망친 소득주도성장, 공정과 정의 상실, 일자리 파괴, 이념갈등의

김정은 추종, 굴욕적 친중,친러,친북 외교, 28회부동산정책 남발, 탈원전 에너지 사고, 백신수급 사태,

조국.추미애.박범계 내로남불, 현직 검찰총장을 야당 대통령후보로 발탁이었다.

둘째로는 UN국민행복지수인 세계행복지수는 2017년 박근혜 정부는 153개국 중 54위였던 것을 촛불정부라고

자화자찬한 문재인정부의 국민행복도 8단계나 추락시켜 세계 62위로 한국인의 행복을 탈락시킨 기록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3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맹랑하게 떠들은 “민주주의”는 자신이 만든 “전제주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한 아주 고약한 대국민 민주주의를 퇴락시킨 주범의 넋두리에 불과하였음을 온 세상에 발표한 것이었다.

해마다 친일매국을 강조했던 김원웅은 문정권에서 만든 부패혐의자로 광복회장으로서 만세삼창을 하지못하는

수모를 이 정권에서 잉태시킨 3.1절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나,

문재인 대통령의 타락한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자신의 검찰총장을 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이며

곧 있을 3.9일이면 국민주권에 의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것을 곧 목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3.1 항일독립운동자 가족

                                             행복&감사리더십 대표, 배광석 원장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