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1월 5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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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박홍기 유튜브

Vol1

2024.01.05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는 1.4.(목)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및 발표하였다.
- 경제운용 4대 기조: 자유, 공정, 혁신, 연대
- (민생경제 회복) ▲ 물가·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 (잠재위험 관리) ▲부동산 PF 연착륙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공급망 안정 확보 ▲금융 안정·건전성
- (역동경제 구현)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 (미래세대 동행)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기후 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2023년 12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은 1.4.(목) 2023년 12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하였다.
- 2023년 12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01.5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30.7억달러 증가
-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및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에 주로 기인
- 2023년 11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
 

 
◆2023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은 1.3.(수) 2023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을 발표하였다.
[온라인쇼핑]
- 20조 8,42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0%(2조 4,033억원) 증가
- (상품군별) 여행 및 교통서비스(28.3%), 음 식료품(12.9%), 의복(13.0%) 등의 영향으로 증가
- (취급상품범위별) 종합몰 거래액은 13조 221억원, 전문몰의 거래액은 7조 8,2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6%, 19.3% 각각 증가
- (운영형태별) 온라인전용몰 거래액은 15조 9,00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하고, 온·오프라인병행몰의 거래액은 4조 9,41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7% 증가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1.1.(월) 발표하였다.
[12월 수출입]
- ’23.12월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576.6억 달러, 수입은 △10.8% 감소한 531.8억 달러, 무역수지는 +4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 12월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22.7월(602억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음. 특히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8개 품목(반도체·자동차·일반기계·가전·디스플레이·선박·석유화학·바이오헬스) 수출이 증가하였음.
- 12월 수입은 원유(△4.7%), 가스(△30.2%), 석탄(△30.3%)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17.6%)함에 따라 △10.8% 감소하였음.
- 12월 무역수지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20년 12월(+66.9억 달러) 이후 3년 만의 최대실적인 +44.8억 달러 흑자를 기록, ’23년 6월부터 7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 나갔음.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 공표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은 1.1.(월) 7개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 이번 산정에 활용된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등의 자료와 통신3사의 통신모바일 자료를 가명결합한 데이터로서 통계청은 고시에 따른 지역별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규모를 포함하여 체류특성 및 숙박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7개 시범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의 수가 많았으며, 특히 관광유형인 충북 단양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8.6배로 타 지역보다 유독 많았음.
- 이번 시범산정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생활인구 산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2024년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에 대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임.
 

 
◆‘23년 11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는 ’23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12.29.(금) 발표하였다.
- (건설) 11월 주택 인허가, 착공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고, 분양,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거래량)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5,415건으로, 전월 대비 5.0% 감소하였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1,187건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하였음.
- (미분양) 11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7,92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58,299호) 대비 0.6%(374호) 감소하였음.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는 12.31.(일)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였다.
1.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①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②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③저금리대환 확대개편, ④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⑤팩토링 확대, ⑥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⑦기업 회계부담 완화
2.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①배당제도 개선, ②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③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④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⑤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⑥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⑦선불전자지급 수단 이용자 보호
3. 금융 규제는 합리화됩니다.
①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합리화, ②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③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④금융보안규제 선진화
 
 
◆2024년 부동산 10대 이슈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4년 부동산 10대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4년의 부동산시장 키워드 REPOSITION‘]
- [R] 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 부진 우려감이 투자심리를 좌우
- [E]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되며 수도권도 권역별로 차별화
- [P] 서울 주요 핵심지 아파트의 최고가 경신 여부에 주목
- [0] 상업용부동산 투자는 오피스로 쏠림 심화
- [S] 위드코로나 효과는 쇼핑보다 여행 쪽에서 뚜렷
- [I] 대형 시공사로 수주 쏠림 지속, 중소 및 PF 과부담 업체 부실 우려 확산
- [T] 시장 연착륙에서 맞춤형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 선회
- [I] 부실채권 출회 본격화로 NPL 투자 확대
- [O] 해외 상업용부동산은 문제 사업장으로의 자금투입 부담 지속
- [N] 가계부채 부담이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
 
 
◆2023년 12월 건설경기실사지수
건설산업연구원는 2023년 12월 건설경기실사지수를 발표하였다.
- (실적지수) 2023년 12월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 전월 대비 2.1p 상승한 75.5 기록
- (전망지수) 2024년 1월 건설경기실사 ‘종합전망지수’는 2023년 12월 ‘종합실적지수’ 대비 4.0p 하락한 71.5 기록
- (경기진단) 12월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를 검토한 결과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일부 회복되었지만, 공사대수금과 자금조달 상황이 좋지 않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으로, 지수 자체도 70선 중반으로 부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으로 판단. 연말에는 계절적 영향으로 발주가 증가해 지수가 통상 5~7p 정도 회복되는데, 예년보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자녀 출산순위별 출산율 하락 요인) 첫째 자녀 출산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과 함께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
- (주택가격 상승기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여도)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출산율 하락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이상의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기여도가 증가
-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첫째 자녀 출산율과 주택매매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둘째 자녀 이상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감소하고, 주택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증가
 

 
 
KDI경제정보센터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40101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4년 1월 1주(1.1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
□ [전국 : -0.05%]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하락폭 확대됐다. 수도권(-0.05%→-0.06%), 서울(-0.03%→-0.04%) 및 지방(-0.03%→-0.04%)은 모두 하락폭 확대됐다. (5대광역시(-0.05%→-0.05%), 세종(-0.03%→-0.02%), 8개도(-0.01%→-0.03%))
ㅇ 시도별로는 대구(-0.07%), 경기(-0.07%), 부산(-0.06%), 전남(-0.05%), 경남(-0.04%), 광주(-0.04%), 제주(-0.03%), 경북(-0.03%), 충남(-0.03%), 충북(-0.03%) 등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2024년 1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작년 12월 대비 올해 1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8.4p 상승했으나 지수는 69.9로 지난 8월(100.8) 이후 5달째 기준선(100)을 하회하고 있다.
O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천 전망지수가 소폭 하락했으나 경기는 소폭 증가했다. 서울은 8.0p(90.5→82.5) 하락하며 지난 8월(118.9) 이후로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인천은 11.2 p(73.3→62.1) 하락하며 3개월째 기준선(100) 이하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은 지난달 71.8에서 3.9p 상승한 75.7로 나타났지만, 10월(102.6) 이후로 3개월째 기준선(100)을 하회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대출규제, 분양가 상승이 겹치며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양전망지수의 차이가 지난 11월 26.0p 차이에서 이달 4.3p로 줄어들었다.
 

 
 
주택산업연구원
 
 
 

 
◆ [1.5] 미국＇23년 12월 ADP 민간고용, 전월비 증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
■ 주요 뉴스: 미국＇23년 12월 ADP 민간고용, 전월비 증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
   ○ UN, 금년 세계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국가별 차별화 지속 예상  
   ○ 독일 및 프랑스｀23년 1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 ECB 금리인하 지연될 소지  
   ○ 중국 재정부장, 금년 정부지출 확대할 계획. 내수촉진을 통한 경기회복이 목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조기 금리인하 기대 감소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3%],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8bp] 
 

◆[1.4] FOMC 의사록, 금년 금리인하 가능. 다만 당분간 제약적 수준의 금리가 적절 등
■ 주요 뉴스: FOMC 의사록, 금년 금리인하 가능. 다만 당분간 제약적 수준의 금리가 적절
   ○ 미국 리치몬드 연은 총재, 경기 연착륙 예상. 금리인상 가능성도 존재  
   ○ 중국 주요은행, 일부 중소형 은행에 대한 단기 대출을 제한. 신용 위험을 고려    
   ○ 미국, 후티 반군에 홍해에서의 공격을 경고. 중동 위기 고조될 우려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감소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8%], 달러화 강세[+0.3%], 금리 하락[-1bp] 
 

 
 
국제금융센터
 
 
 

 
◆"남의 뼈만 깎는다" 태영 직격한 당국 "진정성 있는 자구안 내놔야" 거듭 압박
금융당국 수장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자구안에 대해 작심비판에 나섰다. 태영그룹이 빠른 시일 내 채권단이 이해할 만한 추가 자구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기업을 살리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또는 대주주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하려는구나 하는 믿음을 채권단이 가져야 한다"며 "또 기업 입장에서도 노력하면 채권단이 필요한 도움을 주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런 신뢰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밥·삼겹살·김치찌개까지…외식비, 2023년 마지막 달까지 올랐다
각종 식자재 가격 급등에 인건비·전기료·임대료 등 제반비용 상승까지 겹치며 서민들을 괴롭힌 외식비 ‘고공행진’이 지난해 연말까지 끝내 잡히지 않았다. 연초부터 과일·채소 가격이 요동치고 있어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점심값 급등)’은 올해에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김치찌개 백반 1인분 평균 가격은 전월(7923원) 대비 77원 오른 8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 2022년 12월 75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500원(6.7%)이 오른 셈이다.
참가격이 조사하는 다른 메뉴들의 가격도 꾸준한 오름세를 이었다.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평균△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1만1308원 △비빔밥은 1만577원 △삼겹살(200g)은 1만9429원 △자장면은 7069원 △삼계탕은 1만6846원 △칼국수는 8962원 △김밥 한 줄은 3323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절벽에…공인중개사무소 폐업 4년 내 최다
고금리,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전국 공인중개사사무소 폐업이 4년 내 최다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도 밝지 않아 계절적 비수기인 겨울이 지난 후 개업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전국 1만2938곳으로, 아직 집계 전인 12월 통계를 제외하고도 최근 4년 중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2020년 1만2773곳 ▲2021년 1만1707곳 ▲2022년 1만2207곳이 폐업했다.
개업은 감소하는 추세다. 신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지난해 1~5월 매달 1000곳 이상을 기록했으나 6월 968곳으로 줄어든 뒤 8월부터는 월 800곳 수준에 머물렀다. 1~11월 누적 기준 1만1312곳으로, 폐업 수가 개업 수를 넘어선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공인중개사사무소는 293곳이 폐업, 25곳이 휴업했다. 반면 개업은 193곳에 그쳐 16개월 연속 폐·휴업 수가 개업 수를 앞질렀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349곳이 폐·휴업했다.
 
 
◆"지난해 미국 해고 98% 치솟아…비용 절감 분위기 탓"
지난해 미국에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들어가면서 해고가 전년도보다 배로 늘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재취업 중개업체 '챌린저, 그레이 & 크리스마스'(CG&C)는 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업들은 약 72만2천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했다며, 이는 전년보다 98%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고 야후파이낸스가 5일 보도했다.
이런 감축 규모는 2020년 이후 최대다.
지난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비롯해 아마존과 같은 유명 기술 기업들은 여러 차례 해고를 단행했다.
메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2023년을 메타의 '효율성의 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스포티파이와 아마존, 씨티그룹은 지난 연휴 시즌에 해고에 나섰다.
 
 
◆中 저출산 이정도였나...10년후 초·중교사 187만명 과잉
중국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약 10년 후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187만명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치원은 이미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해 유치원 수는 28만9200개로 전년보다 5610곳 줄었다. 지난 해 중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수는 전년보다 각각 170만명, 100만명 감소했다.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는 5일 베이징 사범대 고등교육연구원 차오진중 부교수 연구팀이 중국의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2035년 초등학교 교사 150만 명, 중학교 교사 37만 명 등 총 187만명의 초·중교사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수가 2024년 1억46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속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 5주만에 하락 전환… “PF 부실 우려에 시장 불확실성 커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겨울 비수기와 연초 연휴 시장 동력 부재 등으로 5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세(-0.01%) 전환했다. 시장 동력 부재로 매매수요 위축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감이 높던 상황에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만 이처럼 매매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실수요 중심의 전세수요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일부 지역 중심으로 문의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보합세를 뒤로하고 0.01% 하락했다. 서울은 25개 구 가운데 20곳이 보합(0%)을 기록했고, 영등포구(-0.05%), 강서구(-0.04%), 성북구(-0.04%), 구로구(-0.02%), 노원구(-0.01%)만 가격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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