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

[사무국]

◈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윤미향 의원 인사말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인사말
 

 
국회 과거청산을위한 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세요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우리 국민들은 조국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기도전에 외세에 의해
삼천리 강토를 점령당하고 미군정의 통치아래 무수한 인명이 희생당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독선적이고 무능한 독재권력이 친일 군경을 재기용하여 반공을 내세워 애국지사들과 민족주의 성향의 비무장민간인을 재판도 없이 학살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방공간에서 이승만의 친일군경은 반인륜적인 집단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은 도주하였고 또다시 서울의봄은 박정희 쿠데타정권과 전두일당에 이어지는 군부세력에 의해 국가폭력범죄의 발설은 금기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기본권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이 쥐어준 총칼로 국민을 도륙하였으며 국민이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전국피학살자유족회를 창립했으며 장면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집회 등을 열어 학살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정치경찰 감시 해제, 위령제,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전국적 활동에 힘입어 제4대 국회에서 ‘양민학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 활동 보고서를 통해 약 113만 명 사망 신청이 확인되었지만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진실규명은 중단되었고 유족회 간부는 혁명재판소에 회부되어 중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집단 매장한 합동묘지는 부관참시되고, 연좌제를 통해 끊임없이 유족들을 감시하고 탄압했으며 유족들은 형언할수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진실은 역사에 묻히고 은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인학살의 진실이 묻히는 동안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이 정당성이 흔들릴 때마다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나 인사를 조작 사건으로 탄압하고, 선량한 어민을 간첩으로 몰아갔으며 ‘불량 시민’이라는 딱지를 붙여 삼청교육대 등 집단 수용시설로 보냈고, 강제징집을 통해 군대로 보내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고문, 수배, 프락치 강요 등의 정치적 억압 과정에서 의문사가 발생하고, 구속되는 등 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폭력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사상을 강요한 정권들에 의해 살인과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권의 만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진실을 은폐 조작하는 야만의 역사는 이렇게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 집단학살과 이후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발생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민주화 등 사회 변화 과정에서 제도적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노무현정권 말기 2005년 포괄적 과거청산을 위한'진실화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을 전, 후한 국가의폭력에 의한 학살 사건이 조사가 시작되었고, 인권침해라는 포괄적인 영역으로 권위주의 시기에 발생한 의문사, 조작사건들이 조사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집단과 보수정당은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 집단학살 등 국가폭력 사건들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을 가로막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 제1호에서 국민의 눈높이 맞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20년 국회는 문재인정부 말기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과거사법보다 더 후퇴한 지금의 누더기 진화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한국전쟁민간인학살을 비롯한 과거사청산 문제는 방향을 잃고 정치대립의 장이 되었으며, 반북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윤석열정부 들어서서는 진실화해위원회를 이념대립의 장으로 전락시켜서 위원회의 설립 취지마저도 부정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2기진화위에는 포악한 네오콘 성향의 뉴라이트출신들이 장악하고 구성원들과 피해단체들을 갈라치기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환골탈태 해야합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기구의 독립된 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합니다.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위해 예산 편성권,인사채용의 자율성과 역사교육교과서 수록을 명문화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켜 새롭게 과거청산을 시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거청산을 위한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민족사학에 입각하여 심도있게 다루어져 올바른 과거청산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29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의장 윤호상

                                                                                             발제자및 토론자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지금 진실화해위는 2차 가해를 하고 있어요. 피해자를 괴롭히고 명예를 빼앗는 강도가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 비판 100번 해도 마땅하지만 거기서 그쳐선 안 됩니다.”(김득중 국사편찬위원)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이해식·강민정·박주민·윤미향 의원실 등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등이 속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함께 주최한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민간인 희생 유족과 피해당사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우경화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진실화해위의 설립취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발제자로 참여한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는 “진실화해위가 희생자의 사상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 이렇게 진실화해위 스스로가 과거청산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 기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발제에 참여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장은 “현재 민간인 희생 사건의 경우 신청 사건 1만여건 중 아직도 6000건이 진행 중이다. 형제복지원은 전체 피해자 4만여명 중 490명, 삼청교육대는 3만9472명 중 403건밖에 진실규명이 안 됐다”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위원 구성 등 여러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권이 오든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규명된 진실을 반복해 외부에 알려야 한다. 이를 대대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세부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현재 진실화해위가 경찰 사찰자료에 근거해 피해자들을 부역자로 모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1970년대 이후 사찰이라는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사료에 대해 역사학계는 진실이 아니라고 본다. 글자로 돼 있지만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1950년 9월 서울 수복 이후 이승만 정권이 자신의 부담을 떨치려고 부역자 처벌을 세게 했는데 재판기록이 하나도 없다. 부역 운운하는 이들에게는 ‘부역 행위를 증명해보라’고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숙 추모연대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은 “현재 피해자들은 연로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피해자들이 사라진다면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 흔적도 사라지게 된다. 피해 당사자의 운동이 아닌 사회적 과거청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전쟁기 희생자 유족들은 부역 문제를 성토하며 “김광동 위원장 탄핵의 사유가 차고 넘친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상임대표는 “진실화해위가 전남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등 1391건을 여순사건지원단으로 보내는 바람에 사건 신청인들은 두 기구에서 모두 조사를 못 받게 됐다. 누가 책임질 거냐”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은 ”1948년 이래 대한민국의 반인도적 사건과 국가범죄는 굉장히 많아 5년은커녕 10년에도 다 조사할 수 없다.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신장하며 갈수록 신청 건수는 늘어날 것이다. 과거사 청산문제가 한발 진전해도 그 다음에 반격을 당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상설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이상훈상임위원과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여러분이 간과하고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김광동위원장은 상임위원에서 승진하여 진실화해위원장이되고 1년만에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한 보성 구례,장흥,화순.남원.임실.산청.함양.거창.진주등의 국민보도연맹사건등 1.391건을 신청유족들의 사전동의와 통보도 없이 임의로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감쪽같이 이관 시켜버렸습니다. 유족회는 진화위앞에서 강력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광동을 면담을하고 항의하니 여순사건이 아닌 한국전쟁 희생자 사건은 회수한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지금 현재까지 단한건도 회수하지않았습니다.
 
또한 이사건을 분류한 K 팀장은 분류가 끝나고 돌연 사직하고말았습니다. 이런행위는 김광동의 독선적 시행령위반혐의와 직권남용혐의로 법률적 고발을 할예정입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모든분들께 호소드립니다.1,391건에 해당하는 신청유족들은 진화위나 여순실무위원회에서 조사자체를 하지않고있어 이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없는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기타사건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2024년 2월29일(목) 오후2시~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해식의원외 9명이 공동추최한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이영재 한양대교수의 사회로  홍순권 교수 기조발제와 조영선 민변회장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적과제와 정원욱 문화사회연구소의 진실화해위원회의 우경화와 과거청산의 합리화를 발제로 추모연대 부설연구소 이형숙대표의 토론에 들어갔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상훈 상임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김선희 대외협력위원장.최상구상임대표.이정우 인천강화 유족.박명수대전유족.좌융수 상임고문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정문 지연/부역혐의자 등급표시/ 진화위법개정안 2년 조사기간연장에대한 진화위의 입장과 진화위 김광동위원장의 파행적과거사 왜곡에대한 법률적 제재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대한  한국전쟁피학살유족회의 입장을 윤호상의장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무국]

유족님들의 질문요지가
대단하여 토론회분위기 뜨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