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도시 마래가치 내다보고 평가.반영해야...김미경 은평구청장 예타제도 개선 촉구

[우화등선]

예비타당성, 도시 미래가치 내다보고 평가.반영해야...김미경 은평구청장 예타제도 개선 촉구

서울시 예타 제도

미래 수요 반영한 예타 개선 제시

30만 주민이 서명한 신분당선 서북부 사업

연장사업 예타 좌초 큰 아픔

국립한국문학관과 예술마을 조성

혁신파크 개발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 시급

예타 제도에 발이 묶인 은평구 도시개발, 하소연은 드높다.

한국문학과 혁신파크, 광역교통망 확충에 애타고 있는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도시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8월 서울시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은평구에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은평구 주민 30만 명이 서명에 참여할 만큼 열망을 담은 숙원사업이었기에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은평구는 앞으로 국책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과 예술마을 조성, 서울혁신파크 개발 등 도시의 전반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어 이를 감당하기 위한 광역교통망의 확충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런 절실하고 간절한 사업이 서울시는 이를 통과해주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분노한다.

8일 은평구에 따르면 김미경 구청장은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 를 주제로 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열린 대토론에서 강남북의 고른 발전을 위해 할 말을 해됐다. 그는 눈앞에 경제 논리보다는 '도시의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이를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시 관계자를 비롯해 여정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성현 사대문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최호권 영등표구청장 등 11개 구청장 및 전문가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현 예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등이 예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은혜로운 은평, 평화로운 은평으로 살기 좋은 은평을 가꾸고 있는 은평구는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개통되는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촌, 여의도를 지나 서울대입구까지 연결하는 서부선, 통일로 정체 완화를 위한 은평새길, 다지털미디어시티를 경유해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연결하는 강북횡단선, 고양시와 연결하는 통일로 우회도로 등을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서울시의 도시철도 건설 계획이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에 관한 분석과 관련 대안 논의가 이뤄졌다.

도심권 특성을 반영한 교통인프라 경제성 평가 항복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정화 경기대 교수는 “현재 편익 분석에서 여가 활동을 위한 이동은 출퇴근이나 업무를 위한 이동의 3분의 1밖에 편익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트렌드와 동떨어진 것” 이라면서 “시대 상황이 바뀐 부분을 반영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예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일본은 도시철도가 제공하는 시민들의 운전에 대한 피로도 감소를, 영국은 통행의 질과 간법 세수 등 증가 등을 편익 항복에 포함시킨다. 편익 항목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또 “현재 경제성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선 비용편익(BC)이 5.7이 나와야한다” 면서 “이런 부분의 개선 없이는 서울 강북권의 도시철도가 예타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고 분석했다.

패널들의 뜨거운 생각들이 쏟아져 토론회는 진지했다. 2019년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추진한 예타 제도 개선이 오히려 서울의 낙후 지역에는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9년 수도권은 예타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복을 뺐는데 이것이 오히려 서울 강북과 낙후 지역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면서 “교통망 개선을 통한 개발 효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병무 신분당선 사북부연장 범시민추진 위원은 “연장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많은 정치인들의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해 47만 은평구민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겼다” 고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서울철도사업이 한 건도 없었다” 는 것을 밝히면서 “강북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 예타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한다” 고 강한 톤으로 주장했다.

김미경 구청장 현 예타 제도 개선 방향으로 “강남북의 고른 발전을 위해 눈앞의 경제 논리보다는 도시의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또 “앞으로 국책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과 예술마을 조성, 서울혁신파크 개발 등 도시의 전반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어 이를 감당하기 위한 광역교통망의 확충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은평구는 시와 적극 협력해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북부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구청장들은 현재 시행중인 예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 신월지역 7개 동은 지하철 하나도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도시가 노후화되고 있다” 고 했고,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 홍제동과 홍은동 일대는 지하철 이용이 너무 어렵다” 고 했다,

구청장들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넘어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예타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 인프라를 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경제성만 가지고 서울도시철도를 평가하면 강북과 외곽 지역의 교통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면서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 차원에서 고민돼야한다” 고 강조했다.

현재 예타 제도가 교통망 확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는 데 인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을 따라 국립한국문학관 건설이 예정됐다” 면서 “기재부가 연간 150만 명 이상이 국립한국문학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교통 수요에는 반영하지 않는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고 꼬집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호남선과 강릉선 고속철도(KTX)도 처음에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했지만 현재는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면서 “잠재적인 편익과 유발 수요도 예타 평가에 포함해야한다” 고 말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도 “부암동과 평창동, 상명대 주변의 교통 혼잡도는 서울에서도 악명이 높다” 면서 “지역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