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도 활동보조 24시간 시범 도입 등 합의 강서구, 재정자립도 낮지만 최중증 장애인은 많아

[로버트레드포드]

서울시 각 구청 순회 투쟁 중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이 21일 강서구청에서도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장차연,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서다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름다운행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21일 강서구청 사회복지과와의 면담에서 5대 요구안에 합의했다.
 
5대 요구안은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체험홈 확대 및 예산 지원 △장애인복지과 분리 설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이다.
 
강서구청은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 관해 최중증·취약가구 장애인 중 시급히 하루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실태조사 뒤 2014년부터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 지원하는 체험홈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2014년 중에 구비예산으로 체험홈을 설치·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구비예산으로 1억 2천만 원을 확보해, 전년도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분석 후 내년부터 센터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에 올해 11월 중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TFT(전담반)를 본 단체들과 구성하며,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분리 설치하기로 했다.

면담에 참여한 서울장차연 임영희 사무국장은 “강서구는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은 타 구에 비해 높으나 재정자립도는 낮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장애인도 많은 곳”이라고 밝혔다.

임 사무국장은 “활동보조 인정점수 400점 이상 독거·취약가구 대상자가 강서구엔 백 명가량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평구의 경우 10여 명, 성동 2~3명, 성북 9명에 비해 매우 많은 편”이라며 “따라서 다섯 개 센터가 대상자 백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실태조사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사무국장은 “강서구청이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단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 구청장 면담 통해 합의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문

강서구청과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서다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름다운행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강서구를 만들고, 강서구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 대하여
- 강서구는 올해 안에 본 단체들과 TFT를 구성하여, 최중증 취약가구 장애인 중 시급히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부터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한다.

2.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대하여
- 강서구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TFT를 본 단체들과 함께 올해 11월 중 구성한다.

3. 체험홈 확대 및 예산 지원에 대하여
-강서구는 탈시설, 탈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 지원하는 체험홈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2014년 중에 구비예산으로 체험홈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수립한다.

4. 장애인복지과의 분리 설치에 대하여
- 강서구의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정책수립과 효과적 실현을 위해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의 분리 설치를 추진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하여
- 강서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해 구비예산으로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분석 후, 2014년부터 센터별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한다.

*합의 사항은 강서구청장과의 면담 이후, 공문으로 확인한다.
*합의 사항 이행은 본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2013년 10월 21일

                   강서구청 사회복지과장 : 김미영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홍점표 
                   강서다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최명애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김봉기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진형식 
                   아름다운행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장 : 강우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임영희

▲강서구청 합의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심장이]

강서구 취약가구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네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