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사고, 특목고 폐지는 정말 사다리 걷어차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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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특목고 폐지는 정말 사다리 걷어차기인가? >

1. 자사고, 특목고의 현주소-사교육으로 빚은 특목고형 맞춤형 학생

문재인 정부의 자사/특목고 지정 폐지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드셉니다. 

주로 자사고, 특목고에 보낸 학부모 단체들인데, 현 진보 교육감 및 교육계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자녀들 다수가 외고 및 자사고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현 정부의 자사/특목고 

지정 폐지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합니다.

출처: 2017.6.26.중앙일보 https://goo.gl/7vebyB

현행 교육 제도에서 성적 상위 몇 퍼센트의 학생만이 입학 가능한 자사/특목고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예습과 

복습만으로 공부하여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건 극소수의 전유물입니다. 

수 년간의 입학 데이터를 지닌 사교육 전문가의 도움으로 많은 학생들이 맞춤형 학습, 

면접 훈련을 하며 경쟁하니, 사교육을 하지 않고서 좁은 입학의 문을 통과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이렇게 애써 입학한 자사/특목고를 난데없이 폐지 한다니, 그들 입장에선 억울할 법도 

합니다. 그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처사이고,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원천봉쇄하려는 

음흉한 짓거리라 노골적인 언어로 비난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2. 자사/특목고만을 위한 우수한 면학분위기와 학벌네트워크형성이 바람직한가?

실제 자사/특목고 폐지를 추진하는 교육계 인사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외고 및 자사고를 

졸업하여 소위 명문으로 불리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남들이 보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 

사회 주류층으로 올라설 기회를 포착했으니, 자사/특목고를 폐지함으로써 더 이상 엘리트 

코스를 없애겠다는 의지로 읽힐 소지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할까요? 

진보를 대표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표리부동한채 자기 자녀들의 입신양명을 꾀하고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려는 것일까요?

자사/특목고가 학부모에게 각광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고에 비해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 같은 학교를 다니는 또래 간 

학벌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확실히 자사/특목고 폐지가 

그 졸업생이나 재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출처: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 2017.7.1.뉴스핌 https://goo.gl/vaorME

3. 교육의 목표는 치열한 경쟁의 좌절과 패배감보다 긍정적인 성취감의 이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사/특목고 폐지 반대론자가 주장하는 사다리 걷어차기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성공 채널의 최종 과정은 결국 대학 졸업장 및 국가 공인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든 소위 SKY로 통하는 명문대나 사시/행시/외시 혹은

 회계, 변리, 의사면허와 같은 전문 자격증이 없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가 자사/특목고 중심이 되든, 일반고 중심이 되든 명문 대학들이 

선발하는 학생 수는 동일합니다. 노파심에 첨언하면 그 방식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상대 내신이 적용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일반고로 진학함으로 얻는 이익이 월등합니다. 비교적 더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입 입시 컨설턴트가 주로 고민하는 포인트도 자사/특목고에 가서 중하위권을 

차지할 역량의 학생에게 꼭 자사/특목고를 추천해주어야 하는가 입니다. 억지 밀어넣기 

사교육으로 암기식 수업에 익숙한 학생이 턱걸이로 자사/특목고에 가서 학습 부적응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수능 점수를 좀 더 잘 받았다 한들, 학창 시절이 좌절과 패배감으로 

점철되어 있는 학생이 사회에 나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엔 과감히 

일반고로 진학하여 긍정적인 성취감 속에 학습 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했다.  출처: 2017.7.1. 뉴스핌 https://goo.gl/vJXPFw

4. 자사/특목고 폐지는 낡은 학벌네트워크와의 결별

게다가 우리 사회는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열린 소통 공간이 마련되고, 

점차 특정 학교 및 직업으로 인한 인맥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고등학생인 17~19세 전후의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면 그 흐름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학벌 네트워크가 아예 사라지진 않겠지만, 학맥에만 의존하는 기성의 가치관은 

그들 내에서도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장담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사/특목고의 유령 같은 학벌 네트워크에 기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만약 진보 교육인사들이 진짜 제 자녀를 위한 입신양명을 꾀했다면 현행의 자사/특목고 

제도를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입니다. 왜냐면 학벌 네트워크란 수평적인 관계 못지 

않게 수직적인 관계, 즉 선·후배 간의 인맥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고등학교 출신의 후배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현행의 잘못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어찌하여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왔음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꼈기에, 

오명을 쓰면서도 더욱 간절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는 이해 당사자들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7. 6.28. 뉴스앤조이 유영 기자  https://goo.gl/dHk9pS

 5. 비정상의 정상화 -모두가 이기는 전략으로 교육을 완성하자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당초 획일적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 

도입된 자사/특목고 제도는 입시 사관학교로 전락하며 그 취지가 바랜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사/특목고에 다니는 학생은 치열한 경쟁에 치여 불행을 맛보고,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은 

패배의 좌절감에 내버려진, 모두가 패자일 뿐인 게임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교육 제도를 설계해야 할까요? 어른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부모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할 지는 분명한 답이 내려져 있습니다. 

출처: 2017.6.28.뉴스앤조이 https://goo.gl/vgxzxH

고교교육의 정상화!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외치는 모든 학부모, 교사, 학생의 마음속에

있는 바람입니다. 소수의 특권교육을 위해 다수의 일반고가 무너져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고교교육의 정상화 없이는 이 땅의 교육체계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간절한 외침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사회적 성공의 통로로 인식되어 왔던 교육이 이제는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특권층의 통로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자사고, 특목고의 입시기관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계층상승의 사다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로 주어질 때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아이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대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출처] 자사고, 특목고 폐지는 정말 사다리 걷어차기인가?|작성자 경인선

[좋은사랑]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든 소위 SKY로 통하는 명문대나 사시/행시/외시 혹은 회계, 변리, 의사면허와 같은 전문 자격증이 없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 일정 정도 동감합니다. '일정 정도' 라고 한 이유는 SKY 조차도 이젠 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닌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결국 '직업'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는 지적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현실 자체를 내버려둔 채, 자사고/외고 폐지를 하지 말자고만 이야기하네요. 이건 분석은 잘 해 놓은 뒤에 용두사미식으로 끝내자는 이야기 밖에는 안 됩니다.

분석을 저렇게 했다면 해결책도 저 분석에 이어져

[좋은사랑]

나와야죠. 즉, 고시라든가 전문자격증, 의사 등과 같은 '특정 직업' 이 성공을 의미하는 구조 자체를 깨야 합니다. 그러면 자사고/외고를 굳이 없애지 않아도 자사고/외고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겁니다. (반면 특정 직업이 성공을 의미하는 구조를 그대로 놓아 둔다면, 자사고/외고를 없애라느니, 없애지 말라느니 하는 이야기는 다 변죽을 울리는 이야기일 뿐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1) 소득세의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세후 가처분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 라는 건 공식적인 세금 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세금 비스무리한 것들을 포괄합니다.

[좋은사랑]

2)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보수를 개선하고, 최저임금도 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정규직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우선 같은 일을 할 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받아야 하고(왜냐하면 신분보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신분보장이 약하다면 임금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게 보통이죠), 노동시장이 신축적이라 비정규직이 (약정했던 조건이 충족될 때) 쉽게 해고될 수도 있지만 쉽게 고용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좋은사랑]

3) 나아가 소득세 등을 재원으로 삼아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복지 제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공적 연금제도를 강화하여 개인적으로 재테크에 열중하여 일정 이상의 재산을 꼭 모으지 않아도 노후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