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불법 정치자금.울산시장 선거 개입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문재인 청와대 고위 라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것이다.이쯤되면 문재인과 이재명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하지만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에서 福壽라는 단어를 인용하면서 검사장이 낸 책을 소개했고,이재명은 "아직 재판 중"이라면서 2심과 3심이 남았음을 들어 말을 줄였다.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당당하기만 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은 기소 3년10개월만에 1심 판결이,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3년이지만 임기를 마친 뒤다.
황운하 의원도 3년형이지만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채우는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다.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징역 3년)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징역 2년)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집유 2년) 문해주 전 민정비서실 행정관(집유 2년)이다 과연 이들이 "어떤 힘"이 작용됐는지 궁금할 것이다.
대장동의 불법 정치자금수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징역 5년 법정구속됐지만 이 대표의 분신이라던 이 대표는 아무 말이 없다.물증없는 수사로 검찰 독재라는 날선 공세로 방향만 틀었을 뿐이다.문재인 정권으로 막을 올린 진보 정권 5년간 1심판결을 승복하지 않는 5년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정책 실패를 糊塗하기 위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현재 수사 진행중이다.통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표본 편차다.원전 은폐 조작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밤샘하면서 파쇄한 정부였다.
국가 통계의 표본 바이어스를 범하던 왜곡된 인식이 다른 분야에서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가장 끔찍한 것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정(확신) 편차를 법통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만 든다.정상적인 가치관,보고 싶지 않아도 볼 것은 봐야 하는,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하는 상식적 가치관이라면 적어도 온 사회를 들끓게 한 대형 부정사건에 1심이기는 하지만 유죄가 선고된 당사자들이 민주당을 배경으로 당당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유린된 것이다."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무혐의 처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대장동 정치자금사건 판결문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름이 107번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120번이나 언급됐다.
또한 곤란하거나 답변이 어려운 것은 언제나 묵비권이나 엉뚱한 질문으로 답했고,정부나 윤석열 대통령 비방에는 온 정력을 다 했다이게 무슨 뜻일까? 이 모든 점을 종합해보면 1심 유죄 이후 이 두 사건의 수사 "시즌 2"가 매우 중하다는 결론에 이른다.동시에 1심 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法統'으로 떠받드는 확정(확신) 편차에 대한 斷罪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이게 한국 정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