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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9월 5일부터 10일사이 연길시인민법원은 한차례 중대 전신사기사건을 공개 심리하였는바 사건 관련 인원이 65명에 달했다. 이번 공개 심리 사건은 최근 3년래 연길시인민법원에서 심리한, 피고인 수가 가장 많은 전신사기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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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피고인 장모는 진모모(다른 사건 처리)의 요청에 의해 흑룡강성 대경시에 가서 흑룡강 모 투자관리유한회사를 인수하고 피고인 왕모, 맹모, 류모모 등 64명의 직원을 모집한 후 이들을 8개 조로 나누여 전신사기활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컴퓨터를 리용하여 무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핑계로 위챗채팅방을 만들어 인원을 끌어모았고 이후 위챗채팅방 인수가 일정한 수에 도달하게 되자 비트코인(比特币) 또는 외국화페를 매입(虚假购买)해 리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위챗채팅방에 올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金汇环球”,”盛凯国际”APP 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유도한 후 돈을 충전해 선물(虚假期货)을 매입하도록 했고 프로그램내 선물 증가폭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류모 등 여러명의 피해자로부터 474만원을 사기쳤다. 해당 사건은 관련된 피고인 수가 많고 증거와 위법사실의 심사 확인 사업량이 비교적 커 사건 심리에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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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심리는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였다. 합의법정은 재판장의 주관하에 고소장의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법정조사를 진행하였다. 공소기관은 관련 증거를 제출했고 고소측과 변론측 쌍방은 충분히 증거대질의견을 발표하였다. 해당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관심도가 높아 법정은 다른 시일에 재판 결과를 공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합의법정은 검찰기관의 고소의견에 근거함과 아울러 법정에서의 심문 상황을 결부하여 증거에 대해 분석 인정을 진행하고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밝혀내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연길시 법원은 향후 계속하여 재판 직책과 기능에 립각해 타격 강도를 체현하고 법에 근거하여 전신사기범죄활동을 엄격히 처벌하며 진일보 전신 인터넷 환경을 정화하고 인민군중의 합법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