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했던 이종섭측, 국회 맹비난 "청문회 자체가 범죄"'이종섭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박지원 "경솔..실패한 군인 맞지만,

[별고을]

'선서' 거부했던 이종섭측, 국회 맹비난 "청문회 자체가 범죄"

박세열 기자2024. 6. 25. 19:59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청문회 후 4일만에 "위헌·위법적 청문회"라며 "국회의 직권남용"이라고 국회를 맹비난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25일 공수처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를 언급하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자행됐다"며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는)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며 "증인에 대한 호통을 넘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의 변호인들이 참고인들로 나서 피고발인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광경"고 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입법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은 지난 21일 청문회에 출석해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법리 판단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면서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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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박지원 "경솔..실패한 군인 맞지만, 좀 거시기"[여의도초대석]

유재광2024. 6. 25. 16:54

"퇴장 반대 취지 발언..갑질·조롱·모욕 의도 아냐"
"불의, 뻔뻔..대한민국 군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재명 대표 연임, 내가 제일 먼저 얘기..공감대"
"대안은 없어..압도적 지지, 이재명으로 정권탈환"

▲ 2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부터 10분간 퇴장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장하면 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고. 한 발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야지"라는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퇴장을 반대하는 말씀이었는데"라며 "제가 경솔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관련 질의에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제가 경솔했구나 했는데"라며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왜 자꾸 퇴장시키냐 이걸 반대한 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들에 대한 퇴장 명령과 박 의원의 발언 등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증인에 대한 갑질, 조롱, 모욕 행위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서 국회의 권능과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의원은 "나는 사실 그러한 퇴장을 반대하는 말씀이었는데"라며 "그렇게 해석이 된 것은 어떻게 됐든 저는 솔직히 좀 '거시기'하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박 의원은 다만,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선 "국가 혜택을 보면서 공부도 했고 장군이 되고 국방장관이 됐다고 하면 정의로운 군인이 돼야 해요"라며 "그런데 빠져나가고 호주로 도망치고 와서 반성하지 않고 자기가 당당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질타했습니다.

"청문회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태어났을까"라며 "저는 실패한 군인이고 정의롭지 못한 국방장관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박 의원은 거듭 성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한편,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해선 "예상됐던 대로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의 길로 들어섰다"며 "이재명 대표 연임은 제가 총선 후에 맨 먼저 얘기를 했고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당 기류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 말고 민주당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엔 박 의원은 "지금 현재로는 대안이 없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 승리를 압도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정권교체가 지상의 목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내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고 결국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교체를 하자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저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재명 대표로 정권교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의 길을 고민하겠다"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에 대안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저는 때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도 하지만 역시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가장 신임하고 지지하는 사람,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죠"라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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