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빅브라더 사회

[하동희]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에서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양사이버대 손규식(정보통신공학.사진) 교수가 지난해 말 펴낸 책 'U-사회와 프라이버시'의 서문에 있는 내용이다. 그는 책에서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지적했다. 손 교수는 실무와 학계 양쪽에서 경험을 쌓은 정보통신 전문가다. 그에게 정보화 사회의 양면성에 대해 물어봤다.

-CCTV는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지만 최근 강호순 연쇄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CCTV 같은 것이 늘어나는 것이 내키지 않지만 그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필요악(必要惡)이다. 범죄예방과 사회안전 유지라는 면에서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이 이런 수단에 의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손발을 묶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서울 강남 등 주요 도심에는 많지만 이면도로나 교외에는 아직 밀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범죄예방 등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등장하는 다양한 감시 수단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

“머지않아 휴대전화 도청도 쉽게 될 것이다. 여당에서는 휴대전화 감청을 양성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CCTV나 톨게이트 등의 단말기가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면 가공할 위력이 생겨날 수 있다. 2006년 시작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대표적인 경우다.”

-국가뿐 아니라 범죄자도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해킹하지 못할 컴퓨터 시스템은 없다. 해킹과 보안은 일종의 상생관계처럼 발전해 왔다. 뛰어난 해킹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가 전산망이나 CCTV망을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감시사회’라는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도입된 주민등록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스템이다.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번호와 지문이 들어간다. 일본은 외국인에게만 지문을 요구한다. 미국은 범죄자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지문을 채취·보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은 무방비 상태로 감시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모든 정보가 통합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관련 제도와 법률을 고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하려고 할 때 법률적으로 절차적인 제어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률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는 국민도 그런 사실에 무감각하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자의 집은 서울 잠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시시때때로 재건축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각종 시설이 낡았습니다. 3900여 가구가 사는 초대형 단지지만, 요즘 흔한 전자 출입카드는 물론 CCTV도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곳도 다음달 말에는 188대의 CCTV 카메라가 깔립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한 동에서만 두 집이 도둑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뒤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한 달 뒤 깔릴 CCTV를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생각하며 출근길에 나섭니다. 아파트 뒤 쪽문을 나와 지하철과 연결된 잠실 지하상가로 내려가면 세상이 갑자기 30년 업그레이드됩니다. 140개의 상점이 모여 있는 이곳에는 27개의 크고 작은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상가 한구석에 있을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비 아저씨가 27개의 화면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잠실역 개찰구로 들어섭니다. 머리 위쪽으로 3대의 CCTV 카메라가 기자를 지켜봅니다. 제 영상은 5987대의 서울지하철 CCTV 영상과 함께 사당동 서울메트로 관제센터로 흘러갑니다.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갖다 대자 “삑” 소리와 함께 ‘900원’이 찍힙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머리 위 카메라가 신경 쓰입니다. 28분이 걸려 시청역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플랫폼의 CCTV 아래를 지나 출구로 나옵니다. “삑~” 소리와 함께 ‘100원’이 찍힙니다.

출발·도착지와 시간 등 교통카드 이용정보는 곧바로 광화문 국민은행 신용카드그룹 컴퓨터 서버로 들어갔을 겁니다.
회사에 도착합니다. 로비 입구에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출입증을 갖다 대고 출입구를 지나갑니다. ‘사원번호 950*** 중앙일보 최준호 기자, 09시30분 건물 안으로’라는 정보가 지하 1층 방제실 컴퓨터 서버로 들어갑니다. 아 참, 로비에 있는 2개의 CCTV가 나를 지켜봤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역시 같은 BI 방제실 모니터에 내 모습이 나타납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e-메일부터 확인합니다. 기사 작성 전용 소프트웨어를 열어 간밤에 올라온 뉴스를 점검합니다. 그중 하나를 공용 프린트로 출력합니다. 제 e-메일은 정보관리 담당자가 열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기사를 봤는지, 프린트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회사 메인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CCTV가 달린 경찰청 앞 거리를 지나 후배 두 명과 김치찌개 집으로 갔습니다. 3인분에 라면 한 개를 넣어 먹고 현대카드를 그었습니다. ‘2009-2-19/13:05/일시불/19,000원/장호왕곱창’. 이번에는 여의도 국회 앞 현대카드 6층의 부정방지사용(FDS) 시스템 서버에 거래정보가 지나갑니다.

다시 CCTV와 출입카드 인식 출입구를 거쳐 회사로 들어옵니다. 일을 하는 것은 곧 회사 메인 컴퓨터에 계속 정보를 쌓아 보내는 겁니다. 퇴근길은 아침에 만났던 지하철 개찰구 단말기와 CCTV, 상가 CCTV 등을 역순으로 만납니다. 아직은 CCTV가 없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서야 나를 지켜보는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아차, 아닙니다. 바지 왼쪽 주머니에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깜빡했습니다.

이놈은 하루 종일 내게 붙어 다니며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모조리 을지로2가 SK텔레콤 컴퓨터 서버에 보고했습니다. 오늘 내 통화내역은 6개월, 위치정보는 한 달 반 동안 보관될 겁니다. 이날 저는 70대의 CCTV에 저장되고, 4개의 거래 내용이 카드사에 보고당했습니다. 회사 컴퓨터를 통해 내 기록이 얼마나 남았는지 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CCTV는 도둑을 쫓아 줍니다. 신용카드·교통카드는 편리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내가 얼마를 썼는지 기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e-메일은 편지를 보내고 기다리는, 인터넷 서핑은 발품 팔고 돌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줬습니다. 휴대전화는 대화에서 공간의 개념을 없애 버렸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해결했습니다. 안전과 편리를 누리는 데 공짜란 없습니다. 카드 거래 내용은 카드사 서버에서 분석·분류돼 고객관계관리(CRM) 마케팅에 이용됩니다. 강도를 지켜보라고 세운 CCTV에는 나도 몰래 내 모습이 기록됩니다.

“부끄러울 일이 없다면 뭐가 걱정이냐. 그까짓 것 가지고 까칠하긴…. 난 좋기만 하구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994년 지존파는 한 백화점의 고객 명단을 빼내 살해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해에는 GS칼텍스 회원 115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일도, 반도체 업체 직원이 컴퓨터에 들어 있는 정보를 외국에 팔아 넘기다 적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꼭 범죄자만 탓할 일도 아닙니다. 왜 만 17세가 되면 모든 국민이 열 손가락 지문을 찍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전 국민의 지문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웹사이트 곳곳에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들이 이름과 함께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과거 따로 떨어져 있던 각종 DB가 한곳으로 모일까 걱정입니다. 좋은 목적이겠지만 악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행정전산망에는 주민·부동산·자동차·세금·병무 등 12개 분야 42종의 행정정보가 연결돼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법원·노동부 등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사례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민태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통과 인권침해에 대한 규제는 고사하고 현황 파악마저 제대로 안 돼 있다”며 “기술과 감시수단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정부는 물론 국민도 이런 사실에 둔감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신저.e-메일에 위치정보까지 검색된다

누가 어디서 개인정보 축적하나

최준호<joonho@joongang.co.kr> | 제102호 | 20090222 입력

차량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때 차량 소유주와 고속도로 진·출입구 등의 정보는 5년 동안 보존된다. 신동연 기자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정보통신 기기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산다면 혹시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을 숨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세상이 돼버렸다. 휴대전화는 위치와 통화 정보를 남기고, 교통카드는 버스나 전철을 탄 곳과 내린 곳, 시간을 남긴다. 신용카드로 밥값을 해결했다면 카드사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자신의 식생활을 보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간·분이 아니라 초 단위로 행동이 기록된다. 휴대전화를 끄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현금을 내고 물건을 산다 해도 안 된다. 거리 곳곳에 지켜보는 제3의 눈이 있다. CCTV다. 그림만 기록될 뿐이지만 누군가가 추적에 나선다면 행적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을 24시간 지켜보는 첨단 정보사회의 현실을 탐사했다.

25년 전에 뭘 샀는지도 기록 남아
서울 광화문 인근 국민은행 빌딩 7층. 천장 가까이 솟아 있는 칸막이 너머로 핸즈프리 전화기를 착용한 8명의 여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다. 팀원 중 한 명인 오세정 주임이 모니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마우스로 클릭하자 전화가 자동으로 연결됐다. “고객님, 국민은행입니다. 지난 4년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방금 사용하셔서 본인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명동 화장품점에서 15시44분29초에 3만5000원을 결제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직접 사용하신 게 맞습니까.”

이들 8명의 직원이 앉아 있는 있는 곳은 카드업무지원부 FDS(Fraud Detection System)팀이다. 총 16명의 직원이 하루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75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은행 카드 고객의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조정희 팀장은 “국민은행은 1984년부터 지금까지 고객의 카드 사용 명세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고객별로 소비 패턴까지 분석해 평소 습관과 다르게 카드를 쓰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될 때는 바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230만 건의 카드 승인 중 1~2건이 불법 사용으로 파악된다”며 “최근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터키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잡힌다”고 덧붙였다.
　
당신이 간 곳은 모두 안다
경부고속도로가 시작하는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차로 가운데로 파란 선이 그어진 ‘하이패스 차로’로 승용차 한 대가 매끄럽게 지나간다. 승용차 내에 달려 있는 단말기에서 “삑~” 소리가 나면서 거의 동시에 바깥 톨게이트 LED 화면에 ‘잔액 2만5000원’ 표시가 나타난다. 바로 옆 일반 톨게이트에서 요금 티켓을 뽑느라 길게 줄 지어 서 있는 차들과 대조적이다.

신용카드사에서는 모든 카드 사용자의 거래 내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신인섭 기자

2000년 도입된 하이패스 시스템은 고속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런 편리를 누리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차량의 소유주와 진·출입 톨게이트 위치, 통과 시간·요금 정보가 고스란히 한국도로공사 컴퓨터 서버로 옮겨진다. DB 보존 기간은 5년. 차량 운전자 본인은 잊어버려도 도로공사는 차량 운전자가 5년 전 ‘여름’ 한때 한 일을 알고 있는 셈이다.

하이패스와 별도로 카메라도 작동한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번호가 포함된 앞면이 디지털 사진으로 남는다. 이 사진은 경찰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열흘간 저장된다. 도로영업처 김용일 차장은 “통행료를 안 내고 도망가는 차량을 잡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해 뒀다”면서도 “수시로 경찰이 찾아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며 자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걷는 것까지 감시하는 제3의 눈
서울 강남구 역삼동 CCTV 관제센터. 한쪽 벽면에 가로 10m, 세로 3m의 초대형 모니터가 붙어 있다. 모니터는 바둑판 무늬처럼 조그만 창 수백 개로 갈라져 있다. 이곳에서는 강남구 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412대가 보내주는 영상을 모두 모니터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110대가 추가돼 522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남구청이 126억원의 예산을 댄 이곳은 강남·수서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 8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대형 모니터 한가운데는 CCTV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가 연결된 지도가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지역에 범죄가 발생해 범인이 도망갈 경우 지도와 CCTV망을 이용해 범인을 계속 추적할 수 있다. 요원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조작하니 조그만 화면이 크게 확대된다. 키보드를 이용해 작동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CCTV의 방향을 틀 수도 있고, 확대도 가능하다. 건널목을 지나는 여학생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강남구청 자치행정과 최민행 팀장은 “41만 화소에 30배 줌 기능이 있어 100m 밖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고 360도 회전도 가능하다”며 “강남 거리에서 CCTV를 피해 나쁜 짓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CTV가 찍은 영상은 30일 동안 저장된다. 혹 있을지 모를 경찰의 범죄 수사에 쓰이기 위해서다.

강남구에는 방범용 CCTV 외에도 147대의 주차단속용 CCTV도 설치돼 있다. 원격 단속을 위해 모든 CCTV 옆에 스피커까지 달았다. 구청 내 교통종합상황실에 앉아서 강남 거리 곳곳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차단속용 CCTV 영상 역시 보존 기간은 30일이다. CCTV는 없는 곳이 없다. 집을 나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출입문에. 지하상가의 천장에, 지하철역에, 회사에 나오면 역시 또 곳곳에…. 이재호 주임은 “공식적으로 집계가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CCTV는 200만 대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내역 보관기간 6개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1동주민센터 50m 부근’.
20일 오전 11시 서울 잠실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는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다. 이씨가 확인 버튼을 누르자 조그만 화면에 지도가 펼쳐지고 가운데 붉은 점이 표시된다. 문자메시지와 지도의 붉은 점은 올해 80이 넘은 이씨의 노모가 현재 있는 위치다. 문자메시지는 한 시간마다 이씨의 휴대전화로 들어왔다. 이씨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항상 걱정이었다”며 “휴대전화 가족 위치추적 서비스에 가입했더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는 개인정보의 ‘집합체’나 마찬가지다. 전화를 가진 사람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특정 서비스에 가입한 상대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모두 이동통신사의 컴퓨터 서버에 남는다. 통화내역과 위치정보 둘 다 저장되는 기간은 6개월이다.

한 이동통신회사 관계자는 “위치정보가 지금은 기지국 기반이라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올 하반기부터 새로 출시되는 휴대전화에는 GPS 기능이 탑재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내에서도 누군가 보고 있어
회사는 거리보다 더 치밀하다. 설치된 각종 시설의 목적 자체가 직원 감시용이다. 출입증에는 RFID칩이 들어 있다. 누가 언제 어느 문을 이용해 회사로 들어갔고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손금 보듯 담겨 있다. 출입문과 복도·엘리베이터 등 곳곳에 달린 CCTV는 출입증 기록과 합쳐지면 위력이 배가된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면 그때부터는 아예 ‘날 철저히 봐 주세요’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직원 e-메일과 사내 메신저 감시는 정보시스템이 갖춰진 회사라면 대부분 다 가능하다. 특정 직원이 무슨 문서를 봤는지, 프린팅은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고스란히 기록된다. 직원 컴퓨터에 감시 전용 소프트웨어를 깔고 직원의 컴퓨터 이용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감시하는 회사도 많다.

한 대기업 직원은 “회사가 직원의 메신저와 e-메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해 오너이름이나 '퇴직' 등 특정 단어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분류·저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정보보안은 물론 직원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풋프린트’가 범죄 해결 열쇠

어떻게 왜 개인정보 이용되나

고성표<muzes@joongang.co.kr> | 제102호 | 20090222 입력

2006년 3월 6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목동 모 학원 앞에서 초등학생 A군(9) 이 30대로 보이는 청년 2명에게 납치됐다. 두 시간 후 납치범들은 A군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몸값 1억원을 마련하라”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다.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다. 협박 전화는 이후 여섯 차례 걸려왔다.

경찰은 관할 전화국에 ‘긴급감청서’를 보내 발신자 위치 추적에 들어갔다. 범인들이 서울 화곡동과 당산동 일대 지하철역 부근에서 공중전화와 대포폰(휴대전화)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일대의 건물과 지하철 역 등에 설치된 10여 대의 CCTV에 찍힌 화면을 검색했다. 전화가 걸려온 시각과 대조하면서 일일이 분석해 용의자를 포착할 수 있었다.

특히 범인들이 신용카드로 지하철을 타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한 경찰은 서울메트로에 협조를 구해 동일 시간대에 어떤 신용카드가 사용됐는지를 파악했다. 경찰은 신용카드사에 연락을 취해 범인들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납치범들은 차모(34)씨와 그의 동생(28)으로 드러났다.

다음 날 오전 1시 경찰은 차씨 형제의 집에 수사관을 보내 가족을 설득했다. 차씨 형제는 부모와 누나의 끈질긴 설득 전화를 받고 이미 범행이 탄로난 것으로 판단, A군을 서울 구로역에서 택시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냈다. 납치 사건 발생 13시간 만인 7일 오전 3시30분쯤 A군은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차씨 형제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 충남 천안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뒤쫓아 이날 오전 11시에 이들을 체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전화번호 발신지 추적과 CCTV, 카드 사용 내역을 파악해 범인들의 이동경로와 신원 파악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납치범 이동로 순식간에 파악
범죄자가 자신의 행적을 완벽하게 감추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범행 후 이동 과정에서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모두 피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경로를 추정하고 CCTV 화면을 분석해 범인의 흔적을 찾아낸다.

서울경찰청 다기능현장분석실 관계자는 “동일 수법 전과자 인물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CCTV 화면에 찍힌 용의자의 얼굴을 대조해 4배수, 2배수로 좁혀가며 최대한 비슷한 용모를 가진 자로 압축한다”며 “초범이거나, CCTV에 제대로 얼굴이 찍히지 않으면 용의자를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CCTV가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지만 그 하나만으로 범인을 잡아내는 비율은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개인의 고유 정보 중 범죄 수사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지문 정보다. 경찰은 전국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 정보가 담긴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갖고 있다. 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검출되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신원을 파악하는데 빠르면 10분 내에 가능하다. 2005년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원도 동해안 군부대 초소 총기 탈취 사건도 범인들이 남긴 지문이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 단서가 된 사례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용하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도 보험 가입자 중 이상 징후를 보이는 사람을 추려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감시 대상자를 포함해 가족과 주변인들까지를 포함한 보험 가입·수령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려낸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로 추정되는 인물을 다시 뽑아내고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디지털문화연구소 이영석 박사는 “CCTV, 교통카드 사용 기록, 은행이용 정보, 로그(접속) 데이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신지처럼 현대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면서 남기는 흔적을 ‘디지털 풋프린트’(전자발자국, digital footprint), ‘디지털 섀도’(전자그림자, Digital Shadow)라고 한다”며 “이런 흔적이 범죄 해결에 유용하게 쓰이지만, 때론 개인정보 유출이나 시민 감시라는 부정적 측면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유출되면 후유증이 그만큼 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97% 정도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3% 정도인데 이들도 공단이 자격을 심사하므로 결국엔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셈”이라고 말한다. 그 어떤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보다 방대하고 민감한 내용의 개인 정보를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 모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그 내역을 유출해 이를 대부업체에 팔아넘겼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신용정보업체 직원 채모씨가 병원에서 사용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 접속 ID와 인증서를 빼내 채무자 약 70여만 명의 직장 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채권 추심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카드사 고객의 소비 패턴 모두 파악
신용카드사도 고객의 사생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고객의 취미나 생활패턴을 알 수 있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기업의 사생활 엿보기나 다름없다. 2007년에는 모 카드회사 직원이 500만원을 받고 고객정보 7만여 건을 한 보험회사 고객 모집 담당자에게 고스란히 넘긴 일이 경찰에 적발돼 고객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K씨(46·서울 성내동)는 금감원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며 민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K씨는 “가족들과 주말 여행을 즐겨 하는데 어느 날 한 보험회사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주말 여행 자주 가지 않느냐며 주말 특약상품에 가입하라고 하더라”며 “내 카드 이용 정보를 보험회사 직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몹시 불쾌하다”고 했다.

국내 한 대기업 신용카드사의 고객관계관리(CRM) 담당자는 “카드 사용 고객의 소비 성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또 고객의 경제 능력과 소비 성향이 세분된다”며 “고객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유행 선호층’ ‘적극적 소비층’ ‘안정된 중산층’ 등 10여 가지로 나누고, 주로 사용하는 요일과 시간대, 지역까지 분류해내 마케팅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감시 시민연대의 이소정 간사는 “카드회사는 시민이 어디에서 어떤 패턴으로 소비하는지를 훤히 꿰고 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신용카드와 교통카드가 통합돼 있어 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드러난다”며 “국가기관의 사생활 침해와 감시도 심각하지만 기업의 시민감시 문제에도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학교 성적에서 재산,질병까지...행안부만 50개 정보 관리

무엇을 정부 개인정보 DB에 담나

고성표<muzes@joongang.co.kr> | 제102호 | 20090222 입력

정부와 공공기관은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두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전산망은 두 가지다. 독자적 부동산 관련 전산망인 ‘지적정보센터시스템’과 통합망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다. 지적시스템에는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개별지가 등 8개 항목이 들어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주민·호적·자동차·병무·등기·출입국정보 등 42개 정보를 관리한다. 이 시스템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한 ID를 가진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업무 담당자가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42개 항목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민과 호적 정보 두 가지로 제한된다. 주민·호적 외의 정보는 다른 부처와도 자료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적시스템에 있는 부동산 정보는 행안부 외 관련 기관의 직접 접속·접근권이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법당국에서 자료 요청이 오면 행안부 지적팀 담당자가 요청 자료 목록을 받아 행안부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추려 내고 그 결과를 의뢰 기관에 보낸다”고 말했다. 청와대·국가정보원·검찰이라 해도 행안부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부동산 정보는 물론 개인정보 데이터 42개 항목을 통째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기관 중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자료를 쌓아두고 있다.

1997년 1월 개통한 ‘국세통합시스템(TIS, Tax Integrated System)’이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 ‘TIS’를 ‘요술방망이’라고 부를 정도다. ‘TIS’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각종 세금신고 자료를 비롯한 부동산거래와 소득명세, 주식 취득 및 보유 현황 등 모든 과세자료가 망라된 핵심정보시스템이다. 사실상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TIS를 이용하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이 드러난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법인 자료도 축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가동하면 특정 기업의 매입·매출·손익이 포함된 결산 데이터는 물론 세금납부, 세무조사 결과, 탈세 유무, 대주주와 가족의 주식 보유 현황과 변동사항과 같은 세세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정보인권운동본부 박성식 사무국장은 “국세청의 TIS 시스템은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긴 하지만 개인의 방대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경쟁자나 경쟁기업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인적사항을 포함해 소득·가족·질병을 총망라한다. 건보료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은 물론이고 피부양자(가족), 호적관계, 보유재산, 급여내역, 자동차 유무, 장애 유무, 화재 유무, 부도 유무와 같은 금융·부동산 자산, 생활수준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 의료급여 산출을 위해 환자가 이용한 병·의원 및 약국명, 질병명, 수술과 진료 종류, 입원 기간, 투여한 약물과 같은 의료정보가 건보공단으로 집중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업무 이외 개인정보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업무 이외에 건보공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및 엄중한 징계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공보이사는 “건보공단이 임신·피임·성형 등 환자 개인에게는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정보의 제출을 병·의원에 세세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되고 있으며 최근 정보 수집을 더 확대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밖에 2007년 9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보 전산망인 ‘나이스(NEIS)’는 ‘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에 26개 항목의 정보를 제공한다. 학부모는 금융권의 공인인증서나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전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을 통해 학생 출결사항, 결석·지각 이유, 봉사 활동, 중간·기말고사 성적통지표, 가정통신문, 급식 식단표, 예방접종, 신체발달 사항을 담은 건강기록부, 진로·성적 상담자료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