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집행에 관한 몇 가지 글(「조국찬가」)

[實事求是]

   아래는 최근에 국민적 여론화되고 있는 "사형집행"에 관한 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아래 글들의 일관된 주장과 요지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력범죄의 사전 예방과 범죄의 확실한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형집행"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아울러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을 위해, 현재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 法治制度를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실적인 사물이나 통계와 결과(實事)"에 근거하여, 그 속에서 "객관적인 사물의 내부적 연관 즉 규칙성(是)"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방법이 바로 "實事求是"적인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아래의 사형집행과 법치제도의 개선과 보완 역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을 위해 최선의 법률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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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파정권 때 살인과 자살자 急增(급증)!(趙甲濟)   

 2012-09-01, 18:30...

  유죄판결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反교육적 막말을 쏟아내는 곽노현이란 자가 지난 총선 투표일에 미국에선 보수가 집권하면 자살과 살인이 늘어난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선 좌파가 집권하면 자살과 살인이 늘어난다'고 했어야 옳았다.
  
   법무부가 몇년 전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형 집행 시기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해마다 평균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刑法에 사형제가 엄연히 있는데도 정치적 고려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1998~2007년 10년 동안(김대중, 노무현 정부)은 年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져 살인 용의자가 32% 증가했다는 것이다. 1997년 이전에는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한 해 700명을 넘은 적이 없었으나, 1998년 이후로는 700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주 의원은 '사형 집행을 안 하자 살인범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법과 원칙이 輕視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자살자 통계도 좌파정권 때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김영삼 정부 시절
  
   1993년: 4122명
   1994년: 4211명
   1995년: 4840명
   1996년: 5856명
   1997년: 6022명
  
   김대중 정부 시절
  
   1998년: 8569명
   1999년: 7075명
   2000년: 6460명
   2001년: 6933명
   2002년: 8631명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 10932명
   2004년: 11523명
   2005년: 12047명

▣ 기사 출처: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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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6명의 법무장관들이 멋대로 중단한 死刑(사형)집행을 再開(재개)하라!

“당신들의 아내나 딸이 강간당한 뒤 살해되어도 그 범인의 사형 집행에 반대 할 겁니까?”(국민행동본부)

1998년 이후 16명의 歷代(역대) 법무장관들이 멋대로 사형 집행을 보류하는 바람에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61명의 사형 확정수. 그들이 죽인 200여 명은 80% 이상이 여자와 어린이들이고, 사형수의 90%가 두 명 이상씩을 죽인 흉악범들이다. 한국은 가해자의 인권만 소중하고 피해자의 人權(인권)은 없는 나라인가? 사형집행 중단 이후 살인사건이 倍增(배증)하였다!
 

  *살인범의 人權(인권)만 소중하고 피살자와 遺族(유족)의 인권은 없는가? 여자들만 골라 10명을 죽인 강호순, 21명을 죽인 유영철도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린다. ‘외사촌을 성폭행하며 만나오다 떼어놓으려던 외삼촌 부부를 살해하고 외사촌도 살해한’ 노00, ‘내연녀를 결혼시킨 뒤 보험금 타내려고 남자를 살해하고 내연여도 죽인’ 강00, ‘6세, 9세 여아와 18세 여학생을 성폭행 후 살해한’ 이00, ‘이혼녀가 데려온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다가 이혼녀, 딸, 자신과의 사이에서 난 두 아들 등 4명을 살해한’ 김00을 왜 살려주나?
  
  *刑法(형법)에 사형제가 살아 있고, 국민들의 60% 이상이 사형에 찬성하며, 헌법재판소도 合憲(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지금도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는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하의 법무장관들이 인기를 의식해서인지 사형집행을 중단, 법치를 우롱하였다.
  
  *흉악범들이, 남을 죽여도 자신은 죽을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死刑(사형)중단 이후 살인사건(기소 기준)이 年600명 선에서 年1000명 이상으로 거의 倍增(배증)하였다. 법무장관들의 비겁함 때문에 과거 15년간 1000명 이상의 생명이 추가로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한번 물어보자! 당신 딸이 강간당한 뒤 살해되어도 그 범인의 사형 집행에 반대 할 건가?

  *미국도 일본도 사형집행을 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흉악범 사형 집행 再開를 공약하라!
  
  *死刑집행을 하지 않은 시기의 법무장관 명단: 박상천, 김태정, 김정길, 안동수, 최경원, 송정호, 김정길, 심상명, 강금실, 김승규, 천정배, 김성호, 정성진, 김경한, 이귀남, 권재진.

▣ 기사 출처: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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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형 집행은 사회적 합의 필요” Vs. “잘못한 만큼 처벌받아야”

‘사형 집행 再開(재개)’ 여론에 청와대 신중한 입장 표명

조갑제닷컴

최근 일련의 性범죄 사건을 계기로 일고 있는 ‘死刑(사형) 집행 재개’에 대해 청와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3일 청와대 高位(고위) 관계자는 “사형 집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형 집행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여론 청취 기회를 만들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사형 집행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과는 반대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달 31일字 <동아일보>에 사형 집행 찬성 입장을 밝혔다. 李 교수는 “우리 형법에는 형벌의 한 종류로 사형이 규정돼 있고 법원에서도 실제로 아주 드물게 사형 선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근거로 법무부가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刑法(형법) 개정안’ 내용에 포함된 ‘사형 제도는 존치시키되 가능한 한 신중하게 선고한다’는 부분을 거론했다.
  
  그는 또 미국의 예를 들며 “33개 州(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형수에 대해 총살형과 독살형을 병행하다가 2004년 이후부터는 피해자 가족이 직접 보는 앞에서 독극물을 주입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 교수는 사형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사형제도의 野蠻性(야만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法은 국민의 약속이다. 그 약속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야만적인지, 야만적 행각으로 다수의 생명을 박탈한 범죄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해 대다수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야만적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헌법정신”이라며 사형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李 교수는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사형을 집행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사형 집행이 ‘강제 규정’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가의 최고 법집행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1998년 47대 법무부 장관부터 현재 62대 장관까지 16대에 걸쳐 장관 15인이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는 특정 종교적 신념, 사적 감정이나 편견은 배제해야 하며 복지부동의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사이 살인범죄로 인해 살해된 사람은 1만 명이 넘는다.”
  
  이영란 교수는 “잘못한 만큼 처벌받는 것이 刑事(형사) 책임주의 원칙”이라며 “이러한 원칙 아래 사형제도는 형벌의 경고 기능과 범죄예방 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그 중한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수의 人名을 살해한 범죄자에게 한정적으로 부과하는 사형을 과도한 刑罰(형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李 교수는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선진국이 못되고 인권국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상생활에서 人權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진국 진입을 앞둔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사 출처: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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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형수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서석구)

작성일 : 12-09-18 12:44

 

 

사형폐지론은 사형은 잔인한 형벌이고 오판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폐지 된 이후 2001년부터 10년간 강력범죄가 84.5%가 급증했고 묻지마 흉악범 연쇄살인범이 증가해 여론조사에 의하면 79.5%가 과거보다 더 무서운 사회가 되었다고 느낀다.  

호신용 장비와 CCTV 구매가 훨씬 늘어나고 보안주가 급등하는 것은 국민의 심리적인 불안이 극에 이르렀다. 갤럽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국민 78%가 사형집행찬성, 사형반대는 17%에 불과하다. 로마 카돌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사형폐지를 선언했지만 그 이전의 교황들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부터 계속 사형을 인정했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루터도 사형을 지지했으며 루터는 사형을 집행하는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다.  

오판 때문에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최대 사형존치단체인 Prodeathpenalty.com에서는 인류의 모든 활동과 제도와 도구가 모두 희생을 동반한다면서 비근한 예로 자동차,선박,항공기,공장, 전기 등을 들어 자동차사고, 선박사고, 항공기사고, 산업재해, 누전 등으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지만 인류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 전기의 폐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형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오판에 의한 희생이 적으므로 수많은 인류를 희생시키는 범죄로 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판을 이유로 한 사형폐지에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1967년부터 1996년까지 범죄로 목숨을 잃은 56만명의 0.06%인 358명이 사형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들어 56만명의 범죄희생자에 대하여 사형집행을 포기한다는 것은 수많은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는 간과하고 극소수 사형수의 인권을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지난 5년간 미국은 강력범죄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은 미국의 엄격한 법집행과 사형집행과 국민의 압도적인 사형지지와 미국의 240여개 대학의 피해자학 연구 등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사형집행이 포기된 이후 강력범죄가 늘어난 것은 상습적인 강력범죄에 대처했던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사형집행까지 포기하고 범죄자의 인권을 과보호한 탓에 수사가 갈수록 어렵게 된 것이므로 최근 불심검문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서 보듯이 미국처럼 엄격한 법집행과 사형집행과 피해자학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국민의 95%가 지금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바라는 것은 그만큼 범죄에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요청된다. 미국의 갱단이 페이스북에서 범죄를 자랑했다가 일망타진되었지만 한국에선 인구 5만의 청도에서 조폭신랑의 결혼식에 전국의 폭력조직배들이 줄지어 나타나 BMW 등 고급수입차 수백대 축하화한이 110여개나 되었다는 것은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 탓이 아닐까?  

한국에서 종북세력은 인권=사형폐지=국가보안법폐지=미군철수라는 공식을 고집하지만 인권=사형존치=국가보안법페지반대=미군철수반대라는 공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인권=사형폐지=국가보안법폐지=미군철수라는 종북세력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극소수의 사형수인권을 수많은 피해자들과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인권과 정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세력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의문이다. 금태섭 변호사는 검사시절 피의자들에게 '수사받을 때 아무 것도 말하지 말라.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고 한 필화사건으로 피의자의 편에서 검찰수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필화사건으로 검찰의 경고처분과 총무과 발령으로 수사를 맡지 못하자 사표를 내어 수사를 그만둔 것을 아직도 잘한 것이라고 비호하고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그런 금태섭 변호사가 안철수 교수의 핵심 4인방 변호사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민통당과 이해찬 당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와 금태섭 변호사도 사형집행에 반대한다. 하지만 인권=사형폐지=국가보안법폐지=미군철수를 인권인 것처럼 내세우는 종북세력이나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정의를 간과하고 극소수 사형수의 인권에 비호하는 세력에게 과연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기사 출처: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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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형집행, 강력범죄, 범죄의 감소(필자 씀) 

(연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로지 "사형집행"밖에는 없습니다...초중고부터 성인까지, "살인=살인교사=방화범=대국민 사건사고의 유발=대형테러=사형=사형수 장기이식"이라는 가르침을 주입시켜 주어야 합니다...아울러 피해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치사량의 주사, 교수(絞首)형, 총살(銃殺)형, 전기살(電氣殺) 등등 현재 중국이나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형집행의 방법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연구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광요: "나는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오히려 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일본군 점령 시절과 그 이후의 싱가포르에서 겪은 일들은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물론 외국인 범죄자도 국내형법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자칫하다가, 대한민국이 이익(=돈)+권력+빨갱이 앞에 살인 교사(敎唆) 등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특히나 한국은 분단된 국가이고 또 열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해 항상 범죄에 노출된 상황이기에, "중동과 동남아 등의 외국인+조선족+결손가정의 문제아와 불량배+조폭" 등을 이용한 각종 테러와 살인교사 등에 대해 내외국인 상관없이 살인마들은 무조건 사형집행이 되어야 합니다...요즘은 위장자살+독극물+독침 등등 살해와 교살 방법이 매우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모두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집단에 의해,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일반인 등이 자살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살해되는 살인 교사(敎唆)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이를 완벽하게 막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자신의 분야에서 피땀을 흘려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시시하게 자살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사실과 원칙을 망각하고, 의도적+조직적으로 위장자살로 살해하는 집단과 인물에 대해서는 사형집행 등의 엄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일례로 암살조 2~3명을 투입해, 자살로 위장하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는 형태, 즉 목 매달기+집어 던지기+직계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협박하여 시체의 재빠른 화장을 통한 증거 인멸 시도 등등... 
 
이렇게 해야, 자유민주국가를 지켜나갈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중국은 법집행이 상당히 잔혹하면서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중국에서 살인범은 곧 바로 사형집행이 되고, 그 장기는 적출되어 합법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제공된다. 간혹 불법으로 브로커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제공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상당히 좋은 법집행 제도이다. 상대적으로 장기가 부족하여, 장기이식이 여의치 않은 한국의 경우는 사형수들의 장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음식에 위해물질을 첨가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테러나 무기 등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므로, 역시 사형에 처한다고 한다.

중국에서 사형수들은 사형집행전에 TV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경찰과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보도된다. 범죄동기, 목적, 과정 등등이 자세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나간다. 이를 통해, 모방범죄조차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며, 또 재발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곳곳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에 의해 범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국은 쫘빨(?)들의 자유로운 테러공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집행이 상당히 느슨하다. 살인이 곧 바로 사형집행이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또 몇 년 감옥에 있다가 좌빨 법조인과 정치인들의 의해, 특별사면 등등의 여러가지 구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풀려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서로 서로 봐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테러를 가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위해한 식품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곧 바로 사형집행이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들이 살인집행이 안되는 한국은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남에게 테러와 위협 등을 가한 범죄인의 얼굴공개와 신상공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내외국인 할 것 없이, 한국에서의 살인행위는 무조건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범죄가 점점 치밀해지고, 잔혹해지는 경향이 있다. 우범지대 뿐만 아니라, 곳곳에 소형 감시 카메라 CCTV 등을 "비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강력범죄"는 "강력법"으로 다스려야 근절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강력 법집행 과정을 전국민에게 대대적으로 공개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부연하자면, 옛말에 "먹는 것[食]과 하는 것[色]은 사람의 본성[性]"이란 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범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는 바로 생계와 생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어느 정도 법적인 유연성과 탄력성이 필요하며, 오히려 지나치게 옭아매다 보면 자칫 역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는 성인을 위해 어느정도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성폭력과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물론 사법처리의 대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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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쇄살인범은 무조건 공개적 사형집행과 그의 모든 장기(臟器)의 이식(移植)...

② 살인범과 교사범 등이 자살+사고사를 위장한 암살과 의문사 등에 대해 전국민 앞에 공개처형과 사형집행 제도의 강력한 법적 체계 마련...테러범과 살인미수범 역시 종신형이나 중형에 처함...

③ 의문사와 자살위장과 사고사를 위장한 암살해결을 위해, 정치권력과 기업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주독립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검찰시스템"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이 기관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요직 인물들이 모두 일반국민처럼 동일하게 수사의 대상이 된다. 권력, 돈, 빽 등이 용인되지 않는 그런 검찰시스템이다...마치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CPIB)"처럼...

④ 직계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고, 멋대로 시체의 화장과 부검 등을 하지 못하도록 권력과 기업의 소관이 아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료기관의 확보... 

⑤ 살인범과 교사범 등의 사형수의 신체장기들을 장기이식으로 새생명 탄생에 유용하게 활용...

⑥ 사형수의 장기 상태가 안 좋으면, 의대 등 연구실험용으로 활용...

⑦ 각종 법정 증인, 각 분야의 주요인물, 연예인, 일반인 등 신변보호의 요청이나 보호가 필요할 경우, 전차칩+베리칩+각종 형태 소형 추적장치+각종 공간에 감시보호 장치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보호체제의 마련...

⑧ 경호와 보호의 실패와 성공에 따른 상벌의 엄격한 적용...경호실패시에는 경호직의 영구박탈과 중형에 처하고, 경호성공시에는 승진과 각종 혜택  등등...

⑨ 자신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숨기기 위해, 암살조 2~3인을 투입해 자살로 위장하여 살인하는 행위 역시 모조리 공개처형의 대상이다...

⑩ 사형범과 교사범 역시 돈과 권력을 이용해 뒤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얼굴에 가면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집행이 요구된다...

⑪ 남의 집에 돌멩이를 던지고,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부품을 빼어 사고유발을 하는 등등의 남에게 위협을 주는 각종 테러행위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집 주변 1KM안에서 팻말을 들고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두행진을 시킬 것...

⑫ 강력 범죄자와 전과자와 폭력배 등은 강력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이들을 특정한 곳에 모아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단련시키면서, 한편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공익 근로기구를 창설하여 노동을 시킨다... 

⑬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 유원지나 놀이터 집중단속과 불심검문 실시...아울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중시설과 공공건물 등등에서 불심검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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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찬가

양명문 작사; 김동진 작곡

1.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토낙원
완전 통일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후렴)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 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2.
꽃 피는 마을마다 고기 잡는 해변마다

공장에서 광산에서 생산경제 높은 기세

푸르른 저 거리엔 재건부흥 노래소리
늠름하게 나가는 새 세기의 젊은 세대

(후렴)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 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Kanku]

사형제가 없는 현우리나라에 배품과 덕이 으뜸이라 여기던 예전 .. 자매둘을 죽이고도 미소를 머금는 살인자를 보고 앞으로의 한국이 얼마나 많은 범죄가 설칠지..걱정됩니다..

[實事求是]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과 집단에는 "사형집행"이 최고의 명약이자 특효약입니다...

[Acme86]

사형제에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지만 좌파 종북과 같은 민감한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 한 사람으로서 사형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이고 좌파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實事求是]

십분 이해하지만, 현재 총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분단된 국가 상태인지라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인 것 같습니다...즉 오늘날처럼 분단된 상태가 지속되는 한, "좌파"와 "좌익"과 "종북"이란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死守하도록 일종의 정신 교육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현재 분단된 상황에서는 이처럼 이분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세요...

[Acme86]

일부를 전체로 표현하는 것만큼 무서운 이분법적 접근은 없다고 봅니다.
분단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흑이 아니면 백이라는 형식의 이분법적 근거는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할 단계에서는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치면 진보의 진영에서 봤을 때에는 진보의 반대는 무조건 수구세력으로만 비춰줘야 하는 것일까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진보, 젊은 보수, 현대의 21세기 시대안에서 서로가 갖춰야 할 보완제같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일부가 전체를 대변할 수 없듯이 이분법적 접근이 이 거미줄같은 현대사회에서 큰 오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율]

하나 묻겠습니다. 한가지 쟁점에 대해서 지금 글쓰신 분이 이분하시는 좌파와 우파 중 '좌파'라고 지정하신 집단의 의견과 제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쟁점에서는 '우파'라고 지정하신 집단과 제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럼 저는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이런 사람도 이분하실 수 있습니까?

[산착]

제가 아는 살인죄, 자살자 수와 관련된 통계와 많이 다르네요.
자살자 수는 98년 인구 10만 당 14.4명에서 2009년 21.0명, 2010년 3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11년, 2012년 통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보다 더 많을 겁니다.
살인죄도 계속 줄어들다가 사형제와 사형집에 대한 찬성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2009년 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형집행에는 반대입니다. Don't kill in our names

[Kanku]

사형제에 저또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대놓고 반대라는 시민의식도 고쳐야할 문제중하나이긴 합니다.
살인죄 자살자 수가 사형제 폐지 이후로 늘어난건 수치상으로나 여느 언론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통계를 보여주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시점에서 좌파 우파를 따지기전에 찬성 반대를 따지기 전에 이에 적용가능한 현법방향이나 새로운 제도를 제시하는것,
근본적인 문제점을 따져 보는것이 발전하는 현대인의 지식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착]

사형제 폐지와 자살수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거죠?
범죄와 자살은 절대적 빈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박탈감에서 오는 겁니다.
사형집행에 대한 찬반논의에 앞서, 상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축소해 나갈 수 있는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p.s) 방금 점심밥을 먹으면서 '궁금한 이야기 Y - 두 자매 살인범 김홍일편-을 봤는데, 마음이 무척 착찹하네요.

[Kanku]

살인죄와 사형제의 연관성을 말하고싶었을 뿐입니다. 말이 헛나왔네요.(태클걸려는 맘은 없었습니다)
청소년이지매가해자, 중곡동성폭력범, 울산/묻지마 살인범 같은점이 뭐가있을까요
지금 한국사회가 그들에게 윤리성,도덕성을 앗았고 죄책감을 잊은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울산 그 괴물을 보면서 모니터를 찢고싶은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이 느껴지더군요

[카이율]

다시 와봤는데 답변은 없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지만, 글쓴 분이 말하고자 하는게 진정한 사형 집행 제도에 대한 찬반인지 이분법 논리에 의한 좌파 욕인지 모르겠네요.. 좀.. 부탁인데 이분법적 논리는 이분법적 논리에 대해서
논하는 카페에 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긴 그저 중국이란 나라를 생소하게 접해서 여러가지 살기위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인민대Wkd]

저도 사형제에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지만 좌파 우파 같은 민감한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