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시효(時效)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取得時效)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원래 시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權利關係)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취득시효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이다.
국세(國稅) 등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7조와 제28조에 특칙을 두었으므로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기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결손처분이라 한다.
국세징수법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세관서가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돼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⑤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해 체납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등이다.
결손처분에 의해 조세채권은 일단 만족하지 못하고 소멸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결손처분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던 경우에도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이 가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손처분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는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