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별 투자계획
□ 2006~2010년 중 총 투자규모는 32조 746억원
ㅇ 국비 11조 2,563억원(35.1%), 지방비 12조 9,805억원(40.5%) 기금 등
7조 8,378억(24.4%)
ㅇ 계획기간 중 재정투자는 연평균 29.5%씩 증가
- 2006년은 전년대비 55.4%, 2007년 51.9%, 2008년 24.7%, 2009년 2.7%,
2010년 12.7% 증액
*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일반회계 증가율 6.3%,
복지분야 증가율 9.5%에 비해 중점 투자
□ 분야별 투자계획
ㅇ 출산 양육 지원에 18조 8,998억원,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7조1,802억원, 성장동력 확충에
5조 9,600억원 투입
2. 재원조달방안
:저출산 고령화의 도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병행 추진
□ 제1차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2006~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
ㅇ 세출구조조정,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우선적으로 재원 마련
-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 비과세 감면제도 신설 억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감면을 우선적으로 축소
폐지 추진
-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을 제고하여 세수기반 확대 추진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검토
ㅇ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 적극적인 사회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
에게 지속적으로 설명
- 국민부담 측면과 국민혜택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여 정책 수용도 제고
ㅇ 국민적 동의 등 여건 성숙 이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