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불타는 여수’ 7개 사업장 2천여명 전면파업 돌입

[운영자]

여수 유화업계 연대파업 무엇이 쟁점인가
지역기금·비정규직, 교섭대상 여부 공방…‘건강권 확보 위한 주5일제’도 눈길

김봉석 기자   의견보내기

14일 여수산단 내 7개 사업장 2,200여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여수지역 연대파업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석유화학․정유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정유제품의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 산업단지이기 때문이다. 또 의류, 필름,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을 가공하는 2차 산업에 미칠 영향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와 회사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산단 내 노조들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지역사회발전기금 조성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5일제 쟁취 등을 공동요구안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회사는 주5일제 근무제 외에는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발전기금 공방

이번 파업에서 지역사회발전기금 조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회사 쪽은 “임단협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기업부담 증가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수공투본은 “산업단지가 내보내는 유해물질의 영향으로 지역의 환경 파괴와 이로 인한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은 기업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매출액의 0.01%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사용처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동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회사 쪽은 “기업이 할 일에 대해 노조가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장학,복지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교섭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 대형사고 위험 키워”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문제도 같은 이유로 해결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회사는 경영권․인사권 침해라는 이유로 교섭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나 노조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조안의 핵심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정규직화’다. 공투본이 산단 내 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의 비정규직 수는 2,453명으로 정규직 대비 평균 40.9%에 이른다. 공투본은 “각종 폭발사고와 유해물질 누출 등 재난 방지조치가 필수적인 화학산업 특성상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투입은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각 회사들은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비정규직 고용은 경영상의 문제”라며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회사 쪽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회사가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며 이 역시 단협 사항이 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주5일제

여수산단 내 노동자들의 주5일제 요구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색다른 것이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이 바로 그것.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내놓은 ‘2001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수산단에서는 한해동안 22종 1,118통의 발암성 물질을 배출했다. 일을 오래할수록 유해물질에 더욱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지난해 산업안전공단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인용 “여수산단 전현직 노동자 1만774명 중 68명에게 암이 발생했고 여수산단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조혈기계암 위험이 타 지역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여수산단 지역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벌여 왔던 한인임 노동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결과를 낼 순 없지만 산단 내에서 벤젠, 부타디엔 등 각종 발암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 물질의 위험성 정도와 노동자들이 이에 노출되는 시간 등이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산단 내 노조들은 올해 주40시간제의 도입에 따라 3조3교대였던 곳은 4조3교대로, 4조3교대였던 곳은 5조3교대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회사 쪽은 비용부담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투본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선 노조도 충분한 교섭을 통해 양보안을 낼 수 있지만 지역사회발전기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핵심요구안에 대해서는 회사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파업 돌입 전후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단 내 한 정유회사 관계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가 임단협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변함 없는 원칙”이라면서도 “교섭에 들어가면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결의 가능성을 비쳤다.

‘불타는 여수’ 7개 사업장 2천여명 전면파업 돌입
중노위, 필수공익사업장 LG칼텍스정유에 ‘직권중재유보’ 결정

김봉석 기자   의견보내기

14일 여수산단 내 공동투쟁본부 7개 사업장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공투본은 이날 오후 6시 여수시청 앞에서 조합원 및 가족 등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출정식을 열고 공동파업을 선언했다.

공투본 소속 18개 사업장 중 한국화인케미칼, 한국바스프, 산남석유화학, 대성산업가스 등 4개 사업장 2,000여명이 이날 전면파업에 나섰으며 LG칼텍스정유, 금호피엔비화학, 한화석유화학 등 3개 사업장 200여명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송원물류도 교섭 결과에 따라 이에 동참할 뜻을 비치고 있으며 5개 사업장도 잇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필수공익사업장인 LG칼텍스정유 노사는 지난 13일 오후부터 14일 새벽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았지만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중노위는 기본근무자 파업참여 불가 원칙을 전제로 18일까지만 쟁의행위를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직권중재회부유보’ 결정을 내렸다.

LG정유노조는 이날 오전 “대의원 등 간부중심의 부분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으며 회사는 “18일 안에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이날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던 LG화학은 13일 열린 11차 교섭에서 기본급 5%인상, 주40시간제 시행 등에 전격합의하면서 오는 16일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LG화학의 합의안에는 비정규직의 일부 정규직화 등 공투본의 공동요구안을 일정 수용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사회발전기금 등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노조가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파업에 나선 노조들은 오는 16일 있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 합의안이 파업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투본의 한 관계자는 “LG화학의 합의안이 공투본의 주장을 많이 수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파업에 들어간 사업장들은 단사별 교섭과 공동교섭을 함께 진행할 것인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